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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로 결국 '탄핵 소추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됐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존 당론이)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뒤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친윤계와 여당 중진의원들은 '탄핵 신중론' 또는 ‘반대’를 밝히며 한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   다만 친한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한 대표 입장을 공개 지지한 만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른바 '소신투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일각에선 7일 표결 전 의총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한동훈 급선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한동훈 탄핵 한동훈 대표

2024-12-06

연준 '긴축모드' 급선회…내년 금리 3회 인상 시사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축 모드로 선회했다.   연준은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15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진전과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을 고려해 국채 2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100억 달러씩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면〉   지난달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속도를 2배로 늘린 것으로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감 시점은 내년 3월께로 앞당겨지게 됐다.   연준은 특히 이번 성명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 ‘일시적(Transitory)’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결정이 연준이 올해 내놓은 정책 가운데 가장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준 금리는 현재 0.00~0.25%로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은 “물가인상률이 2%를 넘어서고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연준이 별도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18명의 FOMC 위원 중 10명이 내년 0.88~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5명은 0.63~0.87%를 전망했다. 점도표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를 일컫는다.   이는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가파른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3월이나 중반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FOMC는 또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9월 2.2%에서 2.6%로 높여 잡았고, 내년 말 기준 실업률 예측은 3.8%에서 3.5%로 수정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는 급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83.25포인트(1.08%) 오른 3만5927.4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5.76포인트(1.63%) 상승한 4709.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7.94포인트(2.15%) 오른 1만5565.5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결정이 다소 매파적이긴 하지만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류정일 기자긴축모드 급선회 연준 긴축모드 내년 금리 금리 인상

2021-12-15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휴스턴 한인사회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27일의 소식을 접한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는 적극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감안해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창하 휴스턴 한인회장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선언하는 것 처럼 보인다. 북한의 경제상황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크 심 한인회 수석부회장도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의 동포들이 기대하는 것이 높은, 예민한 상황이다. 희망이 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북한의 모습들을 볼때 실질적이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는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남.북 대결구도에서 화해구도로 변환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라고 말했다. 하호영 노인회장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평화의지가 있다면 남측에 대해 공격의사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면서 “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남.북한간의 정치쇼같은 이미지가 보이는등 진정성이 없어보인다. 남한과 북한 간에 결정적인 회담의 의미를 도출 못한 것같다”고 밝혔다. 김기훈 평통휴스턴협의회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으로 미주동포의 한사람으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저에게는 감개무량하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은 긍정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표기한대로 시행이 된다면 통일을 위한 교류가 있게 될 것이며, 특히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관계도 개선돼 북한과 미국의 꾸준한 교류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한인동포들은 북한이 쉽게 핵을 완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북한에서 곧있을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는 의견도 표시했다. 정태환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은 “ 이번 정상회담은 미주동포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고있다. 선언문에 표기한 것이 잘 이행이 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경제협력이란 명목으로 지원금을 보내줬지만 그들은 핵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지않았냐! 성급하게 퍼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병돈 전 체육회장도 “역사적인 남.북간의 정상간의 만남을 환영한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도 많다. 남.북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과거에 많은 실수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박은주 휴스턴한인학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가는 이뤄져야할 사항이었다. 현재 남북은 휴전상태에 있다. 이번 정상간의 만남이 종전을 위한 선언으로 보인다. 남북간에 평화정책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통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철 전 노인회장도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통일이 되는 첫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북한을 경계해야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농악단장은 “남.북정상의 만남이 통일의 기초를 놓고 이것이 남.북통일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통일이 될지 안될지는 의문이다. 상호간에 이야기하고 회담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실행을 한다면 좋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속한 것이 이행될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2018-05-01

백악관 회견서 트럼프 "판문점 좋아하는 이유, 문 대통령 있기 때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여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곳(판문점)을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일이 잘 풀린다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윗을 게재하며 "많은 나라를 회담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냐"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운을 띄웠다.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가운데 몽골과 제네바, 스톡홀롬 등도 회자돼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런 트윗 글을 게재하면서 판문점에서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아주 열려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핵실험장 폐쇄와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약속 등을 평가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며 거듭 북한을 압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8-05-01

북·미 정상, 판문점서 만나나

이르면 5월 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후보지로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계기사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트위터 게시글에서 "회담 장소로 수많은 나라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남북한의 경계선에 있는 평화의집·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이 있고 중요하며 오래 보존될 장소가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폈다. 판문점 평화의집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곳이다. 자유의집은 평화의집에서 북동쪽으로 130 떨어져 있는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그 동안 스위스 제네바,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스웨덴 스톡홀름, 괌 등이 고려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해 싱가포르와 몽골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었다. 유럽은 김 위원장 전용기가 가기에 너무 멀고, 괌은 미국령이라 북한 측이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거론됐던 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에 판문점이 새롭게 강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게 된 것은 지난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결정짓는 '세기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판문점의 상징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2~3곳의 후보지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30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싱가포르도 개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판문점은 상징성 면에서 초기에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그 상징성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줄일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꺼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30

['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 '아쉽다' 핵폐기 로드맵 없으면 무용지물

남북은 역사상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밝힌 정성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이었다. 이번 선언문을 보면 순서가 남북관계,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돼 있다.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다. 사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온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 핵폐기에 관한 로드맵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귀결된 것은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1992년 1월 14일 남북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 공동선언문으로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그 뒤 북한은 꾸준히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을 개발했고, 남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언문에 북한의 핵폐기를 언급해야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느 때든 핵무장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 반대는 물론 핵무장한 미국 군함과의 한미연합훈련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후에나 핵을 폐기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북 경제제재 압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왜 본인 입으로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못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비핵화를 미북정상회담으로 떠넘긴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 사태로 몰고 간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라는 로드맵도 받아내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내세워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내세운 것은 국익에 큰 짐을 안겼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핵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야 가능하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북한 요구에 힘을 실어줘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우리 장병들이 NLL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내세우기 전에 김정은으로부터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한반도휴전선언 후 65년 동안 북한이 자행한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사건, KAL기폭파,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 한마디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만을 앞세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는 또 다른 적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폐기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 한, 양국이 무엇을 합의해도 아무 소용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2018-04-30

['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 '잘했다'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꼭 잡고 남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두 정상의 힘찬 악수와 포옹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문'에 담은 사항과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관건이다. 이젠 북한을 보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잣대를 모두 버리고 김정은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해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두 정상이 공동서명하고 공동 발표한 것은 역사적 합의가 있다. 이 선언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판문점 선언은 3항 13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중의 핵심 이슈인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항에서 4개조로 (1)상호무력불사용,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준수 (2)단계적 군축 실현(3)올해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4)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가을에 제4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등이다. 그 외 핵심 합의사항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개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상봉(오는 8월15일)문제 협의해결, 10.4 선언(2007)합의사업추진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사항은 이행 로드맵을 향후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많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어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성공적인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비슷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직접 서명한 선언문 속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북미정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결정서(4.20)에서 명기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상응 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려는 한미 당국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기대한다. 첫 단계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이나 전략적 무기 전개 중지를 먼저 고려한 후 다음 단계로 북한의 상호 조치를 보아 한미 당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논객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1)미국의 핵 전략자산철수, (2)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 자산 전개 중지, (3)재래식과 핵 무기로 대북 공격 중지, (4)평화협정 체결, (5)북미수교 등 북한의 5개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 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2018-04-30

"제 3국보다 판문점 개최가 빅 이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유력하게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면 제3국보다는 판문점에서 회담을 여는 것이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개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문 대통령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도 전달됐음을 시사했다. '완전한 비핵화' 해법을 위한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 시간표가 5월 내로 빨라진 가운데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는 '역사적 장소'가 될지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 특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의 '비무장지대(DMZ)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양한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DMZ의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집,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윗을 염두에 둔 듯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뉴스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원한다는 것이다. '빅 이벤트'가 될 기회"라며 "나는 얼마 전에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도 이야기했다. 매우 좋은 일들, 매우 긍정적인 일들,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누가 알겠나"라고 되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라는 것을 단서로 해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매우 많이 열려 있고 매우 솔직하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단지 '지금까지는'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며 "그는 핵실험장 폐쇄, (핵) 연구 및 탄도 미사일 발사·핵실험 중단 등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봐왔던 것보다 오랜 기간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오 그렇다. 나는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이 매우 많이 원했으며 우리도 분명히 열리는 걸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성공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성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라며 "한 번 물어본다"라고 공개적으로 조언 구하기에 나섰다. 초기에 상징성 면에서 거론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판문점이 4·27 남북정상회담 후 막판에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2018-04-30

워싱턴 외교가 관측 "트럼프, 북미회담 판문점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거론했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여러 나라가 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지만 남북한 경계의 평화의집, 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 있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이겠는가”라고 썼다. 이어 그는 “한번 물어보는 것!(Just asking!)”이라며 의견을 구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5곳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에 미 언론은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제3국 가운데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을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그러나 미국령인 괌은 사실상 ‘제3국’이 아닌 데다 유럽 국가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소련제 전용기로 논스톱 비행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몽골로 압축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해서는 두 개 나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두 곳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싱가포르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CNN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거론되지 않던 판문점을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한 데 대해 워싱턴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트윗 글을 마무리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예우를 내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2~3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각 장소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곳의 후보지에는 판문점 남측 지역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백악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을 거론한 것을 놓고 판문점의 상징성을 감안해 북·미 정상회담의 선택지로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홍주희 기자

2018-04-30

“개성과 비무장지대를 제3국가로…” 박한식 석좌교수, ‘연방제 통일론’ 주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7일, 박한식 조지아대학교(UGA) 석좌교수<사진>는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기반한 제3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제 통일론을 소개했다. 이날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한인회관에서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박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역사상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독일처럼 한 쪽이 다른 쪽을 제압해 흡수하는 통일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며, 남과 북의 사회는 이미 융화가 불가할 만큼 첨예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국가 주장에 대해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엔 도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6번 실험을 했고 핵국가 선언을 했는데,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와 완전한 검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됐다고 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남북이 각자의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단일 정부아래 남북이 자연스레 융화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말할 수 없이 민족주의적이고 이념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인데 반해, 남한은 개인주의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라며 “남과 북은 변증법적인 조화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부정부패를 꼽았고, 북한은 빈곤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봤다. 그가 제안하는 ‘변증법적 조화론’ 또는 ‘변증법적 통일론’은 DMZ와 개성을 한데 묶은 영토에 기반한 제3정부를 중앙정부로 한다. 그는 “개성은 10여년간 통일되어 있었던 한국이다. 이곳에 세계에서 없었던 모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평등과 자유를 조화시키는 곳, 인류가 지금껏 이루지 못했던 이상주의, 미래지향주의, 친환경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족주의가 세계주의와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람들 만큼 한 많고, 많이 울어봤고, 또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없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남북인구를 합친 8000만의 10분의 1에 달하는 800만명의 동포들은 대단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외 동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북한 역시 틈만나면 동포 이야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평화는 분쟁의 해소가 아니라 조화로운 공존”이라며 “개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조현범 기자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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