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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정부 책임 크다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LA시는 하수도세 인상안을 발표했고, 가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전기세 고정 요금 부과안을 승인했다. LA시 소방국은 구급차 이용료와 화재시설 점검 검사비 인상을, 도시개발국은 각종 인허가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상 명분은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인프라 구축, 비용 상승 등이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올리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LA시의 하수도세 인상 폭은 지나치다 인상안을 보면 올해 20%를 올리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해 4년 후인 2028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두 자릿수의 인상 폭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시행될 전기세 고정 요금 부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요금위원회는 “고정 요금이 생기면 킬로와트당 요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 것은 뻔하다. 전기료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고정 요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부문도 자극할 게 뻔하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에는 더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가주는 다른 주에 비해 세 부담이 많고 생활 물가도 비싼 곳이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주 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는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보다 효율적 예산 집행이 먼저다.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공공요금 인상 이들 공공요금 정부 예산

2024-05-15

[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구별법

“인구 밀도가 뜸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조종사가 없는 중대형 드론이 3kg 상당의 물건을 배송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메이슨대에서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등의 기사가 있었다.   이처럼 비행기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다루어 부리는 일을 표현하는 경우 ‘조종’이라 해야 할지, ‘조정’이라 해야 할지 헷갈린다. 예문에서처럼 비행기 같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나타낼 땐 ‘조종’이라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조종사’라 불러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릴 때도 ‘조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공공요금 조정’ 등이 이런 경우다.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문의 ‘조종사가 없는’과  ‘원격으로 조종되는’을 ‘조정사가 없는’이나 ‘원격으로 조정되는’으로 적으면 안 된다.   기계 등을 다루거나 자기 의도대로 어떤 것을 움직일 때는 ‘조종’, 무엇을 조절하거나 개선할 때는 ‘조정’을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구별법 조종 공공요금 조정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요금

2023-07-25

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천연가스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시카고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컴에드사는 17일 14억7000달러 규모의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만약 이 안이 승인되면 컴에드 전기를 공급받는 주민들은 월 평균 17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컴에드의 이번 요금 인상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컴에드사가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일리노이거래위원회(ICC)에 계획안을 제출했을 뿐이다. 최종 결정은 올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컴에드사의 계획에 따르면 인상안은 4년 동안 순차적이다. 2024년에 가구당 월 6.72달러, 2025년에 5.73달러, 2026년에 6.20달러가 오르게 된다.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1.67달러가 떨어지면서 가구당 17달러의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컴에드사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망 확충과 전기차 보급, 기후 변화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이다.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늘었으나 기존 전기망으로는 이 수요를 총족하기 힘들어 새로운 그리드를 설치하거나 기존 그리드를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주 정부가 전기차 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 이를 위해선 충전 용량을 크게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난방기나 온수기 등을 기존 천연가스용에서 전기용으로 교체하면서 전기 수요가 늘어 이를 공급하는 그리드 용량을 더욱 늘려야 하기에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컴에드는 이미 지난해에도 2억달러 규모의 전기 요금 인상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각 가구당 월 평균 2.2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컴에드사가 마이클 매디간 전 주하원의장에게 뇌물성 지원을 통해 컴에드에 유리한 정책이 통과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2억달러를 납부키로 합의한 이후 나온 요금 인상이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단체인 Citizens Utility Board측은 “컴에드사의 4년 15억달러 요금 인상안은 이미 기록적인 요금 인상을 요청한 나이코 가스, 피플스 가스에 이어 나온 최악의 소식이다. 컴에드사가 요청한 신청안을 면밀히 검토해 1센트라도 부당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인 PIRG 역시 “컴에드사는 클린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컴에드를 위해 요금을 올리고 수익만 불려주는 백지수표를 발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해 들어 일리노이에서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시카고 지역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피플스 가스는 4억달러 규모의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혀 가구당 월 평균 11.83달러의 요금 인상이 내년 1월부터 예정돼 있다. 서버브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노스 쇼어 가스 역시 가구당 월 6달러, 나이코 가스 역시 가구당 월 9.28달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공공요금 새해 전기요금 인상 전기 요금 요금 인상안

2023-01-18

[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버지니아주 조지메이슨대에서는 원격으로 조종/조정되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이처럼 비행기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다루어 부리는 일을 표현하는 경우 ‘조종’이라 해야 할지, ‘조정’이라 해야 할지 헷갈린다.     예문에서처럼 비행기 같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나타낼 땐 ‘조종’이라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조종사’라 불러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릴 때도 ‘조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선거구 조정’ ‘공공요금 조정’ 등이 이런 경우다.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문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이 맞는 표현이다.   기계 등을 다루거나 자기 의도대로 어떤 것을 움직일 때는 ‘조종’, 무엇을 조절하거나 개선할 때는 ‘조정’을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조종과 조정 조종과 조정 공공요금 조정 선거구 조정

2022-03-15

연말 온라인 구매-요금 납부 사기 증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다 지능화되고 정교화 된 사기 수법이 등장, 온라인 구매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팬데믹으로 직접 매장을 찾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에 맞춰 온라인 사기 수법도 다양해졌다.    요즘 가장 흔한 수법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링크가 노출되고 이를 클릭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 경우다. SNS에서는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나 품목을 검색했는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클릭하면 본인이 관심을 둔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권익증진단체인 BBB에서는 이럴 경우 사기 수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신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주소를 입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전화번호와 실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신청해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허가서 K-ETA도 유사 사이트가 대거 생겨났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k-eta.go.kr이기 때문에 .com으로 끝나는 사이트와 구별해야 한다.     컴에드와 나이코와 같은 전기, 천연가스 업체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수법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들 회사를 사칭해 직접 집이나 업소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금 연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겁을 주거나 서비스 점검 차 나왔다며 2인조로 거주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귀중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이다.     전화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나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는데 컴에드사에 따르면 먼저 전화를 걸어 이런 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요금 납부를 하라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나 송금 앱인 캐쉬 앱, 젤, 퀵페이, 벤모 등을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한인 세탁소 등에도 대형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사전 납부한 현금 카드(prepaid cash card)를 통해 요금을 내라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컴에드는 이 같은 방식의 요금 납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시카고 BBB는 “최근 각종 사기 수법은 갈수록 진짜와 같이 가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공공요금 납부를 요구 받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athan Park 기자온라인 연말 공공요금 납부 온라인 사기 온라인 구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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