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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외국민 한국서 의료지원" 국회에 정식 상정

재외국민 중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한국정부가 의료 지원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정식 상정됐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유학생.장기 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적(여권)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12명 의원이 서명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안(의료지원사업 신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 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 상정 배경과 목적은 미국의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가 높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많은 재외국민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기체류 재외국민에게 의료 지원 등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본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잇는 약 290만명의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조국애를 드높이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잇을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동포들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없다"며 "이들을 위해 한인 의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교민의료조합'을 결성하자"고 주장〈본지 10월13일자 A-5면>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박주선.김동철.김영진.전병헌.김재균.이미경.전혜숙.이윤석.김우남.안규백.최영희.신학용.송민순 의원 등이다. 이송원 기자

2009-10-13

"재외동포 의료지원사업 강화해야"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권의 시선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10일 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참정권과 체류신분 건강보험 등 동포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한인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관심은 2012년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돼 미주 한인들의 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태풍의 핵'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재외국민 선거때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미주지역 투표 수는 80만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고 있어 한국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 무보험자를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동포들은 절반 이상이 보험이 없다"며 "한인 의사들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상당히 진출해 있어 이들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민의료조합'을 결성하게 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도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높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동포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 중에 의료 지원이 누락돼 있더라. 동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상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들은 복수 국적을 기대한다" - 국감 말말말 10일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경근)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국감장의 '말말말'을 모았다. "오늘 국정감사를 1년 간 준비했다는데 늦어서 미안하다."(한나라당 박진 의원. 점심식사 지연으로 총영사관 감사가 늦어져 미안하다며) "아프리카 재외공관을 왜 10여개씩 두나? 외교도 선택과 집중이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외교도 미국 중국 일본 중동 등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국민 부정선거 묵인되면 대한민국 선거 엄청난 파장 온다."(민주당 박주선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 이탈 신고없이 투표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바쁘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민주당 이미경 의원. 재외동포 참정권과 선거 준비로 바빠지겠다는 얘기에 김경근 뉴욕총영사가 '아직은 바쁘지 않다'고 하자 지금부터 준비할 일이 많다며) "메일로 홍보한다구? 나만 해도 국회 메일 안 열어본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총영사관이 오피니언 리더에게 이메일 홍보를 한다는 말에 스팸 메일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한식 세계화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고 값도 비싸게 생겼다."(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한국 음식도 일본 스시 이탈리아 스파게티 미국 햄버거처럼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간편한 메뉴가 필요한데 총영사관의 홍보사진이 너무 복잡하다며) "동포들이 복수 국적을 기대한다."(김경근 뉴욕총영사. 동포들의 현안이 무엇이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복수 국적을 원하고 있다며) 뉴욕=최은무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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