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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2025-01-02

"통과 막겠다" vs "반드시 탄핵해야"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수적인 여당의 이탈표를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개막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으로선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탈표 우려는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초·재선 의원 5명은 회견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수 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탄핵 통과 대통령 탄핵안 탄핵안 표결 탄핵 반대

2024-12-05

교통혼잡료 반대 목소리 거세다

교통혼잡료 재개 방침에 뉴욕일원이 성났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9일 조지워싱턴브리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재개 방안이 승인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주지사는 15달러가 중산층에게 부담이라며 무기한 중단하더니 5개월 지나 뉴요커들을 쥐어짜선 안 된다며 (9달러로) 바꿨다”며 “고물가 시대, 이 다리를 오가는 중산층 근로 가정에게 1일 9달러는 과하다. MTA는 수입원 마련에 너무 필사적인 나머지 다른 건 아무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 한 차례 막아냈으니 다시 막겠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마이크 롤럴(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미 지난주 취소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돈 클레빈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수퍼바이저도 이날 롱아일랜드 선출직 공무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헴스테드 타운은 MTA와 연방고속도로청(FHWA)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클레빈 수퍼바이저는 “교통혼잡료는 주지사와 MTA 빼고는 모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 돈을 감수할 수 없다. 주지사는 선거일까지 교통혼잡료를 중단했다가 바로 재개했다. 어떤 마법같은 논리인지, 9달러를 걷어가는 것인데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통혼잡료엔 뉴욕일원서 최소 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목소리 교통혼잡료 반대 반대 목소리 교통혼잡료 재개

2024-11-19

미주총연, 북한국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반대 성명 발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 이하 미주총연)가 북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미주총연은 10월 28일(월)자로 낸 성명서를 통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대다수의 미주 270만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도적 차원, 국제 평화, 그리고 지역 안정을 고려하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정일 총회장, 김일진 이사장, 그리고 미주총연 임원 및 회원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서를 통해 미주총연은 북한군의 군사 개입은 국제법과 주권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무력 사용은 국제 사회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개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미주총연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할 경우, 해당 지역 및 국제적인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으며 이는 잔혹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이기 자명하기 때문에 미주총연은 이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채 기자〉 북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개입 성명서 발표 반대 성명

2024-10-31

"여성 선택 존중" vs "낙태 반대"…연방상원 쉬프·가비 후보 격돌

가주 연방상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후보들이 방송 토론에서 격돌했다.     ABC7 주최로 8일 오후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애덤 쉬프, 공화당 스티브 가비 후보가 총기, 자연 재해, 낙태, 트럼프, 외교 등을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쉬프 후보는 20년 넘게 가주 출신 연방하원의원으로 일해왔으며 가비 후보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두 후보는 명백하게 입장이 갈렸다.   쉬프 후보는 가비 후보가 지속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왔던 것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은 야구복을 입은 마가(MAGA) 미니미가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가비 후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지금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쉬프가 “다이앤 파인스타인을 본받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가비는 “쉬프 후보는 트럼프 탄핵에만 열중했던 사람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낙태 이슈에 대해서 쉬프 후보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을 대변했다. 가비 후보는 “나는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현재 가주 연방상원은 파인스타인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사망하면서 공석이 됐고 이후 라폰자 버틀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지명돼 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상원 여성 후보 격돌 트럼프 후보 낙태 반대

2024-10-10

‘자녀 성정체성 통보 금지’ 후폭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통보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AB1955)에 서명〈본지 7월17일자 A-1면〉한 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지역인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와 일부 학부모들은 법안 서명 하루만인 지난 16일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정된 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의 성 정체성 보호 정책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교육구를 대리하는 에밀리 레이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레이 변호사는 “학교 관계자는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며 “하지만 새 법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든은 성명에서 “가주법은 여전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는 연방 법률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계속 갖는다”며 “오히려 새 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는 학교 내 성 정체성과 대명사 사용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새 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명사와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LA통합교육구 등 일부 교육구는 주지사의 법안 서명 전부터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는 가정 내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학교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가주 교육부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성정체성 청소년 청소년 성정체성 학부모들 주지사 반대 소송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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