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쿼 스토어 폐지법안 추진

VA 공화당 의원 민영화 원해

닉 프레이터스 버지니아 주하원의원(공화, 컬페퍼 카운티)이 버지니아 주류통제국(ABC) 리쿼 스토어를 모두 폐점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의하면, 모든 리쿼 스토어를 폐지하고 리쿼 스토어 부동산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알콜 도수가 높은 하드 리쿼를 주정부 전매사업으로 규정하고 ABC 리쿼 스토어를 통해 독점 판매하고 있다.  
법안은 주정부 전매권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하드 리쿼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레이터스 의원은 “ABC 리쿼 스토어는 과거의 낡은 유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BC는 금주령 시대에 정부가 알콜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정부가 술판매 독점판매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도 웃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리쿼 스토어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알콜 판매 민영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은 고려하지 못하는 등, 보수의 품격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17개 주(알라배마,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뉴 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가 하드 리쿼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원칙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해 민간업자가 맥주, 와인, 스프리트 등을 판매하지만, 몽고메리 카운티는 정부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고 25개의 리쿼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도체스터 카운티는 2008년, 워체스터 카운티는 2014년 정부 전매권을 포기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2014년 알콜통제위원회를 폐지했다.  
버지니아는 현재 385개의 ABC 리쿼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