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커뮤니티 액션] 2세들도 화나게 한 비상계엄

12월 3일 낮, 함께 일하는 2세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순간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랬더니 그는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단체의 뿌리는 계엄으로 피를 흘린 5·18 민주화 운동이다” (민권센터 설립자 윤한봉씨는 5·18 수배자로 미국에 망명한 시민 운동가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미주 한인들이 방관할 수 없다” 등.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멋쩍게 그럼 성명을 내자고 했다. 성명서도 2세들이 직접 쓰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영문 초안을 보내왔다. 서툴게 번역한 한글 성명을 고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명은 민권센터 등이 코리아 평화운동을 위해 설립한 미주한인평화재단(KAPF) 이름으로 발표했다.   2세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한국의 옛 독재자 전두환을 연상시킨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독재 정부에 맞서 조직적으로 봉기했고, 정부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 폭행, 체포, 살해당했다. 이 순간은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끝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됐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KAPF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뿌리를 알자’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인간의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2세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순간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 탄압, 반대 세력 체포, 비영리 단체의 면세 자격 박탈, 가족 기반 이민 제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군대 동원을 통한 이민자 체포, 공격, 추방 등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으며 공포를 조성하고, 경멸적이고 위험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미국 국민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맞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피부색,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자격이 있다. 함께, 우리는 취약 계층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다짐을 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40여 년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우리 한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뿌리’를 알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2세들이 있기에 우리 커뮤니티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커뮤니티 액션 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 인권

2024-12-12

"한국 민주주의 건재...한인사회 동요할 필요 없어" 미주 한인 학자들의 긴급 진단

"보복 악순환 끊고 정치개혁 계기 삼아야"   "한국에 있는 가족에 급히 안부 전화를 돌렸다." "북한과 전쟁난 줄 알았다."   한국 시간 3일 밤 10시(동부시간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주한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미 양국 매체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비상계엄은 약 155분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됐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충격 여파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앤젤라 윤정 맥클린 인디애나대학 교수(한국정치학)는 이날 본지에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오늘 아침 1980년 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기억이 되살아나며 역사적 선례에 기반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주도의 국회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지만, 미국 시민들은 이미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계엄령을 악용한 한국 정부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자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하용출 워싱턴대 잭슨국제대학원 한국학연구소장은 "한국의 정치적 역사는 쿠데타, 비상계엄 등 많은 부정행위로 유명하다"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해진 한인들에게 이번 계엄 선포는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계엄령 발동은 한국의 친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이명희 미시건주립대(MSU) 제임스 매디슨 칼리지 교수(정치학)는 "커뮤니티가 가족을 걱정하는 이야기들로 가득찼다"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정치적 계산은 무엇인지만이 수수께끼로 남았다"고 우려와 당혹감을 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의회 등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 기관이 최소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 역시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지영 미시간대학 교수(정치학) 역시 "지금 상황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맥클린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과 경계심은 매우 높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제도적, 대중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번 계엄령 사태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한국 정치 신뢰도를 결정하는 향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한국 정치권은 진영간 협치 없이 대립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벼랑 끝' 전술에 능하다"면서 "이번 계엄령 사태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치권을 재편하는 카타르시스적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연쇄 정치적 복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미주한인도 비상계엄 정치학 교수들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계산

2024-12-03

“한국 이민자의 아들로서 민주주의 믿는다”

다음달 5일 본선거를 앞두고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커티스 버쇼 후보가 마지막 후보토론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버쇼는 김 의원의 반발을 산 ‘워싱턴DC 연관성’을 재차 강조했고, 김 의원은 버쇼의 여성 자기결정권 논리 허점을 파고들었다.   22일 뉴저지 뉴스12 주최로 열린 3차 토론회에서 양측은 ▶경제(이하 언급순) ▶교통 ▶이민 ▶자기결정권 ▶교육 ▶전쟁 등의 쟁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에는 양측 모두 주민에 손해라는 데 입을 모았고, 김 의원은 “최우선 문제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한 폐단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이 문제를 표결안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버쇼는 “트럼프를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고, 그와 경쟁한다면 참 쉬웠겠지만, 김 의원은 나와 경쟁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교통 대란에 김 의원은 “앰트랙과 NJ트랜짓을 통합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민·자기결정권에 있어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망명 신청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원하는 이들이 몰리는 가운데 이민법원서 계류중인 재판은 전국 기준 300만 건에 달한다며 682명에 불과한 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8년이 아닌 6개월 안에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버쇼는 “워싱턴DC에서 온 답같다”고 비꼬며 “주택이 부족하고 비싼 뉴저지엔 50만명의 불법 이주민이 자리잡고 있으니, 경제 문제다. 국경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버쇼는 또 자신이 게이인 점을 강조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동반자·의료진 협의 후 선택돼야 한다고 했고, 김 의원은 “공화당 입당 전후 입장이 다른 걸 보면 기회주의자같다. 선택(choices)이 아닌 권리(rights)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비 부담에 김 의원은 “사람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돼야 한다. 대출 탕감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중동 등에서의 전쟁에 “트럼프는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게 한다”며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태어난 한인 이민자의 아들로서 미국에선 선한 민주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는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거나 “부모가 이민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는 등 최근의 기조와 달리 출신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이민자 한국 이민자 한인 이민자 여성 자기결정권

2024-10-23

[독자 마당]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

미국의 건국 이념에는 개신교 일파인 청교도 정신이 담겨 있다.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엄격한 교리를 지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생활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청교도 정신은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의 건국 이념에 담겨 있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데 청교도 정신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것은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실하고 진취적인 국민의 노력 덕에 최근 한 세기 동안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미국은 청교도의 정착 이후 유럽 여러 곳에서 다양한 민족이 이주해 왔다. 이들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로 뭉쳐 대항하며, 마침내 독립을 이뤘다. 이후 광활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 발전하게 됐다. 미국의 법과 제도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랑,용서,포용을 강조하고 자유,평등,정의,양심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법과 규정의 공정하고 엄격한 시행은 건실한 미국적 가치를 만들어 내며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미국적 가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것들을 한 용광로에 넣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멜팅팟’ 정책이 중요성을 갖는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한 흐름으로 모으기 위한 교육과 지도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유능한 인물이 당선돼  미국의 앞날이 더욱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미국 대선 청교도 정신 다민족 국가 자유 민주주의

2024-08-27

[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기록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심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작 대선의 중요한 이슈들은 가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옹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11월 대선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국가의 미래 향방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변호사를 고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의 이런 능력은 사업가 시절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2번의 탄핵과 특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를 넘겼다. 퇴임 후에는 4개 주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부 조작 혐의 기소 건만 대선 전에 처리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명예 훼손, 성추행 및 비즈니스 사기 등의 민사 소송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은 이를 “정의의 승리”, “법 앞의 평등”, “트럼프가 뿌린 부패의 결말” 등으로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고, 그의 캠페인은 트럼프 재임시의 분열, 자유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치적 폭력 등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 후 공화당의 기부금 플랫폼인 윈레드(WinRed)가 쏟아지는 후원금으로 일시 마비될 정도였고,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단체들에도 기부금이 급증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유죄 판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를 언급했고, 하원 의원들은 “불은 불로 싸워야 한다”며 연방 검찰 맨해튼 지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뉴욕 주 및 특별 검사 잭 스미스 업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계획 등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활용 욕구는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더 강력하다. 보복을 외치는 공화당 당원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들은 보복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한 정치적 전쟁’을 뜻하는 ‘법률전쟁(lawfare)’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와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과 중도층의 가세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층의 실망감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응과 트럼프의 지지 기반 확대 여부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판결에 대한 찬반론보다 자신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1월 대선이 충돌의 정치 무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다. 정 레지나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유죄 판결 트럼프 재임시 트럼프 옹호자

2024-06-18

[기고] ‘5·16’을 상기해 보자

1959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해 11월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 ‘콜론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껍질만 남은 것도 기적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인자한 전제정치가 타당할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은 젊은층이 그들의 재능과 힘을 발휘할 곳을 찾지 못해 지식 프롤레타리아트로 발전해갈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또 양심이란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소외되거나 배척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만이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불원 한국 사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4·19’ 민주혁명 성공 이후 집권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한 민낯을 담은 팔리 보고서도 백악관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1961년 2월 현재 한국은 병든 사회다. 정부, 언론, 교육, 교회, 기업 등 기본 기관들의 구조가 모두 부정, 부패와 사기로 관통돼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당시 ‘4·19’가 가져다준 민주주의가 설익은 채 휘청거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팔리 보고서가 제출 된 지 두 달여 만에 5·16이 일어났다.     로버트 앨런 달은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정치학자이다. 그는 정치학에서 통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권력 편재성 등의 조건도 언급했다.  그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하려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산업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중상층 형성,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라고 했다. 민주주의 본질을 정의한 것이다.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자유 민주 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 제도처럼 취약한 제도 또한 없다”고 말했다   장준하는 사상계를 통해 5.16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산업국가로 도약시켰고,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진흥과 국민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일깨웠다. 1968년에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임을 강조했다. 세계 현대사는 ‘반공·민주정신’이 없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더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반공·민주 정신을 굳건히 했기에 남북대결 상황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고 외쳤다. 이것이 5·16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상기 민주주의 본질 민주주의 구현 민주주의 개념

2024-05-28

[기고] 민주주의 그 꽃

고은 시인의 작품 가운데 ‘그 꽃’이란 유명한 시가 있다. 시인을 노벨문학상 후보에오르게 한 시다.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짧은 시이지만 무궁무진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 권의 강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숱한 고난과 역경, 애환이 있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지난하게 독립운동을 하며 상해임시정부를 세웠고, 이어 광복과 건국, 6·25전쟁, 4·19, 광부와 간호사 서독 파견, 월남전쟁 참전, 그리고 조국 근대화 등 숱한 굴곡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 있다. 그런데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핀 끈질긴 ‘그 꽃’을 오늘에야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비로소 아름다운 꽃인 줄 알게 된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었다. 호구지책이 우선이라 제대로 따져볼 겨를도 없이 잊혀 가는 역사가 되었었다. 하지만 ‘건국 전쟁’이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실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재조명해 볼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잘살아 보자’며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산업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조국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국가부도라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앞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오늘에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진실 된 역사의 그 꽃을 이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부흥, 근대화 등 애환과 희생의 꽃이 피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 꽃, 삶의 여유를 찾고서야 그 꽃을 발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도 잠깐, 작금 한국의 총체적 난국은 활짝 핀 그 꽃을 안개로 덮어버린 것 같아 내심 불안과 초조함이 가슴을 졸이게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환자를 볼모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책임져야 할 일꾼을 뽑는 총선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비하되고, 극명하게 갈라진 유권자의 마음은 외줄 타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개인의 자유와 의무, 질서는 법에 의해 엄연히 존재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겨가며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법을 짓밟고 인권을 외쳐서도 안 된다.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존중된다.   일부 총선후보자 면면을 보면 가관인 것이 각양각색의 전과자들이라는 점이다. 각종 형사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자녀 편·입학 서류 위변조, 선거에 돈봉투 살포, 성금기금 횡령, 부동산투기 및 불법 거래, 불법 코인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범법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더는 사회악이 뿌리내리지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그 꽃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야 하나. 참담한 현실 속에 이번 총선만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떨 것인지는 안갯속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보지 못한 민주주의 그 꽃을 정상에서 내려올 때 보길 원하다.   국민의 옳은 선택만이 대한민국을 온전한 법치국가로 세울 수 있다. 미래 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 그 꽃을 모두가 보며 평화를 만끽하길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건국과 경제부흥

2024-04-08

[독자 마당] 투표는 반드시 하자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며, 기권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이 과거와는 다른 듯하다. 우선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선거 과정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하다.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공약과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다루는 법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양대 정당이 본인들의 의무는 잊는 채 상호 비방에만 골몰하는 탓이다.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정치 혁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 아직 정치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따라서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면 강대국 대열에 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의 최연혁 교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면서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그런 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확정된 후보들을 보니 정말 믿고 찍어주고 싶은 인물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임순·LA독자 마당 투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 과정 민주주의 국가

2024-03-26

[발언대] 정체성 교육의 시작

3·1 독립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이던 1919년 3월1일 애국 열사 33인이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포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의 일이다. 일제의 폭압적인 수탈에 항거해 일어난 전국적인 독립운동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조선 왕조는 내분만 일삼다 어이없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이로 인해 한민족 모두가 일제의 강압에 신음했다. 다행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건립하고, 당시 85%에 달했던 문맹률 퇴치에 앞장섰다. 이는 우리 민족정신이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후 독립을 되찾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이어온 한국은 이제 K팝,  K 드라마, K 푸드 등으로 세계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단기간에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도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도 갖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누구나 배우기 쉬운 글이라고 한다. 그만큼 창조성이 뛰어난 문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다. 한반도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사상가와 소련의 레닌, 스탈린이란 독재자를 존재하게 했고,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작은 반도 국가에 휴전선을 그어 남북으로 갈라놓아 비극을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경제, 문화 , 종교, 예술, 첨단 과학 및 각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더 단단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2세, 3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인 후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종근 / 목사·남가주 5도민회 총회장발언대 정체성 교육 정체성 교육 교육 방법 자유 민주주의

2024-03-25

[아메리카 편지] 총기와 민주주의

얼마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미국에서는 총기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 총기 보유 비율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일반인 100명당 120개 이상의 총기가 나돌고 있다. 사람 수보다 총기가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캐나다는 일반인 100명당 35개, 프랑스는 20개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와 비례해 일반인 총기 사망률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캐나다보다 8배가 높고, 영국의 340배가 된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총기로 사망한 사람 수가 35개 주에서 교통 사고로 죽은 사람 수를 능가할 정도다.   총기법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공화당이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미총기협회(NRA)가 규제 반대 로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특유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있다.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미국의 근간이 된 헌법에 명시돼있다. 특히 1791년에 쓰인 수정헌법 제2조는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척시대 사고방식(frontier mentality)의 산물로 21세기 미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황량한 벌판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영화가 말해주듯 미국의 민주주의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개인주의, 다시 말해 공동체 도덕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다. 총기를 불법화하면 오직 불법자들만이 총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 유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덕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민주주의 총기 총기소지 논란 일반인 총기 총기 소유권

2024-02-28

[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를 다스릴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통치자는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민주적 통치를 하게 된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미국에서조차 선거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존중의 민주주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할 정당에서조차 유리하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강한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과 입법 사이에도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입씨름이 도를 지나쳐 정책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상호비방으로 일관한다. 미국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고 나자 하원의장이 그 자리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정치는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갖춘 정치와 정치가는 실종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극단적 강경파의 활약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몇 시간 남겨 놓고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합의를 끌어낸 자기 당 하원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통과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여명에 불과한 친트럼프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의원 221석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민주주의문화재단(Democracy and Culture Foundation)과 뉴욕타임스 주최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여 민주주의의 위기와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근 독재적 지도자들의 권력이 확장되고, 인공지능이 인간 노력의 가치를 침해하고,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표현의 자유는 공격을 받고, 유럽에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포럼에서는 21세기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명한 현실로 보았다. 지난 20세기 후반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오늘 과연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위협을 느끼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정부의 힘도 커지지만, 시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한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 불안감과 무력감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정치 선동과 연결될 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개인의 사회적 불신뿐 아니라 정치권도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문제를 풀려고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비난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철폐를 보면 모두 상대편을 탓하는 닮은꼴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의 탓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설계를 하는 일이 우선이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Fritz Heider)는 일찍이 이런 현상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으로 분석했다. 인간은 종종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를 외부적 상황이나 개인적 특질의 탓으로 돌려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도 상대편 집권세력의 과거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불신을 가중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선동가들이 사회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 불신과 개인의 불안감이 언론의 편향보도와 개인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정치 선동으로 인해 극단주의 세력의 역량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는 기존 정당의 정치질서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쉽게 무너뜨린다. 극단적 팬덤 현상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쉽게 마녀사냥감으로 만들고 정당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게 한다.   우리 인류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켜 몰락한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정치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결국은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 일상화되어가는 오늘 김수환 추기경이 남기신 “내 탓이오”라는 말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염재호 /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사회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 민주주의 질서

2023-10-06

체코 아파트, 미국 민주주의를 비꼬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건 시스템은 망가지게 마련이다. 체코 프라하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의 HOA 미팅은 사회주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실험장이다. 인간이 지닌 그 무한의 소유욕을 영화는 ‘휴먼 코미디’로 표현한다.     그 자신 코미디언이기도 한 체코의 지리 하벨카의 연출 데뷔작 ‘오너스’는 체코 시민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욕을 소재로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과 자본주의가 지닌 비인간적 속성을 풍자적으로 파헤친다.     아파트 소유주 모임 회장 자흐라드코바 부인이 HAO 미팅을 소집한다. 오래된 건물의 수리를 논의하고 안건은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학생 6명에게 아파트를 렌트해 주고 있는 루비코바 부인은 조례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외우다시피 한다. 참석자 수를 세는 간단한 절차조차 걸고 넘어가는 피곤한 윈칙주의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들을 사업가로 칭하는 체르마크 형제, 갓 이사 온 임신부와 그녀의 남편,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대신 한 표 행사를 위해 참석한 스벡 씨,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락방 지을 공간을 더 확보하려는 니트란스키 씨, 모든 게 귀찮아 절차 진행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방해꾼 쿠밧 씨, 회의 내내 졸고 있는 재무담당 소콜 교수, 소련의 사회주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아파트 3채 소유주 밀로스 씨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민주주의적 절차는 간데없고 인종과 성적 차별 발언이 난무하며 서로의 감정 대립은 극에 달한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방해꾼, 멍청이, 또는 사기꾼 한 명의 권리만으로도 모든 게 중단된다.     민주주의는 이루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규칙은 시민 사회 질서 유지의 최소의 도구이다. 그러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규칙이다. 아파트 3채를 소유한 자의 3표 행사가 모든 걸 교착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미국의 망가진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맹렬한 풍자로 읽힌다.     하벨카 감독의 알레고리는 간단명료하다. 3막 연극처럼 구성된 영화,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다크 코미디 ‘오너스’를 통해 그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말한다.  합의에 도달하기 전, 각자의 이기주의에 밀려 건물이 희생될 상황까지 이른다. 의로운 자들의 연대는 독단적인 한 사람의 심술궂은 방해로 무너져 버리고 만다.   김정 영화평론가 ckkim22@gmailcom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절차 아파트 소유주들 민주주의 제도

2023-08-25

[시론] 정치가 ‘팬텀싱어’의 감동을 선사하려면

TV 음악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시리즈가 시작한 2016년 이후 7년이 흐른 올해 ‘팬텀싱어4’를 최근 최종회까지 모두 시청했다. 남성 사중창단의 하모니를 들으며 형언할 수 없이 감동했다. 국민평가단과 함께 눈물 흘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정치는 왜 국민에게 이런 감동을 주지 못할까.”   한국의 정치 만족도는 지난 2000년 25%로 아시아 꼴찌였지만, 2006년엔 75%로 급등했다는 한 조사가 있었다. 그만큼 괄목할만한 정치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지만, 그 후 줄곧 후퇴해 오늘날 극단적 양극화에 빠졌다. 진영의 깃발은 거세게 나부끼지만,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둔 요즘 유권자의 40%는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탄한다.   필자가 논평가로 데뷔한 2000년대 초만 해도 정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다. 정치인은 정당을 대변했지만, 4~6명으로 구성된 TV토론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은 당파와 무관하게 전문가적 식견으로 양당 사이에서 심판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요즘은 아예 토론이 실종되다시피 했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일방적 주장이 유튜브를 가득 채운다. 양극단이 강화될수록 합리적 유권자들은 양당을 외면하고 정치 불신은 깊어진다.   우리 정치가 후퇴한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 담론 형성의 장이 사라진 데 있다. ‘팬텀싱어’와 바람직한 정치는 한 가지 유사점이 있다. 어제의 경쟁자가 내일의 팀원이 된다는 점이다. ‘팬텀싱어’ 참가자들은 상대 팀보다 더 잘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왜 정치인들은 상대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할까. 정치판은 ‘팬텀싱어’프로그램의 몇 가지 우수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팬텀싱어’에 출연한 경연자는 물론 시청자도 경연 과정에서 전문가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피드백을 받는다. 엄청난 학습을 통해 같이 발전한다. 하지만 정당은 민주주의 학습이 부족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흑백논리에 경도되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둘째, ‘팬텀싱어’에서는 대학생과 기성 음악가가 평등하고 투명하게 실력으로 경쟁한다. 하지만 정당 공천은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나 진영 논리의 포로가 된 권리당원이 좌우한다.   셋째, ‘팬텀싱어’는 각 팀의 하모니와 새로운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정치에선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나 창의성이 억압된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죽기 살기로 싸우고 무책임한 선동가들이 더 많은 표를 얻는다.   ‘팬텀싱어’의 평가 기준과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새로운 토론·심의 경연 TV 프로그램이 탄생하면 좋겠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고 그만큼 우리 정치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새 토론 프로그램은 ‘팬텀싱어’처럼 여러 명의 심사위원과 참가자 1명이 토론하는 예심을 통해 선발한다. 사회적 갈등 쟁점과 정책에 대한 주제를 주고 일정 기간 준비한 뒤 1대1 토론, 2대2 토론, 3대3 토론에서 살아남은 최종 12명이 세 개의 파이널 팀을 만들어 경쟁하게 된다.   각 팀의 최종 멤버 4명은 반대 입장에서 2대2 토론을 하되 서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심의 과정을 통해 4명이 협력한 단일 해법을 제시한다. 세 팀은 서로 다른 정책 대안을 갖고 토론하되,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이 최종적으로 가장 훌륭한 결과를 도출한 팀을 선택한다. 꼼꼼한 심의를 거친 합리적 대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훈련받고 선발된 참가자들은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의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훈련을 거쳐 탄생한 정치인들은 생각과 이념이 다른 상대와도 협력·타협해 국민께 감동을 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란 사실을 배운다. 지켜본 국민도 심의 과정과 협력을 통해 흑백논리가 얼마나 단세포적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학습한다.   이렇게 키워진 정치인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우정을 쌓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공동의 어젠다를 만들고, 해법을 제시하는 선진국 정치를 실천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합리적인 담론 형성의 주체인 언론사들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숙 /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시론 팬텀싱어 정치가 토론 프로그램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학습

2023-07-23

"한미동맹 굳건, 윤대통령 방미로 증명돼"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의회 합동 연설을 지켜본 워싱턴 지역 한인들과 연방 의원들이 일제히 기대와 희망으로 화답했다.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주,VA 11지구)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미국의 일곱번째 무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이 성장하고 기회를 얻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원천”이라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널리 의원은 한미FTA 후속법안인 한국파트너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매년 한국인에게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할당하게 된다.     연방상원정보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워너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올해 국가안보의 정의를 새로 쓰게 됐다”면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더 폭넓은 민주주의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 김정은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안보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한인 정치인 영 킴 연방하원의원(공화, CA 40지구)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 베푸는 나라가 됐다’는 윤 대통령의 표현에 가슴이 뛰었다”며 “한미 동맹 강화는 경제협력으로 이어져 우리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한인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공화, CA 45지구)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이 미국의 경제 안보 파트너로 더 큰 공조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김인철 회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미국에 와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가는 것에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한미동맹은 뗄레야 뗄수 없는 불가결한 관계임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의회 연설에 참석한 이모씨는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통해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양국의 역사를 잘 설명해줘 감동이 밀려왔다”며 “한인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활동을 자랑스럽게 설명할 때 모두가 함께 기립 박수를 보내는 대목이 특히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정 모 씨는 “70년 동맹의 상징이고 결과이자 현재진행형인 미주 한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며 “형식 뿐인 만남에 그치는 동포간담회가 아닌 한미관계와 동맹의 미래에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는 준비와 자세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미주 한인 동포 인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대통령의 워싱턴 일정 여러 곳에 참석했다는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는 “한인사회도 한국대통령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대통령 방문 기간을 <코리아 위크〉로 삼아 한미우호와 친선을 홍보하는 의미있는 행사나 활동을 기획해 한국대통령의 방미 의미를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윤대통령 한인과 한국 한미 동맹 민주주의 동맹

2023-04-30

[사설] 민주주의 원칙 저버린 LA시의회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논란이 결국 대행체제로 귀결됐다. LA시의회는 11일 헤더 허트의 대행 재임명안을 찬성 11,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허트 대행은 내년 말까지 10지구 시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장에는 많은 10지구 주민들이 참석해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선거에서 10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마크 리들리-토머스가 1년 만에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10지구 주민들은 3년이나 직접 선출한 시의원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LA시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예산은 절약했겠지만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도 이런 절차를 문제 삼았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공식적인 진행 작업 없이 너무 서둘러 임명했다”며 “그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선거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도 옹색하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빨라야 10월쯤 가능하고, 내년 3월에는 또 예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일 보궐선거를 한 6지구와 대비된다. 내년은 LA시의회 짝수 지역구 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6지구도 포함이 된다. 시차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10지구는 대행 임명을 감행한 것이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회 의장은 재임명안 통과 후  “유권자들은 허트 대행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년 선거에서 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트 대행이 이미 내년 10지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이는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출발점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사설 민주주의 la시의회 민주주의 원칙 la시의회 10지구 la시의회 짝수

2023-04-12

캐나다의 민주주의 12위에 그쳐

캐나다가 자유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만이나 우르과이보다는 낮은 자유도 순위를 보였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캐나다는 8.88점으로 12위에 그쳤다. 작년과 같은 순위다.   상위 10위권에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스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과 서유럽 선진국 등이 포진했으며, 10위는 대만이 차지했다. 11위는 우르과이가 캐나다보다 한 단계 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8.03점으로 작년의 16위에서 무려 8계단이나 하락한 24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작년에 일본은 17위로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였지만, 이번에 16위로 한국의 자리를 빼앗으며 한국이 하락한 8계단 높아졌다.   독일은 14위, 영국은 18위, 오스트리아는 20, 프랑스는 22위 등이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30위였으며, 러시아는 146위, 중국은 156위, 북한은 165위였다.   각 항목별로 볼 때 캐나다는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10점 만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8.89점 ▲ 정치 문화 8.13점 ▲ 국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정부 기능' 영역 평가가 0.36점 상승했지만, '국민 자유' 에서 하락 폭이 0.3점이 하락해 전체 점수에서 0.01점이 올랐다.   EIU는 캐나다와 관련해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 정부로 인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각종 검역 통제를 빠르게 푼 것이 높은 점수로 반영됐다. 그러나 캐나다가 국민 자유에 있어 작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는 트럭 운전자의 차량 시위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이 작용했다. 또 원주민 기숙 학교 등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였다.     한국은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특히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캐나다는 여전히 완전한 민주국가 자리를 지켰다. 한국은 겨우 완전한 민주국가에 턱걸이를 했다. 미국은 7.85점으로 결함있는 민주국가에 속했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표영태 기자북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부 민주주의 지수 라이벌 정치인들

2023-02-03

[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한국 교육부가 지난달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니 지난달 28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되풀이됐던 근현대사 이념과 체제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논하는 것이 철 지난 논쟁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휴전선으로 남북이 이념과 체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바른 역사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Ⅱ 및 중학교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자유’ 용어가 사라진 점을 직시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의도가 드러났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과정에 담겨 있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자유 민주주의’란 표현이 ‘6·25 전쟁’,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남한과 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정체성이 확연히 다르다. 진보가 주장하는 남북의 공통분모인 ‘민주주의’가 중립적이며 보편적이기에 평화통일 지향적이라 ‘민주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면 보편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이 ‘민주주의’라는 한 단어를 놓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한과 북한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에서 ‘남침’과 ‘자유’를 뺀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립적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가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미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좌파 학계와 교육계, 여당의 반발로 못 고친 것을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고쳐졌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그뿐 아니라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중에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고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다.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된 용어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인민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어떤 것도 포괄하기에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 무엇보다 북한을 의식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2-12-12

[J네트워크] 중국식 안정, 영국식 혼란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 교체 기간,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도 새 지도자 선출 중이었다. 44일 만에 단명한 리즈 트러스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작업은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에서 핵심은 당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다. 리더십 공백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했다지만, 임의로 바뀐 경선 룰에 따라 단독 출마한 리시 수낵은 후보 등록만으로 총리가 됐다. 벌써부터 영국에선 조기 총선을 실시하란 요구가 빗발친다. 그랬다간 노동당에 다수석을 잃을 위기의 보수당은 못 들은 척 “단결해서 국난 극복”만 외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파동 속에 2015년 5월 이후 7년새 총리가 5번째(데이비드 캐머런→테리사 메이→보리스 존슨→트러스→수낵)다. ‘감세안 후폭풍’ 위기가 다급했다곤 해도, 수낵이 지난 9월 트러스와 경선에서 당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트러스 시절 핵심 장관을 대거 유임한 것도 좋게 보면 ‘빅텐트’ 탕평 내각이고 달리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총리직만 물러났을 뿐 존슨도, 메이도, 트러스도 모두 현역 의원으로 건재하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이미 엘리트들에게 접수됐고, 진짜 민의는 대변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올 만하다.   이를 당분간 잊게 한 게 시진핑의 3연임 대관식이었다. 입장 순서가 서열 순서이고, 공개된 대회장에서 만장일치로 당헌 변경을 추인하는 중국식 ‘권력의 극장’은 21세기에 걸맞지 않게 그로테스크했다. 무엇보다 1인자의 눈짓에 끌려가듯 퇴장당한 후진타오 전 주석의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자는 시 주석의 3연임 일성은 최소 5년간 중국이  일사불란하리란걸 예고했다.   “우리(서구 민주진영)에겐 문제가 많고 지도자들도 흠결투성이다. 사회 경쟁력도 많이 쇠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는 지난 18일 이렇게 고백했다. 흔들리는 서구의 대의정치, 확산하는 포퓰리즘을 보면 기우도 아니다. 하지만 신랄한 풍자 칼럼 제목은 ‘땡큐, 시진핑’. 시 주석의 지난 10년간 반대파 숙청과 1인 통치 강화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가 자유세계와 반자유세계의 경쟁에서 무의식적으로 전자의 주장을 돕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문했다. “이런 중국에 하루라도 살고 싶은가.” 시장이 먼저 답했다. 절대 안정을 선언한 중국에서 투자금이 빠지는 ‘차이나 런’ 동안, 42세 초짜 총리가 맡은 영국 국채 금리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강혜란 / 국제팀장J네트워크 중국 영국 리즈 트러스 현대 민주주의 트러스 시절

2022-10-26

[기고] 미국 민주주의의 훼손과 회복

요즘 미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사실 지난 6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는 훼손됐다. 다가오는 중간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말해줄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인식은 같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가 본질에서 멀어짐을 걱정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국적 가치 보존이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공화당은 문화 전쟁(culture war)을 한다.   민주주의 위기가 새삼 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8월 말 메릴랜드주 연설 때문이다. 바이든은 다수 국민의 뜻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지들이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준파시즘(like semi-fascism) 같아서 민주국가의 기조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는 법과 규범에 기초하지만 핵심은 국민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열린 소통의 문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체적 모순에 빠져 공격받고 훼손된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균형적인 자유를 지키려는 환경에 달려있다. 표현의 자유를 권력 쟁취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목적 성취와 불만 해소를 위해 줄기차게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뇌의 판단 기능을 흔든다.     민주주의 역사는 트럼프처럼 개방적 민주적 환경에서 당선된 후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했던 선동가들로 가득 차 있다. 1848년 나폴레옹은 질서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유명세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 만료가 되자 반란을 일으켜 제2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가 됐다. 또 이달 유럽의회가 더는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한 헝가리의 경우도 같다. 빅터 오반은 12년째 헝가리 수상이다. 그는 미국 극우 극단주의자와 트럼프의 칭송을 받는다. 트럼프의 전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그를 ‘트럼프 이전의 트럼프’라 한다. 오반은 원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헝가리를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로 바꾸었다. 백인 우월론을 말하고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외국으로 이주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됐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은 영화와 라디오를 주요 선전 도구로 이용해 전쟁과 대량 학살을 감행했다. 그 선봉에는 정치 선전 및 미화(beautification)의 대가인 조지프 괴벨스가 있었다.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TV 덕분에 당선됐다.     시대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미디어는 민주사회를 지원 혹은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민주주의는 소통의 결과에 취약해서 소통 환경에 따라 모양새가 바뀐다. 작년 1월6일 의사당 난입사태가 그 실례다. 소셜미디어에 쏟아지는 소문과 거짓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본질과 자신이 희망하는 정치적 결과를 융합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지난 세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규칙에 따라 전파됐지만 21세기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소통의 질서가 파괴됐다. 인간다움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가장 우세한 정치 체제이므로 우크라이나는 목숨 걸고 싸운다.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투표가 한 방법이다. 정 레지나 / LA독자기고 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역사 요즘 민주주의

2022-09-25

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트럼프 맹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향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맹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마가'(MAGA) 공화당은 미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화당을 향해 '마가', '울트라 마가' 등으로 부르면서 비판해왔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상승한 바이든 대통령은 200여년 전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선거 격전지인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마가 세력은 이 나라를 선택의 권리가 없는, 피임의 권리가 없는, 사랑하는 이와 결혼할 권리가 없는 곳으로 후진시키는 데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으킨 '1·6 의사당 폭동'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정치적인 폭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 누구도, 단 한 번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저녁 8시에 진행돼 TV로 생중계됐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로 여성 표심을 흡수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잇단 성과 속에서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타자 전면 공세로 전략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유권자의 47%는 민주당에, 44%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평등과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위협에 대처할 힘을 스스로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1·6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전직 뉴욕 경찰관 토마스 웹스터는 이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DOJ)는 폭동사건과 관련해 86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260명 이상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폭동 선동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장은주 기자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위협 트럼프 맹공 도널드 트럼프

2022-09-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