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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윤석열 대통령, 일관된 대북정책 마련해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페리의 결론은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세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는 한국에게 일관성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최소한 그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에게 이제 남한은 별개의 국가이자 ‘절대적인 적’이다. 북한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근본적인 까칠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러시아와도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란 및 BRICS 경제 블록에 가까이 다가가며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의 낙관론은 이제 사라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굴욕적인 기차 여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실패가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같은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한반도라는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이며, 핵무장과 통일 거부는 그의 결정과 의지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과거 중국이 지녔던 영향력과 영광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대만 침공 및 남중국해에서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력행사가 중국 정책의 강력한 요소로 동원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과거 러시아 또는 소련의 영광과 패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폭력과 강압, 그리고 유럽 및 미국과의 대결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회복 정책은 얼마나 시진핑과 푸틴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추진력에서 기인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불만을 품은 포퓰리즘 정서가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구체화하였고,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온 국제 질서를 이끌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미국이 두 개의 대양 뒤로 물러나 스스로 벽을 쌓아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새로운 고립주의 정서가 트럼프의 막연한 불평을 표현한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78세인 그가 물러나면 함께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수한다면, 핵무기 개발이 핵전쟁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개 국가가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기후 변화는 이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전 세계 보험 산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기후 난민 문제는 이미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이민 문제에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계산을 바꿀 것인가?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달 , 첨단 반도체와 희귀 소재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빈곤 국가에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혼합된 상태이다. 먼저 ‘무엇’을 이해한 후에야 그들과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의 심각한 정치적 분열,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북한과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시스템은 일관된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다. 서독의 양대 정당은 동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독이 냉전 시기와 1970~80년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동방 정책(Ostpolitik)’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포용적이었고, 상당히 관대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에서 이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성공적이었다.   한국도 서독처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상대하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내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보수와 진보 양측의 주요 사상가들을 모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포함해 전문가, 과학자, 경제학자들과의 심도 있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논의를 진행할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2년 정도 활동을 통해 2027년 대선 전에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모든 대선 후보에게 이러한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향후 수년간 모든 한국 대통령이 따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주요 유산이 될 것이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     ▶스펜서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회사 CBOL Corp 대표. PCI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 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 레지던트 펠로. 스펜서 김 / PCI 공동 창립자특별 기고 대북정책 대통령 영토회복 정책 세계대전 이후 세계 보험

2024-10-22

[기고] 청룡의 해에 드리운 먹구름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13일 “트럼프는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북한의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설득하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는 북한과 실효성 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미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 핵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의도를 간파라도 한 듯, 아니면 핵보유국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듯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마지막 날인 30일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핵보유국으로 ‘남조선 영토 평정’을 운운한 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끔찍한 도발이다. 지금까지 평화통일 운운은 핵 개발을 위한 위장 쇼였고, 속내는 그것으로 적화통일에 몰두해 온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국 정부에서 지난 30여년간 공들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백지화된 듯하다. 노태우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1998), 최초의 남북정상회담(2000), 6·15 공동선언,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설립 등으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 번영정책, 첫 북핵 6자회담(2003), 2차 남북정상회담(2007)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3차 남북정상회담(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2018) 등 남북화해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성남북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2020). 결국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남한의 진보정권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03년에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첫 6자회담(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열렸다. 그 후 4년간 6차례 회담을 거쳐 2007년 10월 3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냈으나, 2009년 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다시 복구하면서 6자 회담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김정은은 지난 몇 년간 대남 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개 지시하고, 핵 선제공격을 헌법화했다. 지금까지 북은 입으론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면서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진보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대북 퍼주기에 몰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선전해주며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다. 결국 김정은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다를 바 없었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싸잡아 “우리를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이라고 역공했다. 그 힘은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과 한국을 잿더미로 만들 전술핵의 완성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추가 핵 개발은 막겠다고 하니 북핵 문제에 대한 무슨 해괴한 접근법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핵과 ICBM을 완성했는데 말이다.   '청룡의 해'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청룡의 해'를 적화통일의 해로 여기는 것인지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운다.   윤석열 정부는 북의 실체를 냉철히 파악하고 대북·통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먹구름 청룡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대북정책 기조

2024-01-09

남남대화 통해 합의된 대북정책 먼저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다 진전된 대북 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이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스펜서 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공동창립자가 한국내의 합의된 장기 대북정책 도출이 선결과제라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지원 제안은 환영할만 그러나 북한은 5년 단임정부 정책 안 믿을 것 독일처럼 정권 초월해 일관성 있게 추진 필요 다음 정부들도 따르면 현대사의 큰 업적 될 것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경로를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론상으로 볼 때 ‘실질적이고 진정한 과정’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평화적이고 상호 합의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사적 표현들이 현실 속에선 어떤 의미를 지니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 땐 또 어떤 뜻이 되며, 나아가 윤 대통령의 계획 속에선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 계획을 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까.   현실이란 명확하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든 ‘현실은 명확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하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편안한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과는 괴리돼 있지만, 한결 편안한 세계 말이다. 그런 세계에선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몇몇 명확한 현실을 살펴보자.   1. 북한은 독재국가다. 김정은은 39세다. 아마도 35년~40년간 독재자로 군림할 것이다. 2.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3.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재선해 최대 8년 간 집권할 수 있다.   4.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 패턴을 너무도 잘 안다. 역대 선거를 거치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급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조지 W. 부시(2000년 당선), 이명박(2007년), 박근혜(2012년), 도널드 트럼프(2016년), 문재인(2017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겐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올해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새로 나왔다. 입장을 바꿔 본다면, 북한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처지 아니었을까. 김정은은 이미 4명의 한국 대통령, 3명의 미국 대통령을 겪어봤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임기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또 다음 대통령들도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나. 솔직하게 답해보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완성하려면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들이 윤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어야 하며, 그에 근거해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북한 경제에 투입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비핵화 과정’의 개념 규정에도 동의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과연 김정은이 5년짜리 윤석열 정부를 믿고 향후 40년 간에 걸친 자신의 지배력을 뒤흔들 완전하고 비가역적 비핵화를 추진할까. 그렇게 쉽게 자신의 정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할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한국의 5개년 계획을 미국의 4년 선거 주기와 조율하는 문제까지 따지면 일은 더 어려워진다. 미국이 한국의 핵심 동맹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그런 계획에 대해 수동적인 협력 파트너는 될 수 있어도,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대북 5개년 계획이 신뢰할 만한 40년 액션 플랜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나는 독일 재통일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폴커 뤼에(Volker Ruhe)와 지난 몇 년 간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1989~92년 독일 보수정당인 기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사무총장이었으며, 재통일 국면에서 헬무트 콜 총리의 핵심 자문역이었다. 나중엔 통일 독일의 초대 국방장관이 됐다.   우리는 독일 재통일이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는 교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열쇠가 초당적 ‘동방정책(Ostpolitik)’에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1969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폈다. 보수건 진보건, 서독 정치인들은 동방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고, 어느 진영이 집권해도 일관되게 추진했다. 동독의 국민과 정부도 동방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미국과 소련 역시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적, 국내적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갔을 때, 명확한 비전을 지닌 서독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뤼에는 본질적 화해나 통일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반드시 남북대화가 선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그보다는 남남 대화가 먼저 이뤄져, 보수-진보 진영이 합의된 대북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음 정부가 합의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면, 북한은 한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한국의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뤼에가 말하기를,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만일 한국정부가 당장의 정치 상황에 휘둘려 임시방편적 대책을 찾으려 한다면, 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혼란만 야기하고 기회를 놓쳐버릴지 모른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담대한’ 정책에 나서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이미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윤 대통령이 내디뎌야 할 가장 담대한 발걸음은 따로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과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해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근본적이고 합의된 대북정책을 도출해내는 일이다. 임기 말쯤엔 한국의 합의된 대북 정책을 북한과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켜보자는 식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2027년 대선 후보들이 모두 그 정책을 따르겠다고 공약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스펜서 H.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사인 CBOL Corp 대표. 태평양세기연구소(PCI) 공동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Ash Center) 레지던트 펠로.     〈아래는 기사의 영문 버전입니다〉     ━   North Korea: Five Year Plans in a 40 Year World...are No Plans At All. How to Make a 40 Year Pl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presented an “audacious” plan in which South Korea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its people’s livelihoods in stages if the North ceases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embarks on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A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said,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Theoretically it does seem certain that only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and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can eventually create the conditions for a peaceful and mutually agreeabl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ut what do those terms mean in reality, in detail, in President Yoon’s plan?   And will reality intervene to render them not achievable?   Sometimes reality is obvious.  But inconvenient.  So we perform some mental gymnastics that allow us to claim it’s not obvious, and then we can create a world for ourselves that is more convenient.  Not real, but more convenient.  That kind of world rarely brings success.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let us look at some obvious reality: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Kim Jong Un is 39 years old.  He will be dictator for probably 35 to 40 years. South Korea is a democracy.  It has presidents that serve single five year terms. The United States is a democracy.  It has presidents who serve four year terms; with the possibility of one re-election for another four years.  Maximum for one president is eight years. Kim Jong Un knows very well the electoral patterns.  In the past, elections have drastically changed US and South Korean proposal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A quick review from the Pyongyang viewpoint shows a history of policies toward the North drastically changing following elections: George W. Bush in 2000; Lee Myung-bak in 2007; Park Geun-hye in 2012, Donald Trump in 2016; Moon Jae-in in 2017.  And now, Yoon Suk-yeol in 2022.  In all honesty, can we blame North Korea for feeling whipsawed?  Kim Jong-un has already dealt with four South Korean presidents and three US presidents. Who believes President Yoon’s audacious plan can be completed in five years, i.e.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Yoon? Please raise your hand.   Who believes that President Yoon has confirmed that the presidents who follow him will agree to follow President Yoon’s plan?  Please raise your hand.   Does Kim Jong-un know that the fulfillment of President Yoon’s plan would take way more than five years to complete, require several of Yoon’s successors to agree to the plan, to the large expenditures of South Korean tax money on North Korea’s economy called for in the plan, and to any definition of a “genuine and substantive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agreed to by the Yoon Administration?  Yes, he does.   Is Kim Jong-un going to take concrete, irreversible actions to denuclearize that will affect all 40 years of his expected reign, and, from his point of view, leave his regime disarmed, based on a five year plan introduced in 2022?  Highly unlikely.   And that does not even address the question of synchronizing a South Korean five year plan with the four year election cycle in the United States, the key South Korean ally that has to be at the very least a passive cooperating partner in any plan, and more likely a willing co-partner.   But can a five year plan for engagement be made into a believable 40 year plan of action?   Years ago I met Volker Rühe, one of the key players as Germany reunified.  Rühe w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ervative Christian Democratic Union party from 1989 to 1992, and a top advisor to Chancellor Helmut Kohl as German reunification unfolded.  He was then the first defense minister of the united Germany.  He and I had the chance to talk on several occasions over several years.   Of course we discussed the issue of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lessons for divided Korea.  Rühe said the key to German unification was the bipartisan policy of Ostpolitik.  From 1969 until 1990, West Germany followed one basic policy toward East Germany.  West German politicians, liberal and conservative, knew what it was and both followed it as their policy guide when they were in power.  East German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knew what it was.  Importantly, the US and Soviet Union knew what it was.  Wh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became propitious, German unification unfolded, guided by West Germans with a clear vision.   Rühe said before North-South Korean fundamental rapprochement or unification could ever occur, North-South dialogue wasn’t the necessary first step.  There first had to be a South-South dialogue that created a progressive-conservative commonly agreed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president after president would follow.  So that the North would come to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South.  So that China, the US, Japan, and Russia understood exactly what South Korea’s policy was.  Only then, Rühe said, when circumstances presented themselves for breakthroughs, could progress be made.  If Seoul tried to find an ad hoc solution in the political heat of whatever those international, regional and peninsular circumstances coming together were, it would be too late.  Confusion would reign and opportunity would be lost.       President Yoon should be lauded for being willing to launch an “audacious” policy toward the North.  But let us be realistic.  The North hasn’t responded well to the effort, and they won’t.  And we know why.   The really most audacious step President Yoon could make would be to organize a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between all factions of South Korea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o develop a fundamental, agreed policy toward the North.  Toward the end of his term President Yoon could unveil that policy to Pyongyang and the world.  Pyongyang will react with wait and see.   But when all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in 2027 pledge to follow that policy, President Yoon will have achieved something that earns him a prominent place in Korean history forever.     Spencer H. Kim is CEO of CBOL Corp., a California aerospace company.   He is a co-founder of the Pacific Century Institute and a member of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 was appointed by President Bush to represent the U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2006-08.  He was a resident fellow at Harvard’s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2012-13.남남대화 대북정책 장기 대북정책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22-09-05

이낙연 애틀랜타 방문해 "미국, 실용적 대북정책 나서야"

  이낙연 전 총리는 22일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용주의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1818클럽에서 애틀랜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국의 과제' 강연에서 "사실 미국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지도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월 초 미국에 도착해 현재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 이 전 총리는 9월 대학 개학을 앞두고 애틀랜타를 방문해 첫 공개강연에 나섰는데, 미국서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에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라며 "나쁜 놈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경직된 생각의 가치 중심적인 대외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간 살용주의적 노선을 취해왔고 그때마다 성공했다"며 "한반도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도 한국이고, 평화가 깨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당할 나라도 한국이다. 게다가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근간부터 바뀌곤 해왔다"라며 "정치도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양극화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선 북한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대북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이 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인들뿐 아니라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내무장관, 한국계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이 전 총리에게 명예 조지아주 시민증을 수여했다.   박재우 기자미국 애틀랜타 이낙연 애틀랜타 실용적 대북정책 애틀랜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2022-08-23

[시론]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수읽기’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속담이 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랑이는 예상과는 달리 200kg의 육중한 몸을 날려, 순식간에 목표를 제압한다. 이 정글의 법칙은 국제사회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초강대국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미국과 중국은 차세대 글로벌 패권을 두고 다툼이 치열하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두 나라의 경제 격차는 2020년 기준 두 배 정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미국이 절대 우위다. 이밖에 하드 및 소프트 파워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호랑이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결코 중국과의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무대의 핫 이슈다. 외견상 일촉즉발 양상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국방 전력 면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전선을 확대할 경우 미국이 감당해야할 피해도 그만큼 커진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적을 공격할 때는 적어도 군사력이 5배는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법칙은 군병의 숫자보다 무기의 첨단화가 지배하는 현대전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는 이상 공격의 피해도 크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 이어 동유럽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춰도 다소 힘든 상황이다. 바둑 격언에도 ‘곤마를 만들지 말고, 빨리 안정시켜라’는 말이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미국 주류언론에선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후 외교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 그가 왜 삼척동자도 아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까? 트럼프 전대통령과 가까웠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을 사실상 사면하려는 속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한다. 단순히 미국민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국내 정치용 제스처라는 일각에서의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동계올림픽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당국은 이번 올림픽을 ‘굴기(Rising)’의 시점으로 삼고 있다. 만일 바이든 전략이 중국의 승천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얘기다. 바이든은 일찌감치 베이징에 공식 방문단을 파병하지 않기로 선언, 김 빼기에 들어간 바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부추겨 올림픽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속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 중국의 굴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 같은 유추로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퍼즐도 풀 수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연이어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있다. 최근 발사된 화성12호는 최대 사거리 5000km정도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분명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었는데도 미국은 그다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효도 없는 제재조치와 힘없는(?) 유엔결의만 남발할 뿐이다.   이 상황은 올림픽의 관심을 주변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설명이 가능하다. 아닌 게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예전처럼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여정책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방치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일 수도 있다. 과연 중국을 잡기 위한 묘수일까, 아니면 군사적, 외교적 해결이 힘에 부쳐 나온 고육지책일까. 바이든의 수읽기가 궁금하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행정부 외교 외교 사회 대북정책 퍼즐 우크라이나 위기

2022-02-09

[시론] 한물간 대북정책 되풀이 하는 한·미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기이한 시기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개입 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고갈됐다. 군사개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강요·제재·대화·양보, 정상회담에 이은 정상회담, 1953년 휴전체제에 대한 변경 시도까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옛 정책을 유지하는 지경까지 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분명해지면서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그런데도 더 나은 아이디어가 없고 다른 국제 현안이 시급해, 이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2018년 진전이 있어 보였지만 옛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시도로 종전선언을 밀고 있지만 임기 내 성사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입장이 아무리 좋게 봐도 미온적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관계를 포기한 듯 보일 수 없고, 새 아이디어도 없어서 종전선언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북한 정권의 시각에선 당혹스러울 것이다. 잠재적 대화 파트너들의, 플롯 전개 없이 의례적 몸짓으로 가득한 부조리극을 보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기회로 삼기도 어렵다. 북한 역시 정치적 수단이 제한돼서다. 그간 책략은 국가들을 이간하고 군사력을 과시해 위협하며 유리할 때만 협상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지난 2년간 여러 각도에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남한과의 관계 진전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했으나, 남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진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첨단 무기를 과시했으나 위협은커녕 짜증만 나게 했다. 미국은 대화 재개만으론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첫째, 수뇌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령이어서 시도는커녕 아이디어 수용도 힘들어한다. 둘째, 실패 대가가 성공 보상보다 훨씬 커서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뇌부가 불안정해진 조짐이 있다. 김 위원장은 35일간 두문불출하다가 지난달 16일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건강상 이유일까. 정치적 문제일까. 혹은 1차 세계대전 말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칩거한 걸까. 어떤 이유든 김 위원장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새 시도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입지는 날로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경한 봉쇄로 여러 문제(불안정한 경제, 식량 공급 실패, 정권의 신뢰도 하락 등)가 심화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봉쇄 해제도 힘들게 됐다. 중국을 설득해 더 지원받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는 다른 국가와 타협해야 할 것이다.   앞서 그 대상이 미국·일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김정은·트럼프(2018·2019년), 김정일·고이즈미(2002년·2004년) 회담은 수포가 됐다. 김 위원장과 참모들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일이 대화에 간절한 것도 아니다. 결국 다음 대화는 북한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절박해져야 나설 것이란 점이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쯤이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진정 끔찍할 것이다. 좌절과 당혹에 빠진 북한 정권이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며 자기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바뀌지 않길 바랄 뿐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대북정책 되풀이 양보 정상회담 아이디어 수용 변경 시도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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