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도 최저시급<20달러> 올린다

한인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이 결국 최저시급을 인상키로 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이 업체는 매장 수 등을 근거로 AB1228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29일자 A-1면〉 본지 확인 결과 BBQ치킨 미주법인(법인장 조셉 김)은 지난 23일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시급 인상 관련 공문을 재발송했다. 공문에서 BBQ치킨 미주법인 측은 “(법에서 규정한) ‘제한된 서비스 레스토랑(Limited Service Restaurant)’이 60개가 되지 않지만, 서부의 모든 매장은 최저시급 인상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최저 시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적으로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 측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에게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익스프레스’ 매장이 6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BBQ치킨은 이 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BBQ치킨 한 가맹점주는 “혹시 몰라서 별도로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는데 본사 측 지침과 법률 해석이 다르더라”며 “언론 보도 등을 보니 본사가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도 안 한 상황이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BBQ치킨 미주법인 측도 공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안내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내용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안내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BBQ치킨 측은 공문에서 ▶가맹점주들의 혼란을 파악 ▶최소 6개월 내 오픈 예정인 매장들을 고려할 때 제한된 서비스 형태의 레스토랑은 향후 6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료육 제공 및 가격 인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BBQ치킨 미주법인 김순옥 팀장은 25일 본지에 “업주들로부터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 매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어차피 매장 수가 늘어나면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하므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BBQ치킨 측은 웹사이트(bbqchicken.com)에서 전국의 가맹점 위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당초 웹사이트에서는 가맹점 중 투고 전문 형태의 매장인 ‘익스프레스’가 표기돼 있었으나, BBQ치킨 측은 최근 이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AB1228을 의식, 익스프레스 명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이런 시기에 익스프레스 명칭을 빼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법시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내부 검토 후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맞는 이름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B 1228 시행 전 BBQ치킨을 비롯한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다수의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 시급 인상 여부로 혼란을 겪었다. 이후 BBQ치킨 미주법인의 법률 고문인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당시 본지에 AB1228 면제 주장과 관련해 업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자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최저시급 BBQ치킨 AB1228 20달러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가맹점 박수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청

[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가주 내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직전 한인 업계가 겪는 혼란을 보도했다. 한인 업주들은 이 법안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다. 으레 맥도날드, 인앤아웃 등과 같은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만 해당할 거라고 여겼다. 알고 보니 ‘투고(To-G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업체는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에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느라 난리였다. 이 법은 허술하다. 일례로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의 대응을 보면 업주들이 AB1228 때문에 겪는 혼란을 엿볼 수 있다. BBQ 치킨은 전국에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다. 기사 보도 후 이 업체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는 법에 해당하는 BBQ 치킨의 매장 형태가 60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투고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익스프레스’ 매장만 세어 보면 ‘50여개’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매장 형태(카페·치킨&비어)는 패스트푸드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셀 이유조차 없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일 뿐,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면제 가능 여부는 확인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법은 사실 노동청도 정확한 시행 규정을 모른다. 웹사이트에 개괄적 내용만 소개됐을 뿐, BBQ 치킨처럼 저마다 여건이 다른 업체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문의할 경우 답변을 못 하고 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조차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BQ치킨 측은 불안했는지 가맹점주들에게 슬쩍 공문을 발송했다.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일 터다. 물론 ‘15~20분’도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해졌는지 불분명하다. 노동청으로부터 정확히 면제 확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사가 호언장담했다가 행여 나중에라도 AB1228에 저촉된다면 피해는 오로지 가맹점주의 몫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BBQ치킨 측 고문 변호사는 결국 본지에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며 한 발을 뺐다. BBQ 치킨뿐만 아니다. 주류의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 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모든 건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AB1228, 묵묵부답인 노동청, 무작정 서명부터 하고 본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성급한 결정 등이 빚어낸 촌극이다. 논란은 여전한데 이 법의 협의 배경이나 자세한 정보 등을 취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전미서비스노조(SEIU)를 비롯한 법안 협상 관계자들이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 비밀유지계약(ND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협상 당사자 외에는 이 법의 조항들이 어떠한 근거로 작성됐고 시행되는지 알 수 없다. 여파는 크다.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4~5달러 인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단숨에 3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업주들은 벌써 직원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법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최저 시급이 ‘20달러’가 안되는 곳에서 일할 바엔 패스트푸드 업체로 이직하는 게 유리한데, 정작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무인화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도 억울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AB1228을 빌미로 너도나도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된다. 가주는 현재 전국에서 실업률(5.3%)이 가장 높은 주다. 게다가 일자리 증가율도 크게 둔화했다. AB1228의 취지는 좋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단,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다. 어설픈 법 시행 때문에 곳곳은 난리 통이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최저시급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BBQ치킨 AB1228 가주 캘리포니아 장열 노동청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1일부터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AB 1228)이 한인 업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28의 적용 대상 기준이 난해한 탓에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비상이다. 일례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뚜레쥬르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 법이 정의한 레스토랑에 해당한다”며 “가주 지역 점포는 AB1288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다. LA지역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앨런 황 대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맥도널드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주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다 같이 모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B1288 규정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BBQ치킨, 본촌치킨, 요거트랜드, 투핸즈 핫도그, 모찌넛,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등 다수의 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한인 업주들이 많은 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의 이요한 고문 변호사는 “패스트푸드 업체 적용 기준을 두고 현재 한인 업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올라가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샐러리를 받는 사무직 중 오버타임 면제 대상의 최저 샐러리 금액 역시 최저시급의 두배 이상인 8만3200달러로 인상돼 혼란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최저 시급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다. 현재 LA인근에서 요거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영준씨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요거트까지 이 법에 적용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면 인건비가 단번에 3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업주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AB1288 규정을 살펴보니 ▶가주를 포함,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아이스크림, 커피, 보바, 프레첼, 도넛 등의 요식 관련 체인 ▶음식 주문 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일부 제한된 시설을 갖춘 경우 ▶투고 등을 통해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음료를 제공할 경우 등에 부합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패스트푸드 분류 기준도 난해하다. 베이커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통해 빵을 직접 생산하고, 오직 빵만 단독 메뉴로 판매하는 경우다. 게다가 ‘빵(bread)’의 정의는 빵을 식힌 후 무게를 쟀을 때 1개당 0.5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베이커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고용주뿐 아니라 혜택을 받게 될 직원조차도 법의 세부조항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 명확한 해석을 찾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 기관 캘매터스도가주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불분명하다고 28일 보도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41지구)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매체는 “예외 조항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홀든 의원도 답을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들도 각 프렌차이즈의 근무 시스템, 운영 상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노동청에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알려왔습니다〉 반스&손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는 29일자 본지 지면 기사에 명시됐던 'BBQ치킨'은 AB1228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BBQ치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0여개 가맹점은 BBQ익스프레스, 카페, 치킨&비어 등 3가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BBQ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익스프레스'는 AB1228에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60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러한 면제 주장에 대해 "가주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비비큐 치킨 BBQ 박수영 미주중앙일보 장열 로스앤젤레스 LA 패스트푸드 AB1228 프랜차이즈 BBQ익스프레스 개빈뉴섬 최저시급 20달러 가맹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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