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아 변호사] 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2)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어갑니다.
 
수입이 2023년 기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풀드 인컴 트러스트(pooled income trust)"을 이용하여 초과 수입을 매달 트러스트에 입금하면 그 액수를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는 월세, 유틸리티, 식비 등과 같은 기본 생활비 지출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풀드 인컴 트러스트를 사용하려면 메디케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배당금과 같은 비노동 수입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
현재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2.5년 룩백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홈케어, 데이케어를 커버하는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은 1개월 분의 재정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룩백 기간이 시행될 때, 신청자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일부터 2.5년 전까지의 재정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심사 과정  
의료 심사는 롱텀케어의 의료적 필요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필요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개의 ADL(일상생활 활동 -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걷기, 먹기, 이동, 돌리기, 자세 조절) 대신 앞으로는 적어도 3개의 ADL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 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케이스 클로징이나 혜택 감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중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메디케이드는 매년 갱신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메디케이드는 많은 수의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전송하지 않음)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4월부터 모든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다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6월 또는 7월에 케이스를 클로징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소득을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지출을 줄여야 했던 많은 수혜자들은 더 이상 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혜자들이 갱신 전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덜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클로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롱텀케어가 필요한 경우 뉴욕 메디케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내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지아/변호사
[e-mail]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