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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요청 쇄도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여만에 수천 명이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후 4일간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2000건에 달했다.     OTDA는 뉴욕주 법원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ERAP 신청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난 11일부터 ERAP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신청 포털이 다시 열린 후 19일까지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9000건에 달했다.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ERAP를 신청했다면 요청이 승인되는 기간까지 퇴거를 막을 수 있다.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퇴거시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값과 렌트도 급등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 결과 미국인의 절반(약 49%)은 저렴한 주택공급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중요한 문제로 꼽은 비율은 2018년 대비 10%포인트나 올랐다. 김은별 기자렌트지원 뉴욕주 뉴욕주 세입자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요청 쇄도

2022-01-23

“뉴욕주 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어라”

뉴욕주 법원이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명령했다.   6일 주법원 린 코틀러 판사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3일내(비즈니스데이 기준)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판사는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오는 15일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ERAP을 신청한 세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거 유예조치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ERAP 자금이 고갈됐다며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을 대리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주정부를 상대로 ERAP 신청 접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법원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또 코틀러 판사는 연방 재무부가 뉴욕주가 요청한 ERAP 추가 자금 요청의 일부만 승인한 후 신청 포털을 다시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재무부가 ERAP 자금이 모자라는 지역에 자금을 이전시키는 작업이 오는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그동안 주정부가 신청을 수락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는 18억 달러 규모 ERAP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받았지만 신청 금액은 25억 달러에 달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ERAP 추가 신청 접수를 중단했을 당시 연방정부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전문지 ‘Law360’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재무부는 뉴욕주가 10억 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른 2700만 달러 추가 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지원 뉴욕주 뉴욕주 렌트지원 뉴욕주 법원 신청 포털

2022-01-06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재개되나

 자금고갈로 중단됐던 뉴욕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이 이르면 다음달 초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무부가 지역별 ERAP 사용 현황을 따져본 뒤 자금이 남는 지역의 돈을 모자라는 쪽으로 재분배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무부가 ERAP 자금이 모자라는 지역에 (남아도는 쪽의) 자금을 이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월 초에 재할당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분배될 자금 규모는 약 8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회가 승인한 렌트보조금 47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부터 시작된 ERAP 지역별 소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월 30일 현재 몬태나주는 2억 달러 지원금 중 11%만 소진했고, 노스다코타주 소진율은 4%에 그쳤다. 반면 렌트비용과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텍사스·오리건 등은 이미 지원금을 모두 써버려 신규 신청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 역시 곧 자금이 고갈된다.     한편 뉴욕주는 18억 달러 규모 ERAP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받았지만 이미 신청금액이 25억 달러에 달해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는 ERAP 신규 신청창구를 닫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뉴저지주 세입자 렌트지원 신청은 다음달 15일 마감된다. 강제퇴거 금지명령(모라토리엄)도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렌트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렌트지원 뉴욕주 뉴욕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 신규 신청창구 지역별 소진율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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