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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정체성 인정해야 양육권’ 법안 거부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신을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라고 강조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거부권 행사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적용할 법적 기준을 주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가지 특징만을 골라내는 규정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시도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법원이 양육권 분쟁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확인을 포함해 건강,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거부권은 성별 확인 치료,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학생,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 자녀가 성별 또는 성정체성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학교가 부모에 통보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둘러싼 전국적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진보 성향의 뉴섬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는 대선 출마를 위해 보다 온건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하루 뒤인 23일에는 모든 학교가 2026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60)에 서명했다.   LA타임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치노 밸리 통합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특정 화장실과 스포츠 시설 이용 제한 시도가 계기가 됐다.   법안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관한 '문화적 역량' 교육 제공 의무화(AB 5) ▶성소수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주 전체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SB 8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 223)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취약 청소년 보호, 수용 촉진, 학교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가 전국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LGBTQ+) 권리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양육권 정체성 자녀 성정체성 성정체성 변경 양육권 분쟁 LGBTQ+ LGBT 성소수자

2023-09-24

뉴욕시 한인 성소수자 “우울증·불안 치료 지원 가장 절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성소수자(LGBTQ)들은 우울증과 불안 관련 건강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 등 다른 질환보다도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적절한 의료진을 찾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시아태평양계(API) 성소수자에게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picha커뮤니티헬스센터’가 지난달 31일 퀸즈 잭슨하이츠 센터 사무실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성소수자들은 우울증·성병·트랜스젠더 건강·중독·당뇨·구강케어·면역 등의 건강관리 항목 중에서 우울증 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센터는 작년 6~10월 344명의 아시안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응답한 한인 성소수자 중 36%가 ‘우울증과 불안’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트랜스젠더 건강(23%), 구강케어(9%), 성병(8%) 등이 뒤를 이었다. 웰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77%가 ‘정서적 건강 관련 지원’을 꼽았다. 성소수자 친화적 약국(17%), 건강보험(9%) 등을 꼽은 이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인 성소수자들의 성병 관련 우려는 상대적으론 적었지만, 성병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검사(42%)라고 답했다. 예방(25%)이나 치료(17%)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마다 조금씩 격차는 있지만, 중국·필리핀·남아시아·동남아시아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응답 경향은 비슷했다. 보수적인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성소수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아서다.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역시 재정 이슈였다. 한인 응답자의 45%는 정신건강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찾기가 어렵다는 답변(22%), 성소수자들을 세심하게 대하는 아시안 의료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17%)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한편 한인 성소수자의 40%는 양성애로 본인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73%는 영어가 모국어였다. 응답자의 80%는 학사학위 이상이었으며, 연 수입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응답자는 27%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Apicha 아시안뉴요커 한인 LGBTQ 성소수자

2023-06-06

뉴욕시, 성소수자 소셜서비스에 670만불 투자

  뉴욕시가 성소수자(LGBTQ+) 뉴요커를 위한 소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67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대상 법률서비스와 가출 청소년·노숙자 지원, 성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 성소수자를 돕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7일 브롱스에 위치한 성소수자 지원 비영리 단체 ‘데스티네이션 투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개하는 67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뉴욕시가 성소수자를 포용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발상지인 뉴욕시는 강력한 커뮤니티 투자와 신규 프로그램 지원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인 6월을 맞아 이번 패키지 투자를 발표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성소수자, 유색인종 트랜스젠더 그룹과 함께 시청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의견을 모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선 뉴욕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해 질 좋은 민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1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시 소셜서비스국(DSS)의 민사법무실과 뉴욕시장 형사사법실(MOCJ)의 범죄 피해자 지원실과 협력해 법률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다. 집을 사거나 렌트할 때, 고용 과정, 공공 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겪은 성소수자들이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 가출하거나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에도 150만 달러가 쓰인다. 청소년 노숙자의 절반은 성소수자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소셜 마케팅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집을 떠난 노숙 청소년들에게 노동 기회를 주고, 재정 상담 모델을 만들어 주는 데에도 3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외에 ▶성소수자 지원 비영리단체 보조금(18만 3500달러) ▶종교적 거부로 타격을 입은 성소수자 치유 프로그램(35만 달러) ▶HIV 및 성 건강 서비스(40만 달러) ▶성소수자건강관리 등 소책자 만들기(15만 달러) 등이 투입된다.     아담스 시장은 “보다 평등한 뉴욕시를 만들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 에릭아담스 시장 뉴욕시장 LGBTQ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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