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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하면 끝까지 추적 체포"…FBI, 수미 테리 관련 강력 경고

연방수사국 등 미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수미 테리(52)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본지 7월17일자 A-1면〉과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동맹국일지라도 국익을 위협하는 정보나 지식을 넘겨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번 사건을 두고 정권 탓을 하며 잘못을 미루는 모양새다.   18일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연방 정부기관 관계자 등을 인용. 중앙정보부(CIA) 분석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출신인 테리 선임연구원이 사실상 한국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이하 국정원)의 ‘비밀요원(secret agent)’으로 활동한 사실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테리 선임연구원의 정보원 활동을 파악해 온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소 크리스티 M 커디스 부국장 대행은 “테리가 받는 혐의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며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스파이와 협력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연방 검찰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 역시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종사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연방 뉴욕 남부지법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국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가운데 18일(한국시간)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요원 활동상이 노출된 것과 관련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이나 문책을 하려면 아무래도 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 내용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 내용은 12개 항에 나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 내용이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찬(88)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요원들이 안일하게 행동해 정보원을 희생시켰다”며 "국정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과 직접 이야기해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자’고 바기닝(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기소된 테리 선임연구원은 현재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된 상태다. 연방 검찰은 FARA 위반 혐의는 유죄인정 시 징역 최대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테리 선임연구원 변호를 맡은 리 왈로스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기소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왈로스키 변호사는 “의뢰인은 수년 동안 미국을 위해 봉사했다. 학자이자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의 모친 이은애 씨 역시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딸은) 미국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아이다. 미국을 위해 헌신하듯 일했던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을 수가 없다”며 “제 딸은 그럴 애가 아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CIA<중앙정보국> 출신 한인 기소…"돈받고 한국위해 활동"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국가안보 테리 선임연구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미 테리

2024-07-18

펜타닐 과다복용, 국가안보 위협 수준 확산

지난 18일 새크라멘토에서는 주의원과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숨진 이들의 가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주 하원에 계류 중인 펜타닐 관련 법안 4개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법안은 펜타닐과 관련해 처벌 강화와 공급 감소 대책, 특별 단속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가주에서 압수된 펜타닐 2만8000파운드를 실을 수 있는 덤프트럭 앞에서 회견을 열어 펜타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약물은 수술과 암 치료 과정의 극심한 통증 완화에 쓰였다. 이 중 1960년대 개발된 펜타닐은 합법적으로 제조되어 정맥마취제로 처방됐다. 처음엔 합법적인 진통제의 과잉 처방 문제가 불거졌으나 최근 들어 불법 펜타닐 과다 복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급증하는 사망자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최대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하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또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빠르게 확산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0년대 말까지 헤로인 등 약물 과다 복용 사망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펜타닐이 이 추세를 뒤집었다.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배 폭증했다. CDC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사망자 수는 8만411명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사자의 10배가 넘었다. 급기야 지난 14일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전 세계 불법 펜타닐 네트워크에 대해 조처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펜타닐 문제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2000년 이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오피오이드 관련이었으며 이 중 펜타닐이 가장 많았다.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복용 사망자는 매주 1500명을 넘는다. 사상 최악의 마약 위기라 할 만하다. 급기야 지난 3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펜타닐 과다복용을 “국가가 직면한 최대의 단일 과제”로 꼽았다.     ▶무색, 무취, 무맛   불법 제조 펜타닐(IMF)은 코로나19와 함께 퍼졌다. 공급망 붕괴로 복용약의 대체재를 찾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자 약물을 복용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 틈을 타 전염병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다.   IMF는 크게 액체와 분말 형태가 있다. 분말 펜타닐은 일반적으로 헤로인이나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과 혼합해 처방 오피오이드 모양의 알약으로 만든다. 액체 형태는 비강 스프레이나 점안액이 있지만, 종이나 작은 사탕 등 어떤 물질의 표면에도 떨어뜨릴 수 있어 형태나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 냄새나 색깔, 맛이 없어 약물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함유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IMF가 18∼49세 사망 원인 1위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에도 악영향   IMF는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연방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오피오이드 때문에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1조5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JEC는 과다 복용 증가세로 볼 때 경제적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노동력 손실도 낳았다. 2022년 후반 노동시장에서 630만 명의 근로자가 사라졌는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약 20%는 오피오이드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남성의 기대 수명이 1년쯤 단축됐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   펜타닐은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 공급 비중이 증가했다.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물량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지만, 주요 성분은 여전히 중국산이 많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펜타닐 등 마약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 약 10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OFAC는 지난 14일에도 미국 판매용 불법 펜타닐을 만드는 멕시코 마약밀매조직에 펜타닐 제조 물질을 공급한 중국 기업 2곳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약단속국(DEA)도 “펜타닐과 원료물질이 중국에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로 주로 운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펜타닐에 공동 대응할 협의체를 구성했고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펜타닐 선적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펜타닐 불법 선적이 사실무근이며 “특히 미국의 펜타닐 오남용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펜타닐 지칭 은어= 아파치(Apache), 댄스 피버(Dance Fever), 친구(Friend), 좋은 친구(Goodfellas), 잭팟(Jackpot), 머더8(Murder 8), 탱고 앤드 캐시(Tango & Cash)   ●과다 복용 징후= 동공 수축,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음,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호흡이 없음, 질식 혹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체온이 내려가거나 피부가 축축해짐, (특히 입술과 손톱 등) 피부 변색     ●과다 복용 대처   -즉시 911에 도움을 요청한다.   -가능한 경우 날록손(Naloxone)을 투여한다.   -깨어 있게 하고 숨을 쉬도록 돕는다.   -옆으로 눕혀 질식을 막는다.   -응급팀 도착 때까지 옆에 있는다.   안유회 에디터과다복용 국가안보 펜타닐 과다복용 펜타닐 문제 불법 펜타닐

2023-04-23

[인공지능 개척시대] 국가안보와 인공지능 실력

 온 국민이 지구 건너편 전장(戰場)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따져 묻는 것과는 별개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 장면에 가슴 아프다. 30여 년 전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일만 남았다는 기대로 가득 찼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기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처럼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의 미래 안보 역량은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인공지능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따라 좌우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단순히 군인 수와 같은 양적 우위만으로 섣불리 국방력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운용·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듯 첨단화된 국방체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전장의 정보를 다층적으로 수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가져올 시간상 이점은 미래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 전장에서는 순간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적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초도 걸리지 않아 즉각적으로 공격 결정을 내린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 및 국방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빠른 행보를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인공지능을 통해 국방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합동 인공지능 센터(Joint AI Center)’를 창설했다.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를 위원장으로 하여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리콘 밸리의 능력과 경험이 국방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7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안보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8년 구글 직원 3000여 명은 구글이 전쟁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결국 구글은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살상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절멸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시나리오는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자율살상무기 활용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것 같지도 않다. 무엇보다 국제협약으로 이를 금지하더라도, 전체주의적 권력이 이를 무시하거나 비밀리에 자율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군사 목적 인공지능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군사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결과 오히려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기술도 그 역사를 따져 보면 냉전 시대 군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터넷은 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능하게 될 여지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실력이다.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고,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초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에 가깝다.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히 실행해 가야 한다. 충분한 관심과 예산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김병필 /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인공지능 개척시대 국가안보 인공지능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실력

2022-03-13

[시론] 국가안보와 인공지능 실력

 온 국민이 지구 건너편 전장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따져 묻는 것과는 별개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 장면에 가슴 아프다. 지구 건너편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30여 년 전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일만 남았다는 기대로 가득 찼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기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처럼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미래 안보 역량은 얼마나 우수한 인공지능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따라 좌우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단순히 군인 수와 같은 양적 우위만으로 섣불리 국방력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운용·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듯 첨단화된 국방체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전장의 정보를 다층적으로 수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가져올 시간상 이점은 미래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 전장에서는 순간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적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초도 걸리지 않아 즉각적으로 공격 결정을 내린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 및 국방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빠른 행보를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인공지능을 통해 국방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합동 인공지능 센터(Joint AI Center)’를 창설했다.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를 위원장으로 하여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리콘 밸리의 능력과 경험이 국방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7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안보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8년 구글 직원 3000여 명은 구글이 전쟁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구글은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살상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절멸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시나리오는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자율살상무기 활용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것 같지도 않다. 무엇보다 국제협약으로 이를 금지하더라도, 전체주의적 권력이 이를 무시하거나 비밀리에 자율살상무기를 개발해 활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군사 목적 인공지능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군사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결과 오히려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기술도 그 역사를 따져 보면 냉전 시대 군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터넷은 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능하게 될 여지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실력이다.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고,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초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에 가깝다.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히 실행해 가야 한다. 충분한 관심과 예산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김병필 /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시론 국가안보 인공지능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실력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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