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장점과 단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POA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관련 POA (Financi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를 대신해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모든 권한을 부여 해 주며, 이는 청구서 지불, 투자 관리 및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2. 의료부분 POA (Medic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 대신 의료적인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의료 절차에 동의하고 요양원외 부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POA는 만약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지거나 장시간 동안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대리인이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협력강화 : 위임장을 통해 여러분 가족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부동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 보호 : 위임장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임장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1. 남용 가능성 : 위임장을 부여하는 것은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뢰 문제 :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리인이 생각하는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고려하는게 중요합니다.
 
3. 위임자의 의사 표현 부재 :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때, 위임자의 부재로 인한 의사 표현이 잘못 전달 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4. 강제성 : 일단 위임장이 발효되면, 대리인은 위임자를 대시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임장을 만들고 서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대리인에게 본인 이름 대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위임의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위임장 작성과 상속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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