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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소송 첫 판결 ‘기각’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3건이 기각됐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반대 소송 8건의 원고 측 논리가 EA의 부적절성으로 골자를 같이 한 데서 뉴저지주서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루이스 리먼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리먼 판사는 진행중인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8건의 주요 쟁점인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서(EA)의 부적절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건의 소송은 전날 기각됐다.     리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HWA의 성급한 EA는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대부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FHWA는 2021년 3월 30일 이미 복합적인 검토 결과 E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조사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봤다.   또한 EA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며, EIS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점도 고려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방 ▶주 ▶로컬 기관과 협업해 ▶9개 언어로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홍보 ▶10회의 웨비나 개최 등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으며 7738개의 의견을 얻어 FHWA 등은 함께 고려한 점 등도 인정됐다.   또한 EA 초안(2022)에 ▶CBD의 교통 심각성 ▶속도·이동 개선 필요 ▶신뢰할 만한 교통 시스템의 시급성 ▶교통혼잡료 외 12가지 대안 마련에 나선 점 및 ▶시행 시나리오(tolling scenarios) 및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tolling scenario) 분석 ▶경제 ▶대기오염도 ▶차량별 부과비 ▶면제조건 ▶일 부과 수 제한 등의 섬세한 분석도 기각 근거가 됐다.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발간된 결정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FONSI)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안 공개 후에도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동원해 7만 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한 점 ▶설명회를 통해 대중에게 MTA의 명확한 설명이 시행된 점 ▶브롱스 지역 천식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등을 보완책으로 마련한 점도 받아들여졌다.   MTA는 “결과에 감사하며, MTA는 언제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진행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IS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저지 반대 소송

2024-06-21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신청 거절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06-05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신청 거절 영주권 신청

2024-05-14

한미충효회 효자·효부상 수상자 발표

한미충효회(회장 임형빈)가 11일 제21회 효자·효부상 및 경로대잔치 개최를 앞두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먼저 장수상에는 올해 102세 생일을 맞은 이희준 씨가 선정됐다.     효녀상에는 4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정미령 씨가 뽑혔고, 효자상에는 10년 넘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와 설거지, 병원 이동 등을 함께해온 이광민 씨가, 효부상에는 올해로 106세를 맞은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지극 정성으로 모신 김춘형 씨가 선정됐다.   또 장한부부상은 다리 부상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20년 동안 간호해 온 장개영 씨와,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여 년 동안 정성껏 돌봐온 오기만 씨에게 돌아갔다.     효행장학생에는 정종은·신요한·림샤론  씨가 뽑혔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은 효자·효부 시상식은 오는 11일 퀸즈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디모스(DMOS)연회장에서 열린다.     한편, 한미충효회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한인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다. 키스(KISS)그룹(장용진 회장)은 시상식을 위해 한미충효회에 1만 달러를 후원했으며, 익스트림케어(이용 대표)는 5000달러 후원금을 전달했다.  윤지혜 기자IS 한미충효회 효부상 수상자 한미충효회 효자 동안 시어머니

2024-05-08

H-1B<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대상 추첨 등록 급감

2024~2025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직전해 대비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H-1B 비자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아지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첨 기준을 바꾸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에는 총 47만9953명이 등록했다. 2023~2024회계연도 당시 등록 건수(78만884명)보다 40% 줄어든 수준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건수(8만5000개)를 고려하면 당첨 확률은 약 11%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졌다.     USCIS는 “여러 스폰서를 이용해 H-1B를 중복 신청하는 등 눈속임을 줄이기 위해 추첨 기준을 강화하자, 중복 신청 건수가 줄면서 신청자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H-1B를 대거 신청했고, 특히 신청자들 중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지원 꼼수를 쓴 경우가 많았다. 직전해 78만884건의 신청 건수 중 중복신청은 40만8000건에 달했다. 기업들이 담합해 한 지원자를 놓고 여러 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비자 컨설팅 업체가 허위로 직원 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 지원자가 최대 80~90개 스폰서를 받아 H-1B에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USCIS는 올해 추첨에서는 스폰서 중심의 케이스별 비자 추첨이 아닌, 신청자별 추첨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복 신청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없다 보니, 신청 건수도 감소한 것이다.   김은별 기자IS 취업비자 신청자별 추첨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확률

2024-05-03

재정지원 제안 발송 대학 34%에 불과

각종 오류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처리가 끊임없이 지연됨에 따라, 합격생들에게 재정지원 제안을 발송하기 시작한 대학이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학생재정지원자문협회(NASFAA)’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입학결정일인 5월 1일을 약 2주 앞두고 합격생들에게 재정지원 제안을 보내기 시작한 대학은 34% 뿐이었으며, 12%는 ‘4월 말부터 제안을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 절반 이상인 54%는 ‘재정지원제안을 보낼 준비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는 최근 부정확한 세금 데이터, 계산 오류 등으로 이미 지연된 ‘학생 정보 기록(ISIR)’ 처리가 더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교육부는 “각종 오류와 부정확한 계산 등으로 인해 약 50만 개의 양식을 재처리하기 시작했고, 완료에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29%가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ISIR만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9%는 ‘재처리된 ISIR을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재정지원 제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 18%는 ‘교육부로부터 전달 받은 ISIR을 우선 모두 처리 후, 재처리된 ISIR이 도착하면 그것만 다시 계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재정지원 제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조사에 응한 대학의 46%는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나 지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을 꼽았으며, 27%는 ‘교육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는 받았지만 아직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다양한 오류로 인해 전국 대학 3곳 중 1곳은 입학결정일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 35%는 ‘입학결정일을 연기했다’고 답했으며, 43%는 ‘입학결정 마감일이 따로 없다’고 답변, 12%는 ‘입학결정일을 미루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윤지혜 기자IS 재정지원 재정지원 제안 전국 대학 응답 절반

2024-04-22

[부동산 이야기] 중·저소득층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LA에는 HUD Income Limit에 가면 매년 수입이 업데이트되어 그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게 되는데 LA시는 저소득층(AMI 80%)에게는 61만1000달러를 지원해주고 중간 소득층(AMI 120%)에는 11만5000달러, 그리고 중상 소득층(AMI 150%)에는 9만 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재 기금 소진으로 저소득층만 도와주고 있다.     LA카운티는 현재까지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곧 저소득층(AMI 80%)과 중간소득층(AMI 120%)으로 나눠서 8만5000달러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LA카운티에서 집을 사려는 중간 소득층들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오렌지카운티(OC)는 MAP로 8만 달러를 빌려주는데 본인 재정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서 도움을 극대화하면 좋겠다.       이외에도 Calhome을 통해서 다양한 카운티 지역에서 10만에서 12만 달러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다양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준비해야 하고 먼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보조가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각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다양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다운페이 보조금과 함께 그랜트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WISH(Workforce Initiative Subsidy for Homeownership)라고 하는 그랜트는 집 사기전 자신의 통장에 5500달러가 입금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연방주택융자은행(FHLB)으로부터 4배 매칭 그랜트, 1만6500달러를 받아서 내 돈 5500달러와 합하여 2만2000달러를 다운페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20%씩 내 돈이 되어 5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 없이 완전히 내 돈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가구 수입이 15만 달러 이상 되고 다운페이가 5% 정도밖에 안 되어도 PMI 없이 좋은 이자율과 그랜트까지 받을 수 있는 CRA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를 알고 집을 구입할 때와 그렇지 못한 경우 혜택에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 반반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포더블 하우스들도 있는데 융자의 반은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반은 정부에서 다운페이 보조로 돕는 특별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요즈음 주정부에서 두 번째로 시작하고 있는 Calhfa에서 15만 달러까지 지원해주는 드림포올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이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첫 주택구매자들은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5월 초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들에게는 바우처가 발행되게 되는데 만약 주 정부 프로그램에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시나 카운티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각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언더라이팅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IS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정부 프로그램 다운페이 보조금

2024-04-09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 최초 포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논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USCIS 문서에 X 성별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CIS는 1일 시민권 신청 양식(N-400)에 남성(M)과 여성(F) 이외에 '다른 성 정체성'(X)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이후 이 문서를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X'를 성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서 X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의 성별 등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한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여권, 각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다른 이민 관련 문서의 경우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4월 1일 이전에 N-400 양식을 제출했고,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인 경우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 성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메일(USCIS-updategenderinfo@uscis.dhs.gov)로 성별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증명서 성별 옵션

2024-04-03

‘H-1B가 일자리 뺏는다’ 논란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팅서비스'(TCS)에서 해고된 수십명의 미국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을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기했다. EEOC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TCS 고발장은 최소 22건이다. 이들은 40~60대 미국인들로, 캘리포니아주 등 13개주에 거주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이다.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안·히스패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CS 측은 회사가 인도인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이들은 TCS 관계자가 "젊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WSJ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 기업들의 H-1B 소지자 활용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연간 약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는데, 신청자가 그 수를 훨씬 초과해 비자에 추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기업들 역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발효되는 만큼 바뀐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IS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활용 수수료 규정

2024-03-31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USCIS, 이민 적체 완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12일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90만건의 신규 서류를 접수했고, 적체된 케이스는 1000만건 이상 완료했다”며 “신규 서류접수는 물론, 적체된 케이스 처리량도 기록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민 케이스 처리속도를 높여 적체량은 15% 줄였다고 USCIS는 설명했다.     특히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시민권 처리속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1만2000명을 포함, 87만8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신규 등록했다. 시민권 신청자의 평균 처리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당시 10.5개월에서 6.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생체인식 서비스(Biometrics Service)의 경우, 통보된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를 크게 높였다. 2022~2023회계연도에 3만3000건이 넘는 생체인식 서비스 약속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이민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2023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망명신청자 인터뷰 건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망명신청자 케이스는 5만2000명 이상이 완료됐다.  김은별 기자IS 적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 이민 적체 이민 케이스

2024-02-12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꽉 막힌 이민법, 간호사 채용 어려워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IS 이민법 간호사 비자 파트타임 간호사 풀타임 간호사

2023-12-24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위해 USCIS, 별도 접수센터 오픈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지난주 맨해튼 존제이칼리지에 문을 열었다. 로컬정부와 연방정부 직원이 하나의 오피스에 투입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망명신청자들에게 빨리 노동허가를 발급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센터를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허가접수센터에는 10명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 노동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면제 요청 등을 검토하며, 이들이 바이오메트릭스 정보도 처리한다. 주·시정부는 노동허가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관료적인 절차를 돕게 된다.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망명신청자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연방정부에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 봄 이후로 14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긴 어려운 만큼, 연방정부와 주·시정부는 이들에게 노동허가를 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시정부 역시 망명 및 취업허가센터를 확대하고, 뉴욕시로 유입된 이들이 셸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IS 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노동허가 접수센터 망명신청자 유입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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