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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 팽팽한 긴장감

샌이시드로와 오타이메사 등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일대에 최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자를 체포 즉시 국경에서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이틀 42(Title 42)'가 오는 11일로 마감 되는데 트럼프 전 도널드 대통령 시절 채택된 이 정책이 종료될 경우, 샌디에이고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더욱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중남미 출신 입국 희망자들이 국경을 넘어 가기 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장 큰 희망은 국경을 넘자마자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미 정부로부터 망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합법적 정착이 가능하다.     더구나 지난해 연방정부는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염없이 국경통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약속은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하루 200명 합법입국 허용 약속이 공개된 이후에는 티후아나의 국경지역에는 하루 수백여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증가하는 이들을 수용하는 것도 미멕시코 양국 국경지역의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양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들 입국 희만자들을 돕기 위해 국경 이남의 멕시코 측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약속대로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이 입국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드는 입국 희망자들로 인해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 200명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입국 희망자들이 곧바로 불법 입국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국경지역 긴장감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입국 희망자들 합법입국 허용

2023-05-02

업주들 "또다른 부담" 긴장감 속 주시

유명 한식당 ‘겐와 코리언 바비큐’가 노조와의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인 식당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한인 식당에서 노조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겐와 업주 측은 고용 보장과 시급 인상, 공정한 팁 분배 시스템 등을 노조 측과 합의했다.   LAist에 보낸 성명에서 겐와 코리언 바비큐 측은 “노조와 협력해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고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식당업계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겐와 노조의 회장이면서 한인타운이민노동조합(KIWA) 이사로 활동하는 호세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도 “이번 계약 합의로 노조와 업주가 생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식당업계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인 식당 업계에 타인종 종업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겐와 코리언 바비큐의 노조 설립이 한 업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겐와 업주와 노조 간 합의된 노조 계약 주요 골자가 고용 계약 기간과 시급 및 복지 관련으로 한인 식당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큰 식당보다는 소규모 식당이 종업원 노동법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난에 시급 인상으로 힘든 소규모 식당들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A 카운티에서 7월부터 시급 인상이 예고되고 인력난과 식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식당 노조 결성은 한인 식당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겐와 코리언 바비큐 식당이 임금위반과 부당 대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 가주노동청의 벌금, 이어 노조결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식당업계 노동법 이슈는 주로 임금 문제”라며 “오버타임, 점심, 휴식시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호 남가주 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은 “미국에서 한인 식당업계에서 시작되는 노조 결성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다”며 “업주들이 노동법 준수하며 업주와 종업원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법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가주 한인외식업연합회에 따르면 LA지역 600개 업소 포함 남가주에 1300개 한인 운영 요식업체가 운영 중이다.     업계의 주 노동력은 라틴계와 한인으로 업소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업원 비율은 타인종과 한인이 50:50 비율로 점차 타인종 종업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장터 보쌈 이태호 대표는 “주방 쿡 담당 직원의 평균 연령이 60~70세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타인종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 한인 식당 업계 노조결성 움직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긴장감 업주 식당업계 노동법 한인 식당업계 소규모 식당들

2022-06-02

'검수완박'에 대검 긴장감…6시간 회의 끝 "입법 저지" 배수진

'검수완박'에 대검 긴장감…6시간 회의 끝 "입법 저지" 배수진 대응책 놓고 다양한 의견 …김오수 사퇴 시점 논의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 등 대검 간부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대면 회의를 벌였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휴식한 것을 제외해도 약 6시간 동안 회의가 열린 셈이다. 검사장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과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수완박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검사장들 역시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임하겠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고 한다. 다만 검사장들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면서 회의는 길어졌다. 한 검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대부분은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경찰 등이 함께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당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게 아니라 당론을 정하는 단계인 만큼, 섣부른 대응을 하기보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연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지검장은 "검찰이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국민을 앞에 놓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가열차게 비판해 달라"면서 검찰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 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그 결과에 김 총장의 사퇴 시점이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긴장감 배수진 대검 긴장감 입법 저지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11

[잠망경] 사이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위니컷(Donald Winnicott: 1896~1971)의 ‘과도기 공간, transitional space’에 대한 논문을 다시 읽는다. 그는 사람 자체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다. 이른바 ‘대상관계론, Object Relations Theory’를 펼치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한 정신분석가다.   ‘사이’는 공간을 뜻한다. 환자를 인터뷰할 때 잘 쓰는 말로 ‘What was it like between you and your mother when you were a child? -어릴 적에 어머니와 사이가 어땠어요?’ 할 때의 ‘between’. 사이!   석학 이어령이 2022년 2월 26일에 타계하셨다. 2002년 4월 어느 날 그의 뉴욕 맨해튼 강연회에서 위니컷의 ‘과도기 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약의 혈중농도 정도에만 치중하는 시중 정신과 의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식견을 피력했다.   생후 4개월쯤 ‘first-not-me, 처음으로 내가 아닌’ 객체의 실제를 알려주는 장난감 곰, ‘security blanket’ 같은 것들이 우리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 완충지대를 이룬다. 내적 상황과 외부 세계 사이!   장난감에서 출발한 과도기 현상은 시간이 흐른 후 취미생활, 직업의식, 동호회, 사랑, 정치당원, 종교활동, 예술영역 등등으로 변천하여 ‘제3의 공간’이 되어 우리의 피폐한 삶을 풍요롭게 한다. 곰 인형 대신 핸드폰을 애지중지 만지작거리고 이웃집 아이와 공놀이를 하는 대신 페북에 멋진 사진을 올리며 우리는 전 지구촌을 장악하는 제3의 공간에 합세한다.   위니컷은 그의 논문, ‘The Capacity of Being Alone, 혼자 있을 능력 (1958)’에서 이렇게 말한다. - “그것은 만족스러운 성교 후에 각자가 서로 떨어져 혼자 흐뭇해 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상대와 함께 있으면서 혼자일 수 있는 것을 즐기는 일은 그 자체로서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다. 본능적 긴장감의 부재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지만, 시간의 도움으로 마음에 균형이 잡히고, 다시 그 본능적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고독을 공유한다. 말하자면, 고독이 ‘현실도피’의 속성에서 대부분 해방되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다. 상대 옆에서 흐뭇하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상대의 유재(有在) 상태에서 그와 떨어져 있는 안위(安慰)가. 이때 상대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생존하는 어머니와의 기억이다.   고대영어에서 ‘alone’은 13세기에 ‘all one, 모두 하나, 완전히 하나’라는 중립적인 뜻이었다. ‘lonely, 고독한’이라는 감성적 뉘앙스는 16세기에 생겨났다. 독립심이 강한 옛날 서구인들은 크게 외로워하지 않으면서 살았는지도 몰라.   ‘웃통을 벗어 던지고’라는 제목으로 오래전 쓴 산문시 일부를 소개한다. ‘사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온다./ 겨울과 봄 사이에 증세가 악화됐어… 커다란 달 덩어리가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있구나… 시간과 시간 사이에 찡겨서 빼도 박도 못하면서…// 꿈의 안과 밖 사이를 과도기 현상이라 부른대 오늘과 내일 사이를 파고드는 환상… 생각과 생각 사이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어령 석학과 20년 전에 만나서 위니컷 이야기를 나눴고 11년 전에 겨울과 봄 ‘사이’를 운운한 그때부터 지금 사이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 반, 상념 반에 잠긴다. 다시 봄이다. 서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과도기 공간 과도기 현상 본능적 긴장감

2022-03-08

'비무장 흑인 살해' 평결 앞두고 긴장감

  비무장 흑인 청년 총격 살해 혐의를 받는 아버지와 아들 등 백인 피고인 3명의 유무죄 평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백인 남성 그레고리 맥마이클(64)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34), 윌리엄 브라이언(52)에 대한 모든 공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11명의 백인과 1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날 유무죄 평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2월 23일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25)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 사건의 용의자로 여겨 아버리를 뒤쫓았고, 아버리가 저항하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체포·기소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5월 비무장 상태로 조깅하던 아버리에게 총을 세 발 쏘는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다. 결국 이들 3명은 사건 발생 73일 만에 타지역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체포과정에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도 됐다.   지난 10월 18일 시작된 이들의 재판은 1개월간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 잭슨 목사 등 흑인사회 지도자들이 재판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린다 두니코스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분노 때문에 피해자를 쫓았다"며 "단지 흑인 남성이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로라 호그 변호사는 "맥마이클 부자는 시민 체포법에 규정된 적법한 권리에 따라 절도 용의자를 추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애틀랜타 등 조지아주 경찰은 평결 결과에 따라 시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판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어떠한 시위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무장 긴장감 비무장 상태 유무죄 평결 조지아주 브런즈윅

2021-11-23

미 전역 살인 사건 큰 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살인 건수가 전년도(2019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0년래 최대 증가폭이다. 이 결과는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자료와도 일치한다.     CDC는 사망증명서에 표기된 사망 원인에 따라, FBI는 법집행기관 수집자료를 기반으로 살인 사건을 집계한 것인데, 두 기관의 자료 모두 팬데믹 이후 살인 사건이 급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 전역에서 인구 10만명 당 7.8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 10명 당 6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미 전역에서 2020년 한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2만15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만6669건에서 29% 증가한 것이다.     주별 증가율은 상이한데, 이중 몬태나주(84%)와 사우스다코타주(81%)가 살인 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로 나타났다. 뉴욕은 47% 증가해 5번째였다.     살인 도구는 77%가 총기에 의한 것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살인 증가에 비해 해결된 사건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건 해결률은 54%로 전년도(61%) 대비 7%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은 살인 사건 급증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고조된 사회적 긴장감을 이유로 꼽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증가 전역 법집행기관 수집자료 사회적 긴장감 조지 플로이드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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