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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비사ㆍ조종사ㆍ마케팅ㆍ세일즈 학사, 의사, NIW 영주권 승인 가능할까

National Interest Waiver(이하 NIW)는 미국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중 하나로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의 자격 요건만으로 독립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 NIW & 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와 EB1 신규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 내 고용시장에 대한 국내 석학들의 변함없는 수요와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한 준비는 팬더믹에도 예외는 없다”고 말한다.   NIW 신청인의 자격은 advanced degree, 즉 석사학위 이상이 필수로, 각 분야에서 논문이나 특허 수상과 같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으나, 간혹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의사, 학사, 석사, 개업의, 마케팅, 세일즈 전공자들의 NIW영주권 취득사례도 있다.     현재 NIW 영주권 수속기간은 이민국 심사기간만 10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민국 승인 후, 인터뷰까지도 약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팬더믹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으나, 이민국 접수 및 심사는 원활이 진행 중이다.   국내 의사, 학사, 석사, 개업의 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엔지니어, 조종사, 마케팅, 세일즈 종사자들과 같이, NIW 불모지로 여겨왔던 분야에서 NIW 영주권을 받아낸 ㈜ NIW & 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신청인의 이력을, 이민국 심사관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뒤, fact 에 근거하여 개인별 NIW 승인 가능성을 1:1 비공개로 안내한다.     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이 화려한 신청인은 어느 변호사가 진행하던 NIW 승인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변호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NIW 영주권 수속은 약 2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나와 유사한 케이스 승인사례가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NIW & 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2010년 NIW, EB1 전문, 국내 첫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여, 회사 이름을 바꾼 적이 없다. 국내 학사, 석사, 개업의 ,항공 정비엔지니어, 조종사, 숙련직 종사자들의 NIW 영주권 승인사례들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어려운 케이스들이 승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에 신청인의 이력서를 꼼꼼히 리뷰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뒤, fact 에 근거하여 개인별 NIW 승인 가능성을 1:1 비공개로 진행하며,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항공기 정비사 마케팅 세일즈 영주권 수속기간 의사 학사

2022-08-10

가족이민 대부분 또 동결…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 발표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올 7월과 8월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수개월부터 1년 정도 개선됐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 1순위.2B순위.3순위.4순위.5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전인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와 단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7월과 8월 문호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발표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가족이민 전순위

2022-08-09

"영주권 신청자 160만명 기다리다 사망"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 중 160만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과 각국 미국대사관의 업무 적체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3순위)인 경우, 멕시코 출신은 영주권을 받는데 160.5년이 걸리고 필리핀 출신은 155.3년이 걸린다.   살아 생전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없다는 뜻으로 한국 등 그외 국가들은 평균 32.6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형제자매 초청(4순위)는 경우에 따라 더욱 심각해 멕시코 출신의 경우 223.9년, 필리핀 63.9년, 인도 51.4년, 그 외 국가는 44.9년이 걸리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는 멕시코 출신 49.6년, 필리핀 16.1년,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 출신은 14.1년이 필요하다.   그나마 가족이민 영주권 대기자 중 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으로 6.8년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2순위 B) 초청의 경우 17.7년이 걸리지만 멕시코 출신의 경우 7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늘어난 대기자 숫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을 통해 국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773만명이다.    해외에서 가족이민을 접수한 304만명, 신청서를 승인받아 영주권 발급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96만명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36만6000여명이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했으며, 34만9000명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대기자 숫자는 1992년 300만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는 영주권 발급에 적용하는 연간 쿼터가 없어서 대기자도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는 83만7000명으로 늘어날 만큼 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팬데믹 직후 LA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엘리스 김(50)씨는 영주권 인터뷰가 계속 미뤄져 미국으로의 귀국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팬데믹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계속 대기 중"이라며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LA로 돌아가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직장이나 거주지를 구하는 일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사망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

2022-08-04

[열린광장] 7년 이상 서류미비자에 영주권을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뉴욕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서류미비자 영주권 서류미비자 합법화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2022-07-25

[커뮤니티 액션] 7년 이상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07-21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민주·뉴욕 13선거구),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귀화법(INA)에 의거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용되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에 따른 영주권 취득자는 최근 5년간 500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구제 자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권센터 측은 현실화될 경우 1100만명 서류미비자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서류미비자 신청기회 영주권 신청기회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여러차례 서류미비자

2022-07-19

[주디장 변호사] I-485 진행 과정

I-485 양식은 모든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수속 과정과 기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I-485 신청서는 ‘Lockbox’라는 곳으로 접수가 됩니다. Lockbox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시설로 접수비를 입금하고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 실질적인 검토 및 판결은 신청서가 다음 서비스 센터로 이관 되어 담당 심사관에게 배당이 된 후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지문 채취를 하고 나면 얼마 안에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문 채취와 전체 수속 기간은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이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층 깊은 검토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곧 인터뷰 일정이 나오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승인 아니면 실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뷰 일정이 나오는 경우 결혼 영주권 진행이라면 당연히 인터뷰가 예상되지만, 취업 이민 경우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레터를 받는 경우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가 있을 때 체류 신분 유지, 취업 제안, 또는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OPT 때 적을 두었던 회사가 문제 대상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실업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신분 사이에 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학 연수 기간이 꽤 긴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경우 취업 제안을 받게 된 과정과 이 회사에서 일할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준비에 더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은 내용에 따라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인터뷰나 실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출생 증명서, 혹은 485J양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에 누락 없이 잘 작성하고 요구 받은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최종 승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취업 오퍼에 대한 신빙성, 과거 체류 신분 유지, 혹은 범죄 기록인 경우 증빙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답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의 가능성 대비 간혹 인터뷰 후에 다시 실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를 시작한 지 오래된 경우 취업 과정 등에 대해 기억이 희미할 수 있고 진행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스폰서 고용주와 당사자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진행 과정 영주권 진행 수속 과정 인터뷰 일정 I-485

2022-07-15

미사용 영주권 쿼터, 또 사장 위기

작년에 사용되지 못해 이월된 영주권 쿼터가 또 다시 사장될 가능성에 놓였다.     현 2021~2022회계연도에 발급가능한 취업영주권 수는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8만개지만 처리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전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까지 추가해 총 26만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쳤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총 14만9733건이다. 이런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번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발급건수는 22만~23만건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5만개가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중순까지 6만7000개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 청원서(I-485)를 필드오피스 등지로 이관하는 등 가능한 많은 영주권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미사용 영주권 가족영주권 쿼터 취업영주권 쿼터 미사용 영주권

2022-07-13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계속 진전

지난달에 이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진전을 이어갔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8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오픈인 2A순위를 제외한 전순위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3개월 진전했다. 이는 지난달 7월 문호에서 최대 2년까지 개선됐던 것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7월 1일에서 2016년 8월 8일로 5주 나아갔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짧게는 5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진전돼 각각 2017년 1월 1일, 2009년 11월 8일, 2007년 12월 5일이 됐다.     단, 가족이민 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가족이민 가족이민 1순위

2022-07-10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제한 못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한 만큼 한인 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을 취소했으나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들은 연방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제한 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정책

2022-06-15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진전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순위 진전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모든 순위의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적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2년까지 개선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1년 6개월 가까이 나아갔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에서 2년 넘게 진전돼 ‘오픈’ 상태가 됐다. 이로써 2A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이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진전돼 각각 2016년 10월 1일, 2009년 10월 1일, 2007년 11월 8일이 됐다.     단, 가족이민 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달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6-10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구제법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영주권 수속 비이민비자 소지자

2022-06-07

[6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비숙련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6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비숙련 해당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2022-05-12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데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5개월이 소요된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린다.   USCIS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중 약 80%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 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예전에는 3~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USCIS는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5418건이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동분기(34만1708건.갱신 완료 기간 평균 4.3개월) 대비 무려 112%나 급증했다.     영주권 적체 현상은 실제 분기별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적체건은 2분기(44만1807건), 3분기(55만7451건), 4분기(62만4634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 한 지연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한 한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원진석(46·토런스)씨는 영주권 만료 반년 전인 지난해 3월 갱   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출장 등 해외 등에 나갈 것을 고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했던 셈이다.     원씨는 “당시 아내는 지문 채취 후 2주 만에 나왔는데 나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다”며 “해외에 급히 나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은행 이용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김상준(53·LA)씨는 “예전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개인 인증 서류로 영주권을 낸 적이 있다. 얼마 전 해외에 송금할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가 그때 영주권 만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 측에서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송금에 앞서 다른 서류로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적체건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목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상태다.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영주자격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이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USCIS는 갱신 수속 지연으로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증(I-797)을 연장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영주권 만료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인포패스(info pass) 도장을 받아야 해외에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도장을 받으려면 ▶USCIS에 전화(800-375-5283)해서 ‘1275’를 누름 ▶상담원과 연결되면 도장을 받기 위해 오피서와 예약이 필요함을 요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예약이 되면 4주 내로 전화가 불시에 오는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도장을 안 받고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탑승이 안된다. 대사관을 방문해 ‘트랜스포테이션 레터(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 탑승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열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영주권 만료

2022-05-10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2A 제외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표 참조〉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사실상 올해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확정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돼 재개돼 5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으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전순위 전순위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2022-04-14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사실상 올해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확정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돼 재개돼 5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으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4-13

'영주권 위장결혼' 대규모 조직 적발

LA와 보스턴 지역에서 결혼이민 사기를 벌여온 일행이 적발됐다.     LA 연방 검찰은 7일 LA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필리핀계와 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미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서류 수속을 대행한 필리핀계 결혼중개 업체 대표 마셀리토비올 ‘마스’ 베니테스(48)와 직원 등 총 11명을 이민법 위반 및 결혼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베니테스가 주선한 위장 결혼 케이스는 400건이 넘는다. 베니테스는 1인당 현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씩 받고 미국인과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주권 서류 수속에 필요한 세금보고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결혼한 커플은 혼인 신고 전에 잠깐 만나 이민서류에 필요한 작업을 했으며, 베니테스는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을 속이기 위해 위장 커플의 결혼사진 등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고 커플을 불러 진짜 부부처럼 보이는 방법과 인터뷰 질문 내용을 준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속여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페이먼트를 받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연방 검찰과 연방 국무부, 이민서비스국 등 연방 및 로컬 사법당국이 공조 수사를 벌여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케이스에 연관된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 케이스를 재심사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위장결혼 영주권 영주권 서류 배우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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