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이득 위해 센서스 문항 조작“

연방의석 늘리기 위해 시민권 질문 추가 시도
당시 이메일·메모 기반 연방하원 보고서 공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연방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 공화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2020년 센서스에 질문을 추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센서스국을 감독하는 상무부(DOC)와 법무부(DOJ) 담당자 간의 이메일과 메모 등을 기반으로 정리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센서스 조사에서 조사 문항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져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18개주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면 전체 인구 3억3000만명 중 최소 400만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논란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통해 파악된 인구로 선거구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비시민권자의 숫자와 사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1965년 투표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투표자들이 자신의 대변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민권 질문 추가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권 질문 추가가 인구의 과소계산을 유도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개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밝혀낸 것이다. 즉 공화당에 유리한 의석배분을 할 수 있도록 비시민권자를 센서스 집계에서 제외하고자 했다는 결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이전에도 드러났다. 2018년 공화당 내 선거구 개편 전략을 만들어온 토머스 호펠러가 사망한 후 공개된 문서에서도 공화당을 위한 선거구 개편을 위해 센서스 문항을 추가할 것을 시도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문항 추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시도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시민권 문항 추가를 철회했다.  
 
보고서 공개에 대해 캐롤린 멀로니(민주·12선거구)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센서스를 조작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도 위원회의 조사를 수년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