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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센서스 문항 대결 이뤄지나

연방하원 공화당이 센서스(인구조사) 시민권 문항 추가 법안(the Equal Representation Act, H.R.7109)을 가결시켰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 혼선을 피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다만 앞서 2020년 이미 연방대법원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척 에드워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실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로 인한 선거구 획정의 혼선 및 선거인단 구성 혼란을 막겠다고 주장하며 에드워즈 의원이 지난 1월 100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을 전날 206 대 202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는 법안이다. 센서스 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므로 다음 조사는 2030년이다.   에드워즈 의원은 이날 투표 독려 연설을 통해 “미국 비시민권자에게 의석을 결정하도록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것인데 불법 이민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남부 국경 사수 실패로 인한 망명신청자의 유입 및 이로 인한 불법 이민자 증가를 각각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1860~1920년 시행된 센서스의 시민권 질문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엔 불법 이민자의 영향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치한 탓에 지금은 제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미국인의 70%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법 이민자가 여전히 의석 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정 주에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 있어, 주별로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민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불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센서스 문항 불법 이민자들 센서스 문항 센서스 조사

2024-05-09

“영어로 설명하세요”…시민권 문턱 높아진다

미국 시민권 시험에 영어 말하기 항목이 추가되고 미국 역사에 대한 질문들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트럼프 정권 시절이던 2020년 난이도를 대폭 높였다가 다시 바이든 정권에서 2008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민국(USCIS)은 기존의 시험에 언어 능력을 확인하는 말하기 분야를 추가해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항은 제시된 그림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고 있는 운동 선수의 사진을 보고 상황이나 묘사된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90년대 토익 시험(ETS)에서 사용했던 그림 묘사 문항과 흡사하다. 당시 시험은 응시자의 답변을 녹음해 평가했다.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내용의 사진들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적절한 수준의 묘사를 하려면 초보 이상의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 지식에서는 기존의 단답형 문항 대신 사지선다형의 문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험관이 ‘미국이 1900년대에 치른 전쟁 하나를 대라’고 하면 응시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 5개 정답 중 아는 전쟁 하나를 답하면 된다.   그러나 새 양식에서는 응시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남북전쟁, 멕시코-미국 전쟁, 한국전쟁, 스페인-미국 전쟁 등 미국이 1800년대에 치른 전쟁 3개를 포함한 4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정답을 맞추려면 출제 가능한 내용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신규 문항들은 내년 연말까지 최종 디자인과 검증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시험 문항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USCIS는 1년 반동안 신규 문항의 실효성과 난이도 등을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LA 한인타운의 한 시민권 강좌 강사는 “만약 당국의 계획대로 바뀌게 된다면 결국 신청자들에게는 난이도 높은 테스트가 됐다”며 “단번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한 듯 싶다”고 전했다.   한편 USCI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총 103만 여명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영어 역사 역사 지식 영어 구사 시험 문항

2023-07-05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이득 위해 센서스 문항 조작“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연방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 공화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2020년 센서스에 질문을 추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센서스국을 감독하는 상무부(DOC)와 법무부(DOJ) 담당자 간의 이메일과 메모 등을 기반으로 정리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센서스 조사에서 조사 문항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져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18개주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면 전체 인구 3억3000만명 중 최소 400만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논란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통해 파악된 인구로 선거구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비시민권자의 숫자와 사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1965년 투표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투표자들이 자신의 대변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민권 질문 추가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권 질문 추가가 인구의 과소계산을 유도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개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밝혀낸 것이다. 즉 공화당에 유리한 의석배분을 할 수 있도록 비시민권자를 센서스 집계에서 제외하고자 했다는 결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이전에도 드러났다. 2018년 공화당 내 선거구 개편 전략을 만들어온 토머스 호펠러가 사망한 후 공개된 문서에서도 공화당을 위한 선거구 개편을 위해 센서스 문항을 추가할 것을 시도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문항 추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시도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시민권 문항 추가를 철회했다.     보고서 공개에 대해 캐롤린 멀로니(민주·12선거구)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센서스를 조작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도 위원회의 조사를 수년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센서스 문항 센서스 조사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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