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크라 포기가 한국 상황 될 수도"

탄핵 정국, 미 전문가들의 눈
CSIS 한국 석좌 빅터 차<2>
대통령 부재는 큰 위험 요소
'코리아 패싱' 신호는 아직 없어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대통령 부재는 큰 위험 요소”라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한국의 국제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차 석좌는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든 무엇이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권이 없는 상태의 한국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에 속도를 맞추려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의 우려에 대해 차 석좌는 “미국이 한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어떤 신호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차 석좌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개 충돌 끝에 결국 ‘노딜’ 파국으로 끝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푸틴 정권에 유리한 협상안을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한국도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트럼프를 빨리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리한 후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역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한다면 트럼프와의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자신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빅터 차 석좌는
 
1995년부터 조지타운대 정치외교학 교수로 활동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2004~2006)을 지냈다. 이 기간 6자 회담 차석대표 등 여러 임무를 수행했다. 학자이면서도 현실 정치에 몸담아 한반도 실무를 직접 담당해 본 몇 안 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