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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케어 준비 방법] 롱텀케어, 생명보험·연금 연계한 하이브리드 인기

요즘의 은퇴설계는 롱텀케어(long-term care.ltc)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기술의 진보는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기간을 최소한 25~30년 이상 생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롱텀케어가 은퇴 재정설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는 추세는 이런 은퇴 기간의 장기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우선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원의 필요성은 이로 인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금리 등 시장환경까지 고려하면 과연 지금까지 모은 은퇴자금이 충분할 것인지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평생 보장 소득을 가능하게 해줄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건강문제까지 겹치면 은퇴설계는 단지 저축하고 투자하는 문제 그 이상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롱텀케어(long-term care) 이른바 장기 간호 보험은 이런 은퇴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건강문제는 물론, 갑작스러운 병마나 사고 등도 장기 간호 보험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은 애초의 은퇴계획을 상당히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은 그래서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은퇴자산의 조기 소진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방법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은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롱텀케어 보험이다.     순전히 롱텀케어만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순수 롱텀케어 보험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냥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혜택 역시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원할 경우 추가조항을 통해 그동안 낸 보험료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시중에는 순전한 롱텀케어 보험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롱텀케어를 접목한 상품이 많다. 생명보험은 보통 가입자의 사망 후 지정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가입자 본인이 아프거나 롱텀케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제공한다.     요즘은 흔히들 ‘리빙 베네핏’이라고 부른다.  연금도 필요할 경우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연금으로 쓰려면 연금으로도  쓰고 롱텀케어를 위해 쓰려면 롱텀케어로도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롱텀케어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롱텀케어 혜택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추가 특약조항(rider)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혹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체 상품에 포함된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롱텀케어로 부르지 않고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만성질환 혜택 등으로 다르게 부른다. 하지만 혜택 수령 조건이나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생명보험을 통한 롱텀케어 관련 혜택은 사망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때 지급 방식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환불해주는 방식이 있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이 있다.     환불해주는 방식은 보통 케어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정적으로는 직접 받는 방식이 편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꼭 롱텀케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급 방식과 함께 롱텀케어 혜택 수령 시 사망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볼 사항 중 하나다. 시중에는 지급한 혜택을 생명보험 사망 보험금에 대한 담보로 잡아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또 생명보험은 롱텀케어 유관 혜택과 함께 암이나 심장마비 등 중병이 왔을 경우 역시 사망 보험금을 미리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경우도 있다. 이왕이면 롱텀케어 유관 혜택뿐만 아니라 이같은 중병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과 롱텀케어   생명보험에 추가된 혜택을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준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보험이 필요한 재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필요한 생명보험을 갖고 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롱텀케어만을 위해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자산관리형 롱텀케어 플랜이다. 모아 둔 자금의 일부를 넣고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적립한 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롱텀케어가 필요 없다면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자금을 증식시킬 수도 있다. 이때 먼저 생각할 것은 현재 가진 자금이 은퇴플랜에 있는 자금인지, 일반적 여유자금인지에 따라 옵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관리형 롱텀케어플랜 중에는 연금기능과 생명보험이 결합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본격적인 자금증식이나 연금 용도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부부가 어느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도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롱텀케어 혜택 기간도 정해진 몇 년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시불로 적립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10년이나 20년에 걸쳐 매달 적립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모아둔 자금으로 최대한 롱텀케어 혜택을 키우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혜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 원할 때 적절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롱텀케어 준비 방법 연금 하이브리드 생명보험 사망 사망 보험금 혜택 수령

2023-08-16

[김지아 변호사] 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2)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어갑니다.   수입이 2023년 기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풀드 인컴 트러스트(pooled income trust)"을 이용하여 초과 수입을 매달 트러스트에 입금하면 그 액수를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는 월세, 유틸리티, 식비 등과 같은 기본 생활비 지출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풀드 인컴 트러스트를 사용하려면 메디케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배당금과 같은 비노동 수입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 현재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2.5년 룩백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홈케어, 데이케어를 커버하는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은 1개월 분의 재정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룩백 기간이 시행될 때, 신청자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일부터 2.5년 전까지의 재정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심사 과정   의료 심사는 롱텀케어의 의료적 필요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필요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개의 ADL(일상생활 활동 -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걷기, 먹기, 이동, 돌리기, 자세 조절) 대신 앞으로는 적어도 3개의 ADL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 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케이스 클로징이나 혜택 감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중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메디케이드는 매년 갱신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메디케이드는 많은 수의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전송하지 않음)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4월부터 모든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다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6월 또는 7월에 케이스를 클로징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소득을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지출을 줄여야 했던 많은 수혜자들은 더 이상 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혜자들이 갱신 전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덜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클로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롱텀케어가 필요한 경우 뉴욕 메디케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내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지아/변호사 jiah@jiahkimlaw.com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이드 신청일 메디케이드 갱신 뉴욕 메디테이드 롱텀케어

2023-04-05

[김지아 변호사]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1)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아/변호사 jiah@jiahkimlaw.com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신탁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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