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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내주지 않으려면…

  ━    시니어 대상 범죄 징후와 대책     자산 이리저리 옮기고 큰 변화 추천하며 신호 추가 비용 많이 들어도   다른 전문가에 물어야   은퇴한 시니어의 소득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또 시니어 나이가 되면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 젊어서 많이 벌어놨어도 애들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자산이 별로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같다. 물론 주위에서 도와주는 고마운 젊은 이들이 있지만 어쩔 땐 바보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전미은퇴협회에서 몇가지 주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시니어를 바로 옆에서 돌볼 수 없는 가족의 경우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시니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평생 속고만 살았나” 아니면 “원래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반문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세상을 믿고 살고 싶지만 사기꾼들은 시니어를 가만두지 않는다.   오하이오주 벨몬트 지역의 한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여성의 위임권자(power of attnorney)로 일했다. 그는 2021년 9월 기소됐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행, 보험 등을 속여 이 치매 여성의 자산 중 50만달러 이상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 변호사 라이선스를 잃어 위임자 자격이 없어졌지만 계속 돈을 빼갔다. 치매 여성을 챙겨주는 믿을 만한 가족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예는 시니어를 상대하는 전문직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보고가 접수된 시니어 대상 금융 착취 사기 사례의 7%가 수탁자와 관련돼 있었다. 시니어를 돕는 서비스 직업인 변호사, 재정전문가, 고령자의 계정관리 담당 수탁자가 도둑이었다. 이런 금전적 손실은 2019년 소비자 금융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금융 사기의 2.5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시니어들은 수탁자라는 믿는 도끼에 2.5배나 더 발등을 찍힌다는 결론이다.   ▶실상은 어떤가   사이버 보안 연구기업인 컴패리테크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시니어들이 정부 당국에 보고한 사기 손실액은 연 48억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의 대부분은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미국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600만 명에서 2060년 94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시니어 대한 범죄를 시니어 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크게 늘어난 21세기 범죄라고 부르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니어들은 평생 은퇴자금을 저축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시니어가 돼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은퇴를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기에 매우 치명적이다.     집계된 시니어 대상 범죄의 손실액의 평균은 3만4200달러이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수탁자가 관련된 경우는 평균 8만3600달러로 2.5배다.     ▶금융기술 쇠퇴도 이유   시니어 대상 범죄에 연루된 수탁자는 자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피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꿰고 있다. 또한 고객의 인지장애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다.   한편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면서 금융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쇠퇴하는 것도 금융 사기꾼에게 취약한 이유다.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   대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은 고객의 자산을 훔치지 않고 고객의 최고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이들은 시니어 대상 재정 사기에 대한 중요하고 믿음직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연방 은행비밀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고객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는 경우, 재무부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에 바로 의심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또한 금융기관이 지역, 각주 또는 연방당국에 사례를 보고하도록 조언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에서 승인한 금융산업규제국(FINRA)도 유사한 활동을 시행한다. 시니어 대상범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금융산업규제국 규칙은 금융기관이 신규 계정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찾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계좌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거나 계좌 소유자의 인지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지정된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족의 피해 예방법   전문가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연로한 시니어가 재정을 맡긴 전문가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신호 조심해야   전문가들은 시니어의 재정 상담가가 자금을 자주 이리저리 옮기거나 자산이나 재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정을 추천하는지 물어보는 것을 일종의 적신호로 여긴다.   또 자산을 옮길 경우, 자산의 가용성 및 접근성이 부족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는 또 다른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은행에 삶의 변화 알려야   시니어의 은행이나 크레딧유니온에 새로운 간병인, 관리인 또는 전문 수탁자와 같은 전문가의 변화를 알려야 한다. 시니어의 생활 방식이나 금전 관리의 변화, 또는 장기 요양 시설로의 이동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어머니 계좌나 아버지 계좌를 특별히 주시하고, 행동 패턴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의무를 다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락 유지   고용된 간병인이든, 재정 상담가든, 전문 수탁자 등에게 가족이 시니어의 일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얼마나 자주 청구할 예정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게 좋다.     또한 가능하다면 예고 없이 그냥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가라고 권장한다. 만약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믿을만한 친구에게 부탁해야 한다.   -세컨오피니언 받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시니어의 수탁자가 재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끼면 제3의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게 ‘이 숫자가 말이 되냐’고 물어봐야 한다. 제 3자의 의견은 항상 중요하다.     -신고해라   시니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지역의 성인 보호 서비스에 전화를 걸거나 서면으로 현지 법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니어 대상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이런 범죄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장병희 기자도끼 발등 시니어 인구비율 변호사 재정전문가 시니어 나이

2022-02-27

[열린 광장] 큰 도끼 작은 도끼, 그리고 저울 추

나는 ‘왕’이로소이다. 임금 왕(王), 바로 그 글자란 말이외다. 서기 100년경 허신이란 자가 나(‘왕’자)에 대해서 해설을 한 적이 있지요. 세로로 그은 세 줄은 하늘, 사람, 땅을 나타내고, 가로로 내리 그은 한 줄은 천, 인, 지를 관통하는 권위를 나타낸다고. 그럴 듯하지요. 임금이란 자리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아우르는 고상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허신은 한(漢)나라 사람입니다. 1만여 한자의 유래, 뜻, 발음 등을 설명한 중국 최초의 자전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중국 글자를 한자(한나라 글자)로 부르게 된 것은 물론 한나라가 생기고 난 후의 일이지요. 나 ‘왕’자를 비롯한 많은 글자들은 그 전에 천년 이상 쓰였었죠. 그런데 그 글자들 앞에 턱 하니 자기 나라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마치 제 것인 양 만든 것은 한나라의 터무니없는 자랑질이지요. 글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한족(漢族)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런데 19세기 말 거북 등껍데기에 새긴 글자들이 발견되고 나서 나 ‘왕’자의 기원에 대한 직설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문자가 새겨있는 갑골은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허 지방에서 많이 출토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용골(용의 뼈)로 알려져서 한약재로 팔렸습니다. 1899년 어느 눈 밝은 사람이 옛 문자를 알아보고 나서 중요한 고고학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자는 원래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상형문자이지요. 그러면 ‘왕’자의 상형 그림은? 도끼입니다. 그것도 큰 도끼. 허신의 설명은 왕이 제도화된 다음의 이야기이고 원래 고대 사회의 왕은 큰 도끼 휘두르는 놈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끼의 영역이 점점 커져서 고을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되면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끼 그림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숨어버린 것이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복잡해지면 큰 도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작은 도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새끼 도끼를 표시하는 그림이 ‘사(士)’ 자가 되지요. 우리는 ‘선비 사’라고 새기죠. 허신은 ‘선비 사’를 십(十)과 일(一)을 합한 글자라고 해석합니다. 시작(일)부터 끝(십)까지 전체를 아우른다는 해석입니다. 고상하죠? 그런데 갑골문자에서는 ‘사’자는 작은 도끼 그림입니다.     큰 도끼가 똘마니 도끼를 데리고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힘을 ‘권력(權力)’이라 하지요. ‘권(權)’은 원래 저울의 추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찍고 까고 하던 일들이 세상이 제도화되면서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는 힘으로 바뀌죠. 옛 저울을 보면 저울대에 눈금이 있고 저울추를 옮겨 가면서 평형점을 찾아 무게를 재게 되어 있지요. 그 눈금을 읽는 일이 왕의 권위이지요.     왕권이 사라지고 근대 국가가 되면서 큰 도끼의 이름도 바뀌고 큰 도끼가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많아졌지요. 그러나 왕, 수상, 대통령, 총통, 이름은 바뀌어도 한 나라를 운영하는 큰 틀은  큰 도끼, 작은 도끼, 저울추 그대로입니다.     고귀한 ‘왕’자가 ‘하찮은’ 민초들에게 말을 하면서 또박또박 존댓말 쓰려니 밸이 꼴리네. 요새 어느 나라에서 큰 도끼 뽑기 대회가 열린다는데. "내가 큰 도끼로 뽑히면, 늬들 다 죽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왕’자에 딱 어울리는 도끼 시대의 도끼 말.   김지영 / 변호사열린 광장 도끼 저울 도끼 저울추 도끼가 똘마니 도끼 그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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