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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시카고 주차미터기 여파 1억불 추가 부담

시카고가 주차 미터기와 관련해 1억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 미터기 관련 민영화에 따른 여파다.     최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는 시카고의 주차 미터기를 소유하고 있는 시카고 파킹 미터사(CPM)가 제기한 소송이 접수됐다.     CPM은 시카고 시청의 조치에 따라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주차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난 2008년 리차드 데일리 시장 당시 시카고 시청으로부터 75년간 주차 미터기 소유권을 11억5000만달러를 주고 확보한 CPM은 당시 계약에 따라 시청이 1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조건은 시청이 주차 미터기를 도로 확장이나 축제 등의 이유로 없앨 경우 이 주치 미터기로부터 거둘 수 있는 주차비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시청은 또 주차 미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시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업체즉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시청은 CPM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미터기를 만들어 CPM의 수익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시카고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주차 미터기가 생기고 주차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CPM은 이미 시카고 시와의 미터기 거래를 통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CPM은 연간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민영화 민영화 시카고 주차 미터기 시카고 시청

2024-08-21

현대차 메타플랜트 용수 공급 또 논란

오는 4분기 본격 가동을 앞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에 대한 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조지아 의회와 지역 카운티 정부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 상원 천연자원위원회는 지난 4일 지자체가 18개월 이내 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이 직접 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환경부가 허가하는 내용의 법안(HB 1146)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운영하려면 자자체의 심의가 필요한데, 수도 사업 도입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주 환경부에 민간 사업자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찬성 105표를 받아 통과된 만큼,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론 스티븐스(공화·사바나)는 "8500명을 고용하는 현대 전기차(EV)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수도 인프라를 마련해 노동 인력을 수용할 주택 건설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바나 지역은 조지아 환경보호국(GEPD)이 식수 오염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해수 취수를 제한하고 있어 수도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회사도 적극 로비에 나서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사바나 소재의 수도회사 워터 유틸리티 매니지먼트(WUM)가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펼쳤다"고 밝혔다. WUM은 조지아주 17개 카운티 내 3만 2000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브라이언 카운티 내 3000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메타플랜트가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 당국은 이미 인접 지역인 블록카운티와 급수전 4곳에 대한 사용 협약을 3억 6000만 달러에 체결한 상태여서 민간기업 참여가 달갑지 않다는 견해다. 수도 공사는 내년 4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갑작스러운 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질 안전 저하 문제도 우려된다. 팜 버넷 조지아 수자원전문가협회 이사는 "주 전역의 수도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간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 앞서 메타플랜트 용수 확보를 둘러싸고 카운티 당국이 지하수를 퍼올려 공급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대차 메타플랜트 조지아주 브라이언 수도 민영화 민간 사업자

2024-03-13

시카고 스카이웨이 재매각 추진

시카고 시청의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인 스카이웨이가 다시 팔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카이웨이를 소유한 투자자 그룹은 40억 달러에 매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다운타운과 인디애나 주를 연결하는 8마일 길이의 시카고 스카이웨이는 현재 캐나다 연금 투자 플랜측이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리차드 데일리 시장이 스카이웨이를 민영화하면서 99년간 18억달러에 민간 투자그룹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스카이웨이는 캐나다 연금 투자 플랜측이 2015년에 사들였는데 당시 구입 가격은 28억달러였다. 10년 만에 가격이 두 배가 뛴 것이다.   캐나다 연금측은 7년만에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 가격은 40억달러다. 스카이웨이에 투자한 캐나다 연금측은 10년도 되지 않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스카이웨이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지불한 톨비는 1억1430만달러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고 있던 상황도 영향이 있었지만 2005년 리스 계약 체결 당시 2달러였던 통행료가 민간 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두 배가 넘는 5.90달러로 크게 뛴 것도 수익성이 향상된 주된 이유였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캐나다 연금측은 수익금 배분으로 작년에만 3630만달러를 썼다.     이 같은 이유로 스카이웨이 민영화는 시청이 소유한 알짜배기 자산을 민간에 헐값으로 넘겼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킨 나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 데일리 전 시장은 재산세 인상 대신에 스카이웨이와 미드웨이공항, 시카고 주차 미터기와 다운타운 주차장 등을 민영화하면서 시 자산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스카이웨이 시카고 시카고 스카이웨이 스카이웨이 민영화 시카고 다운타운

2022-06-09

주차미터기 민영화 이익은 업체-부담은 주민

시카고 주차 요금 미터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가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카고 주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회계법인 KPMG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시카고 시내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에서 징수된 요금은 모두 1억362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9160만달러에 비하면 48.7% 늘어난 수치다.     주차 요금 징수가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 컸고 몬트로스 하버에 새로 주차 미터기가 설치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주차 미터기 운영을 맡고 있는 시카고 파킹 미터스사는 75년 간의 리스 계약 기간 중 14년이 지났지만 벌써 초기 투자 비용 11억6천만 달러를 모두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네 곳의 지하 주차장 역시 작년 수입이 좋았다. 2021년 2200만 달러를 벌어 전년도의 1620만 달러에 비해 38% 증가했다. 스카이웨이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200만달러에 비해 35% 증가한 1억1430만달러의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은 시카고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 재임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들에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데일리 시장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충당하고 재산세 인상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시 자산을 민영화했다.     하지만 당시 거래는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다운타운 주차 미터기 요금의 경우 2008년 시간당 3달러에서 2013년 6달러50센트로 올랐고 현재는 7달러다. 반면 주차 미터기에 투자한 민간 업체들은 2020년 1300만 달러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 기간 시는 거리에 설치된 미터기 앞에 식당을 위한 파티오를 만들었는데 이럴 경우 시카고 파킹 미터스사에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는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리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상하수도 공사와 같은 경우에도 시청이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런 금액만 지난 12년 동안 무려 788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이미 21억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적어도 투자 금액의 여섯 배 이상의 이득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만약 시카고 시가 민영화 대신 별도의 운영 기관을 지정해 독자적으로 주차 미터기와 지하 주차장, 스카이웨이 등을 관리했으면 주민들에게는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민영화 주차 미터기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주차

2022-05-27

리쿼 스토어 폐지법안 추진

닉 프레이터스 버지니아 주하원의원(공화, 컬페퍼 카운티)이 버지니아 주류통제국(ABC) 리쿼 스토어를 모두 폐점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의하면, 모든 리쿼 스토어를 폐지하고 리쿼 스토어 부동산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알콜 도수가 높은 하드 리쿼를 주정부 전매사업으로 규정하고 ABC 리쿼 스토어를 통해 독점 판매하고 있다.   법안은 주정부 전매권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하드 리쿼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레이터스 의원은 “ABC 리쿼 스토어는 과거의 낡은 유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BC는 금주령 시대에 정부가 알콜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정부가 술판매 독점판매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도 웃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리쿼 스토어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알콜 판매 민영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은 고려하지 못하는 등, 보수의 품격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17개 주(알라배마,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뉴 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가 하드 리쿼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원칙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해 민간업자가 맥주, 와인, 스프리트 등을 판매하지만, 몽고메리 카운티는 정부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고 25개의 리쿼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도체스터 카운티는 2008년, 워체스터 카운티는 2014년 정부 전매권을 포기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2014년 알콜통제위원회를 폐지했다.   버지니아는 현재 385개의 ABC 리쿼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스토어 폐지법 스토어 민영화 스토어 부동산 정부 독점판매권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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