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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와 HIPAA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지시서(Healthcare Directive)란 무엇일까? 의료 지시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고도 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 선택을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이다.   의료 지시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말기 상태에 있을 때 받고자 하는 치료나 받기 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유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 내릴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며,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HIPAA는 무엇일까? HIPAA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이며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으로 해석된다. HIPAA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에 제정된 HIPAA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이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상속 계획을 할 때 HIPAA를 작성함으로써 대리인이 개인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HIPAA에 따라 의료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다면 기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계획 문서에 HIPAA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의서는 의료 제공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지정한 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IPAA 동의서가 없다면, 대리인이 의료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HIPAA 동의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서의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를 상속 계획에 함께 포함하면 의료 대리인이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은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과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는 개인의 의료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속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인의 의료 처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의료 결정과 정보 보호를 모두 고려한 상속 계획을 통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계획상 지시서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 의료 대리인

2024-09-17

임종 앞둔 의료 계획, 빠를수록 좋아…사전 지시서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특히 시니어라면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누구나 맞게 되는 임종. 이를 일찍부터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적을 수 있다. 죽음은 언제라도 아쉽기 마련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나마 원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 죽음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대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준비 과정은 너무 이른 때가 없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돼 여유로우며 하루라도 정신이 좋을 때 정확하게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   1.임종 문서 준비   임종을 앞둔 치료나 간호를 미리 계획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일이 줄어든다. 계획은 결코 쉽지 않고 중요한 일이므로 시작하기 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노트북을 꺼내서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문서에는 의료 및 재정 서류, 유언장 및 가족 구성원의 개인 메모가 포함된다.     (1)사전 치료 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s)=자신이 의료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 사항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다. (2)유언장=사망 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지 기술한 법적 문서다. (3)금융 계좌/자산 목록=미상환 대출도 포함해야 (4)로그인 정보=주요 금융계좌 비밀번호 또는 로그인 정보 목록 (5)건강기록=건강 기록 및 주요 질병, 수술 및 약물 목록 (6)의료 위임장 진술서=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의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선언하는 문서 (7)재정 위임장 진술서=재산과 관련된 결정 등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리인을 법적으로 임명하는 재정적 위임장을 선언하는 문서   2.사전 지시서 우선해야   사전 지시서(Advance directives)는 죽기 전에 작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서다. 지시서에는 생전 유언장 및 의료 대리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자신과 자신의 선택사항을 대신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의사는 이러한 문서에 있는 당사자의 선택사항을 언급하고 존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길고 자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단, 간결하게 작성한다.     (1)죽음이 임박하여 의사 소통이 불가능할 때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2)연명 치료 같은 '수명 연장' 선택 여부 (3)장기 기증에 대한 여부 (4)장례 및 사후 서비스에 대한 사항   사전 지시서가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위한 가이드다. 의료진은 당사자의 선택을 참고하여 대리인과 합리적인 논의 후 결정한다. 사전 지시서에 사용되는 문구는 간단하고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즉각적인 소생 금지 명령과 동일하지 않다. 모든 문항을 채우면 문서에 서명한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사전 지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전 지시서에 서명할 증인 한 두 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명 당시에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고 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3.대리인을 선택해야   대리인은 임종시 의료적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당사자 선택한 사람이다. 이들은 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 또는 대리 의사 결정권자(surrogate decision maker)라고 불린다. 사전 지시서의 한 항목으로 이름이 기재된다. 이 사람은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개입하기 전에 의사가 당사자가 무능력(incapacitated)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지정된 대리인에게 당사자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알맞은 때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의료 개입 수술, 검사, 수혈, 생명 유지 및 기타 치료와 개입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내려야 하므로 구두로 또는 사전 지시서에서 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리인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리인 선택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대리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배우자 대신에 자신의 형제를 선택했을 수 있다. 배우자와 형제 모두에게 결정을 알리면 모두 누가 당사자를 대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면 현재 또는 진행 중인 치료에 대해 의사와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가 하는 말이 항상 문서보다 우선한다. 하지만 말을 못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최소한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삶의 질을 가족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4.POLST/MOLST   사전 지시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임종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사항을 원하면, 거주하는 주에서 지원하는 Physicians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POLST) 또는 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MOLST)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사실상 동일한 양식이며, 임종 시 선택 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전 지시서와 유사하다.   POLST와 MOLST 양식은 사전 지시서와 용도가 조금 다르다. 즉, 응급 상황, 구급대원이 집에 출동하는 경우 원하는 처치와 원하지 않는 처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허용 및 금지 사항을 담고 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POLST나 MOLST에 나와 있는 지시를 따르고 사전 지시서는 따르지 않는다. 사전 지시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상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POLST 또는 MOLST 양식이 있는 경우 환자 당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냉장고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POLST 및 MOLST 양식은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건강한 성인이 아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진, 혹은 주치의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전 치료 계획 문서의 일부지만 치료에 대해 매우 명확한 제한을 두려는 경우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대리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지시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5.필요하면 기본 사항 업데이트   선택 사항과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항상 임종에 대한 선택 사항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의사 소통이 가능한, 사전 지시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현재의 기분과 미래에 어떤 기분을 느낄 지에 대한 예측을 반영해야 한다.     6.개인 유산을 고려해야   법률 및 의료 문서 외에도 가족을 위해 좀 더 개인적인 유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사람들이 유산 계획에 참여하는 게 좋다. 떠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메모, 편지, 음성 녹음, 비디오, 이야기 및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막상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유산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미결 사항을 정리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은 대단하거나 공식적인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겨두는 것이면 된다.   7.임종 준비를 시작할 때   죽음은 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전 의료 지시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완벽한 시기는 없다. 그래도 의사들은 빨리 하는 것이 늦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언제 사망이 예상될 지 어렵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문서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용하다. 서류 작업이 끝나면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죽음이 다가오든 아니든, 지금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지시서 임종 의료 대리인 사전 치료 의료 결정

2024-08-25

[상법] 대리인의 권한 유무

회사 직원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리인(agency) 법이다. 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actual express)’, ‘묵시적 (actual implied)’,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권한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한 경우를 가리킨다.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은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권한을 갖는다. 즉, 관리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업주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업주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과정에서 대리인이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보인 사업주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체결된 계약의 성격 및 지역적·상업적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오는 사업주는 불리해진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 업체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직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대리인 권한 이상 대리인 권한 유무 명시적 권한

2024-04-14

중국인 '토지 구입 금지법' 제정 눈앞

중국·북한 등 위해국 대리인 구입 금지 민주당 "아시안 커뮤니티 차별 가능성"   올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된 '특정 국가 대리인 토지 구매 금지' 법안(SB420)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에 이어 21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 또는 특정 국가 정부의 '대리인(agent)'이 조지아주 군사 시설 인근의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이 인종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1일 하원에서 찬성 97표, 반대 67표 차이로 통과됐다. 하원 수정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리인'이라는 정의가 추가되는 등의 법안 수정이 있었다.   중국계인 미셸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날 하원에서 자신이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 스파이, 비미국인이라는 각종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그같은 인종차별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계 비영리단체들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 운동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외국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식량 공급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대리인(agent)이' 특정 토지 구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상 법안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반대진영의 분석이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도 조지아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샘 박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을 과거에 있었던 중국 이민 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토지 소유 제한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계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도 (생김새가 비슷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경지나 군사 시설 근처 토지를 구입하려는 아시아계 또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아시안이 인근에 땅을 사려고 해도 역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중국 대리인 대리인 토지 금지법 하원 토지 소유

2024-03-22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POA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관련 POA (Financi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를 대신해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모든 권한을 부여 해 주며, 이는 청구서 지불, 투자 관리 및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2. 의료부분 POA (Medic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 대신 의료적인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의료 절차에 동의하고 요양원외 부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POA는 만약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지거나 장시간 동안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대리인이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협력강화 : 위임장을 통해 여러분 가족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부동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 보호 : 위임장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임장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1. 남용 가능성 : 위임장을 부여하는 것은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뢰 문제 :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리인이 생각하는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고려하는게 중요합니다.   3. 위임자의 의사 표현 부재 :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때, 위임자의 부재로 인한 의사 표현이 잘못 전달 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4. 강제성 : 일단 위임장이 발효되면, 대리인은 위임자를 대시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임장을 만들고 서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대리인에게 본인 이름 대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위임의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위임장 작성과 상속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의: (833) 256-8810미국 트러스트 위임장 작성 위임자 본인 여러분 대리인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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