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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줄줄 새나

 연방재무부가 거액의 예산 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 코드를 누락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효율성부(DOGE)가 연방재무부 감사 결과  지불 예산 약 4조 7000억 달러의 추적 코드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불 예산 거래에 부과되는 식별 코드인 재무부 계좌 심볼(TAS)이 누락됐는데, 이는 표준적인 재무 흐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DOGE는 “연방정부에서는 약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급액에 대해 TAS 영역이 선택옵션으로 남아있었으며 아예 빈칸으로 남아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DOGE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S 코드 사용을의무화했다고 밝혔다.   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재무부 결제방식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부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DOGE는 재무부의 매우 민감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논란이 인 바 있다.   DOGE가 연방국세청(IRS)의 납세 기록 자료에 이어 사회보장국(SSA)의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정보 열람을 시도했었다.   미셸 킹 SSA 국장 대행은 DOGE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사직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제도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일할 때 납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바탕으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장애연금과 사망유족연금 등도 포함하는 등 미국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현재 약 7250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SSA가 사기의 온상이라며 연간 1천억 달러가 넘는 재정이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개인에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현재 메릴랜드 등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법원에 DOGE의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DOGE가 거액의 지불예산 코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종이 수표’ 제도를 폐지해 연간 최소 7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DOGE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재무부는 매년 1억 개 이상의 수표를 수거하기 위해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이 수표 반송 및 만료 수표 탓에 연간 250억 달러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분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큐리티 소셜 소셜시큐리티 넘버 소셜 시큐리티 연방재무부가 거액

2025-02-18

[뉴스 포커스] 반짝 등장한 ‘넘버 3’가 통과해야 할 시험대

마침내 ‘넘버 3’의 자리가 메워졌다. 루이지애나주 출신 마이크 존슨 의원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연방하원 의장에 선출됐다.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후 22일 만이었다. 이 기간 미국은 부통령 다음 대통령 승계 2순위의 핵심 인물 부재 상황이었고, 연방하원은 업무 정지 상태였다. 새 의장을 뽑는 일에 에너지를 쏟느라 산적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새 의장 선출 과정은 그야말로 난산이었다. 스티브 스칼리스·짐 조던·톰 에머 등 3명이 차례로 나섰지만 모두 낙마했다. 공화당 내부의 생각이 달라 번번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결국 워싱턴 정가에서 무명에 가까운 존슨이 일약 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만들어졌다.     ‘22일간의 혼돈’은 공화당 책임이다. 당 내 ‘프리덤 코커스’라는 극우 보수 그룹이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게 혼돈의 시작이었다. 결국 연방하원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졌고 중도파의 반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장에 도전했던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 조던이 쓴맛을 보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꽃놀이 패를 즐겼지만 소득은 없다.  ‘MAGA 마이크’로 불리는 존슨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존슨의 정치적 정체성이 함축돼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세우는 슬로건으로 극우세력을 의미한다. 존슨이 ’친트럼프‘ 정치인이라는 의미다. 특히 그는 2020년 대통령 선거 불복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헌법 전문가인 그가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었다는 것이다. 또 존슨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면 낙태, 성소수자 문제 등 주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줄곧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원의장은 다수당 대표라는 상징성 외에 실제 권한도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영향력이다. 하원의 법안 처리 과정은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보내지면 의사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에서 상정 시기와 수정 범위 등을 결정한다.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의사운영위원회 손에 달린 셈이다. 당연히 의사운영위는 다수당이 장악하게 되는데 다수당 몫의 위원 임명권이 의장에게 있다. 의장은 이 권한을 통해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본회의에서의 발언권 부여 권한이라고 한다. 본회의의 전략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방하원 의장은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다. 더구나 지금처럼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상 능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존슨 신임 의장은 4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의회나 당내 주요 보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다.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의원이 의장 자리에 오른 것은 14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공화당 내 정치적 스펙트럼조차 넓은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더구나 존슨 의장의 허니문 기간은 짧을 듯하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처리라는 시험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통과됐던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이면 종료된다. 따라서 그 전에 예산안이나 새로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또 폐쇄 위기를 맞게 된다.     또 다른 숙제도 이미 도착해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의 지원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1050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 승인이다. 존슨 의장을 포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매카시는 임시 예산안 합의를 빌미로 당내 소수의 극우 그룹에 굴욕을 당했다. 과연 존슨 신임 의장은‘예산안 시험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더구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이라 정치적 공방이 더 격렬하기 때문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시험대 넘버 연방하원 초유 존슨 의원 연방하원 의장

2023-10-26

사상 최고 잭팟 터졌다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인 20억4000만 달러 규모 파워볼 복권 1등 당첨 티켓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장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캘리포니아주복권국에 따르면 행운의 당첨 티켓은 단 1장으로, 앨터디너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팔렸다.   파워볼 측에 따르면, 당초 7일 밤 실시됐어야 하는 추첨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10시간 이상 지연된 후 8일 오전에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당초 19억 달러로 집계됐던 1등 당첨금이 20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 8월 초부터 40차례 1등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계속 쌓인 이번 당첨금은 종전 역대 최고 당첨액인 지난 2016년 1월의 파워볼 15억86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이 됐다. 지난 2016년 1월엔 3명의 당첨자가 당첨금을 나눠 가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명만 당첨됐다.   파워볼 측에 따르면 1등 당첨자가 연금 방식을 택할 경우, 20억4000만 달러를 29년간 나눠 받게 되며, 현금 일시불 수령을 택할 경우 9억9760만 달러를 받는다.   이날 행운의 당첨번호는 10·33·41·47·56 파워볼 넘버는 10, 파워플레이는 2배였다.   7일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 외에 당첨번호 5자리 숫자를 맞춘 2등 당첨자도 뉴저지·플로리다주 등 16개주에서 23명이나 나왔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사상 잭팟 이번 당첨금 사상 최고 파워볼 넘버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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