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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잡았지만 '제로 베일'로 당일 석방

지난주 아메리카나 쇼핑몰의 명품숍 떼강도 용의자 중 1명이 체포됐지만, 하루도 안 돼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아메리카나몰 입생로랑 매장의 플레시몹 절도와 관련, 지난 17일 오전 이반 이삭 라미레즈(23·LA)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라미레즈는 지난 8일 오후 해당 매장에 다른 30여명과 떼로 들이닥쳐 명품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다. 이날 피해 금액은 40만 달러에 달했다.       라미레즈는 조직 소매 절도, 침입 절도(burglary), 중절도, 공모 등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LA카운티 구치소 수감 기록에 따르면 라미레즈는 체포된 당일 오후, 법원 출두 명령(cited)만 받고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대처를 반복하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폭스11뉴스는 경찰국을 인용해 “라미레즈가 ‘건강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병원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미레즈에게는 모두 중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제로 베일은 비폭력 사건을 비롯해 강력사건이 아닌 범행(low-level offenses)을 저지른 용의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라미레즈는 제로 베일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건강 문제’로 손쉽게 풀려난 셈이다.   라미레즈의 체포 당일 매니 시드 글렌데일 경찰국장은 “이것은 이 범죄와 관련해 첫 번째 체포이며 앞으로 더 많은 체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의 자신감과 달리 기소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라미레즈의 글렌데일 수퍼리어 법원 출두 날짜는 오는 9월 15일이다.   공교롭게도 라미레즈가 풀려난 날 캐런 배스 LA시장과 여러 경찰기관은 떼강도·절도범들을 뒤쫓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레딧’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식이면 잡아서 뭐하냐”는 식의 조롱 섞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글렌데일 경찰국은 두 번째 용의자 브리아나 히메네스(21·LA)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사진과 함께 공개수배에 나섰다.     아메리카나 몰 소유주 릭 카루소는 경찰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보상금 5만 달러를 걸고 용의자들의 체포 및 유죄 입증을 끌어낼 수 있는 정보 제공 시 지급하겠다고 다시 알렸다.     또 지난 13일 이스트LA 나이키 매장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들도 사흘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흑인 남녀 3명이 타고 도주한 SUV 차량을 수색해 16일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협력을 요청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 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차 안에는 나이키 운동화 상자 등 도난된 가능성이 물건들이 다량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떼강도 베일 명품숍 떼강도 제로 베일 무보석금 석방

2023-08-18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LA 카운티의 무보석금 (zero-bail) 제도가 5월 24일부터 다시 시행된 가운데 코리아데일리닷컴 한인 이용자들은 이 제도가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 거의 9명이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무보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비폭력 범죄 등 대부분의 경범죄자들이 보석금 납부 없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269명 중 229명에 해당하는 85.1%가 반대함으로써 대다수의 한인들이 무보석금 제도는 범죄를 더 키우는 여지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총 설문 참여자 중 28명(10.4%)이 '찬성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12명(4.5%)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기사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 결과 무보석금 미주 무보석금 제도 미주 한인 이번 설문조사

2023-06-01

LA카운티, 무보석금 제도 오늘부터 시행

    찬반 논란이 거센 LA 카운티의 무보석금(zero-bail) 정책이 24일(오늘)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는 법원에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무보석금 정책 시행에 따라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되기 전에 현금 보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LA 셰리프국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범죄 위반과 비폭력 중범죄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만 현금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가정폭력, 무기가 개입된 폭행 등으로 체포된 경우는 무보석금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무보석금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에는 현금 보석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셰리프국은 설명했다.   이달 초 로렌스 리프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현금 보석금 사용을 종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우르퀴디 대 LA시'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리프 판사는 예비 금지 명령을 선포한 뒤 지불할 수 없는 돈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아두는 것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범죄와 관련돼 체포되면 법집행 관계자가 혐의를 정하고 해당 혐의에 특정된 보석금 액수가 정해진다. 이 보석금 액수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는 법원에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보석금을 내지 못해 며칠 동안 감방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무보석금 제도를 시행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la카운티 무보석금 la카운티 무보석금 무보석금 제도 무보석금 정책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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