[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예산 이민자 지원 확대

최근 뉴욕시정부가 1124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예산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예산의 많은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이 440만 달러 늘어 1960만 달러에 이르고, 대다수 이민자가 신청하는 뉴욕시 아이디(IDNYC) 발급 예산도 1290만 달러가 책정됐다. 언어 서비스 예산 380만 달러와 함께 성인 영어교육 예산도 1000만 달러를 늘려 1400만 달러가 마련된다. 서류미비 아동 지원 예산을 900만 달러 늘려 모두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 지원에도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밖에도 보건과 주택, 유아원 지원금 확대, 삭감 예정이었던 도서관 예산 복원 등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시정부와 의회에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밝히며 압박을 가했다. 민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18% & 그로잉 캠페인(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현재 18%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18%가 아니라 6%에 그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을 규탄하며 인구에 걸맞은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올해 ①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사회봉사 서비스 지원 750만 달러 ②아시안 단체 역량 강화 기금 750만 달러 ③아시안 커뮤니티 보건 예산 4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는데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반영됐다.
 

민권센터가 역시 함께하고 있는 뉴욕이민자연맹은 ①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900만 달러 ②이민자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위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 2180만 달러 ③아동 양육 지원 2500만 달러 ④이민자 커뮤니티 언어서비스 기구 설립 예산 500만 달러 ⑤이민자 학생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 예산 30만 달러 ⑥신규 이민자가 많은 학교 지원 50만 달러 ⑦이민자 가정 지원 홍보와 소통 기획 사업 400만 달러 ⑧이민자 커뮤니티 보건 예산 4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일부 예산에 포함됐다.
 
물론 배가 부를 정도는 아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예산이 18%에 못 미칠 것은 이번에도 뻔하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예산도 여전히 많이 모자라다. 다만 애초에 큰 삭감이 예정됐던 예산이 많이 복원돼 다행이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예산은 결국 뉴욕시에 도움이 된다. 뉴욕시 감사원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추방 재판을 받는 이민자 모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뉴욕주에서 최소 5만3000여 명의 추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으면 연방과 주, 시정부에 84억 달러 규모의 이득이 돌아온다. 현재 뉴욕시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에게 모두 취업을 승인해주면 시정부는 4억7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이민자 추방과 단속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다른 곳도 아닌 시정부 기관인 감사원의 통계다. 이민자가 뉴욕시 재정에 도움을 주지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