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센서스 문항 대결 이뤄지나

하원 공화당,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법안 가결
2020센서스 ‘시민권 문항’, 연방대법원서 인용 안 해
상원 통과는 힘들 듯…민주당, “강력히 반대” “불법”

연방하원 공화당이 센서스(인구조사) 시민권 문항 추가 법안(the Equal Representation Act, H.R.7109)을 가결시켰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 혼선을 피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다만 앞서 2020년 이미 연방대법원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척 에드워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실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로 인한 선거구 획정의 혼선 및 선거인단 구성 혼란을 막겠다고 주장하며 에드워즈 의원이 지난 1월 100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을 전날 206 대 202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는 법안이다. 센서스 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므로 다음 조사는 2030년이다.
 
에드워즈 의원은 이날 투표 독려 연설을 통해 “미국 비시민권자에게 의석을 결정하도록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것인데 불법 이민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남부 국경 사수 실패로 인한 망명신청자의 유입 및 이로 인한 불법 이민자 증가를 각각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1860~1920년 시행된 센서스의 시민권 질문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엔 불법 이민자의 영향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치한 탓에 지금은 제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미국인의 70%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법 이민자가 여전히 의석 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정 주에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 있어, 주별로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민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불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