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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자율주행차 교통법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

2023-12-19

귀넷 경찰 교통 특별 단속...19일부터 주말 내내 실시

귀넷 카운티 경찰이 메모리얼데이를 앞두고 오는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특별 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19~20일 '위스키 찰리 작전'이라는 이름의 교통안전 대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작전은 교통법 위반, 특히 과속, 음주운전, 난폭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귀넷 경찰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서 올해만 교통사고로 26명이 숨졌으며, 위스키 찰리 작전은 주민들에게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작전은 귀넷 경찰 산하 사고 조사부, K9 부대, 항공 부대, 특별 조사부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주말 경찰 경찰 교통 카운티 경찰 교통법 위반

2023-05-18

[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 면허증 갱신시 DMV 방문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를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시니어 운전자 차량 운전자 우대증 갱신 신분증 갱신

2022-12-30

[로컬 단신 브리핑] 메트라,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 연말까지 연장 외

#. 메트라,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 연말까지 연장     시카고 통근열차 '메트라'(Metra)가 높은 개솔린 가격에 부담을 갖고 있는 통근자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Monthly Pass)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은 7월부터 9월까지만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솔린 가격에 부담을 갖는 주민들이 늘면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메트라측은 "이번 초저가(Super Saver) 프로그램이 많은 통근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시카고로의 통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트라측은 시니어·학생·쿡 카운티 남부 주민들에게는 월 무제한 이용권을 70달러에 할인 판매한다.     ‘월 무제한 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벤트라'(Ventra) 어플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네이퍼빌, 교통법 위반 후 도주 시 벌금 900불       네이퍼빌 시가 경찰에 의해 교통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후 도주를 시도하는 운전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네이퍼빌 시의회는 최근 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벌금을 900달러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이퍼빌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 매년 평균 15명~25명의 운전자가 법규 위반 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50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101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규정상 도주 차량을 무조건 따라가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하다가 스탑 사인 등을 무시하고 더 위험하게 달리는 상황 등이 초래될까 봐 무조건 쫓아갈 수 없다"고 그 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네이퍼빌 시의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차이나타운 인근 CTA 기차 안에서 총격     시카고 교통국(CTA) 레드라인 열차 안에서 총격이 발생,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레드라인 기차를 타고 가던 남성(31)이 35가와 서맥-차이나타운 역 사이를 지나던 도중 목에 총을 맞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이용권 연장 시카고 교통법 위반

2022-09-08

“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17일 맨해튼 검사를 지낸 매튜 전 변호사를 초청해 ‘뉴욕·뉴저지 교통법 위반 및 사고 대응과 예방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뉴저지 교통법 차이점 ▶주요 교통법 위반 유형의 처벌과 사고 ▶대응책과 예방책(케이스 사례 중심)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뉴욕의 음주운전은 형사법이 적용돼 지문 채취가 되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뉴저지의 음주운전은 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수위에 따라 30일까지 구류 및 각종 벌금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뉴욕의 경우 1~3차 위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른데, 2번 또는 3번 걸렸을 경우 중범에 해당돼 최소 1년 면허 정지는 물론 각각 최대 4년과 7년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불이익을 받는 교통법 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뉴욕은 18개월내에 총 11점 이상이 쌓이거나 ▶뉴저지의 경우 총 12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중지되기에 가능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뉴저지는 첫 위반일 때는 ‘포인트 없이 벌금을 더 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신 벌금과 함께 추가로 250달러(Surcharge)를 포함해 대략 450달러를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모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위반 등으로 경관이 차량을 세웠을 때 강하게 따질 경우 교통위반 뿐 아니라 불복종 등 여러 장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음주운전 비자갱신 뉴저지 교통법 교통법 위반 주요 교통법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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