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인상·교육공채 발행 찬성 여론 높아

지난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된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의 판매세 인상, 교육 공채 발행 발의안 중 다수가 통과될 전망이다. OC선거관리국 6일 집계에서 판매세를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에나파크 발의안 R은 74%에 육박하는 찬성 비율을 보였다. 라하브라 발의안 V, 실비치 발의안 GG도 각각 67.45%와 68.6%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오렌지의 발의안 Z는 현재 반대가 51.6%로 우세하다. 노후한 학교 시설 정비와 개선, 안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 투표에 회부된 공채 발행안 10개 중 9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아올린다통합교육구의 발의안 H, 샌타애나통합교육구의 발의안 I, 터스틴통합교육구의 발의안 J, 애너하임유니온고교교육구의 발의안 K, 풀러턴조인트유니온고교교육구의 발의안 L, 부에나파크교육구의 발의안 M, 풀러턴교육구의 발의안 N, 라하브라시티교육구의 발의안 O, 로웰조인트교육구의 발의안 P의 찬성 비율은 50% 중후반에서 60% 중반에 달하고 있다. 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의 발의안 G만 반대가 51.39%로 우세했다. 시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샌타애나 시 발의안 DD는 부결될 것이 유력하다. 반대 비율이 62.3%에 달했다. 발의안 DD 지지자들은 주민의 약 25%인 비시민권자도 시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결되는 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약 1000만 달러의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맞섰다.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금지돼 있지만, 로컬 정부는 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발의안 DD는 전국 각지 여러 도시의 이목을 끌었다. 임상환 기자교육공채 판매세 공채 발행안 판매세 인상 발행 찬성

2024-11-06

교육 공채 발행 발의안 '봇물'

오는 5일 열릴 OC 선거에서 교육구들의 공채 발행 발의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 정비와 개선, 안전 강화 등이 목적인 공채 발행안은 총 10개다. OC선거관리국이 공개한 각 발의안의 해당 교육구, 공채 발행 규모, 부채 상환 기간 중 주민에게 부과될 재산세 인상분을 정리했다. 100달러당 3센트는 10만 달러당 30달러다. ▶G=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 7억2000만 달러, 재산세 산정가 10만 달러당 25달러. ▶H=브레아올린다통합교육구, 1억6000만 달러, 10만 달러당 39달러. ▶I=샌타애나통합교육구, 3억55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J=터스틴통합교육구, 2억61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K=애너하임유니온고교교육구, 4억96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L=풀러턴조인트유니온고교교육구, 2억8400만 달러, 10만 달러당 21달러. ▶M=부에나파크교육구, 84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N=풀러턴교육구, 2억6200만 달러, 10만 달러당 30달러. ▶O=라하브라시티교육구, 7300만 달러, 10만 달러당 25달러. ▶P=로웰조인트교육구, 5400만 달러, 10만 달러당 30달러. 임상환 기자교육 공채 공채 발행안 발의안 봇물 교육 공채

2024-10-31

렌트 컨트롤 적용할 권한…지역정부 위임 여부 결정

11월 일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주 전체 발의안 10개가 공식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과 렌트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안 2번은 100억 달러의 공채 발행으로 관내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토런스 출신인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된 AB 247 법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통과되면 85억 달러는 초중고 교육구에, 15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 증축에 투입된다. 공채 발행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3번은 동성 커플의 혼인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발의안 8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의안 4번은 100억 달러를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식수, 산림보호, 해수면 상승 대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해당 재정을 즉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주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의안 5번은 카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채 발행시 투표를 통한 승인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가 더 손쉽게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위정자들의 결정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발의안 32번은 가주 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미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간당 20달러로, 의료 보건업계가 25달러로 올린 상태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발의안 33번은 렌트 컨트롤 적용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억제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상정 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는 오는 11월 5일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역정부 컨트롤 렌트비 규제 혼인 권한 공채 발행

2024-07-07

발의안1 통과…홈리스 해결 기대…주정부 64억달러 공채 발행해

홈리스 방지와 정신보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가주 정부가 64억 달러 공채 발행이 공식 추진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3일 예비선거에 부친 발의안1(Proposition1)이 0.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AP 통신은 20일 해당 발의안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수로는 360만3915명이 찬성해 반대보다 2만8801명 많았다. 해당 결과는 오는 4월 12일 공식화 발표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통과 보도 직후 “가주 역사 수십년 이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 정부들도 이에 맞춰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1은 공채로 마련한 64억 달러로 마약 중독, 정신병 치료용으로 총 1만여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치료 센터를 가주 내 핵심 지역에 짓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데에도 상당부분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반대 그룹에서는 부채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현재 가주 정부는 이미 14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비교적 낮은 투표율(29%) 속에서 겨우 통과된 선례가 됐다. OC(58% 반대)와 인랜드 카운티들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으나, LA(54% 찬성), 샌프란시스코(73% 찬성) 등 대도시 카운티들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주정부 발의안 통과 공채 발행 홈리스 문제

2024-03-21

어바인 3억 불 공채 발행 …아스팔트 공장 매입 목적

어바인 시의회가 3억여 달러 규모 공채 발행안을 지난 9일 승인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차드힐스 커뮤니티 인근 올아메리칸 아스팔트 공장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공채를 발행하는 안을 회의 참석 시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 스태프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채 규모는 3억2000만~3억60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공채 발행 규모는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오차드힐스, 노스우드 커뮤니티 주민을 괴롭히는 악취의 근원인 아스팔트 공장을 매입한 뒤, 오는 11월 중순께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 측이 예상하는 아스팔트 공장 매입가는 2억8500만 달러다. 시 당국은 공채 상환을 위해 제프리 로드와 포톨라 파크웨이 인근 91에이커의 땅을 매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땅의 가치는 약 3억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어바인 공채 공채 발행 어바인 시의회 규모 공채

2023-05-11

[영상] '웃는 얼굴상'이면 통과? 이상한 간호사 공채

영상 얼굴상 간호사 간호사 공채

2022-12-15

공채 발행부터 시의원 임기 제한까지

내일(8일) 선거에서 OC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발의안 외에 카운티 내 각 도시, 교육구 관련 발의안에도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로컬 발의안 20개 중 주요 발의안을 요약, 소개한다.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G: 캐피스트라노통합교육구 학교들의 건물,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고 1억1400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공채 발행안.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I: 시의원 임기 제한안. 통과될 경우, 4년 임기를 2회 연속 수행한 시의원은 최소 2년을 쉬어야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애너하임 발의안 J: 온라인 여행사가 예약을 받을 때, 시에 납부할 숙박세를 걷도록 하는 내용. 통과 시 매년 최고 300만 달러 세수 증가 기대. -코스타메사 발의안 K: 일부 상업 및 산업 지구에 한해 대규모 개발 관련 주민 투표 의무 회부 조례 적용에 예외를 두자는 내용. -헌팅턴비치 발의안 L: 시 당국이 공원과 해변에 화장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할 때 기존 설계와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주민 투표 회부를 생략하자는 안. -헌팅턴비치 발의안 O: 현재 금하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미래에 허가할 경우, 과세할 것인지 여부 결정. -라팔마 발의안 P: 시내 호텔, 모텔,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숙박세를 1박당 현행 8%에서 12%로 인상하는 안. -라구나비치 발의안 Q: 코스트하이웨이와 라구나캐년로드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라구나비치 발의안 S: 호텔 직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 지급하고 일일 업무량을 제한할 것을 묻는다. -라구나우즈 발의안 T: 시내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할 경우, 소매점엔 4%~10%, 그 외 사업체엔 1%~1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 -샌타애나 발의안 H: 샌타애나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임기 제한안. 통과될 경우, 4년 임기를 3회 수행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샌타애나 발의안 W: 시 비즈니스마다 다른 라이선스 세율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규 비즈니스가 납부하는 디파짓을 인하하자는 내용. -샌타애나 발의안 X: 시의원 임기 제한안. 통과되면 4년 임기 시의원은 3회, 2년 임기 시장은 4회 등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총 20년으로 제한된다. -샌클레멘티 발의안 U: 시 서기직을 선출하는 대신 시의원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안. -샌클레멘티 발의안 V: 시 재무 담당관을 선출하는 대신 시의원이 임명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 -웨스트민스터 발의안 Y: 지난 2016년 발효돼 올해 말 만료될 1% 판매세 부과안 갱신 여부를 묻는 안. -요바린다 발의안 Z: 1100여 채의 아파트, 주택 건립을 위해 배스탄추리 로드, 임페리얼 하이웨이, 요바린다 불러바드 인근 19개 필지 조닝을 변경하자는 내용.시의원 공채 시의원 임기 공채 발행안 헌팅턴비치 발의안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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