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8000만불 돌려줘”<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뉴욕시, 연방정부 제소

뉴욕시정부, 2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4월 예정됐던 아담스 시장 재판은 무기한 연기

뉴욕시가 8000만 달러 넘는 연방 기금을 회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칼을 빼들었다.  
 
21일 뉴욕시장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회수한 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 800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FEMA는 "지원금이 불법이민자들을 고급 호텔에 머물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돼왔다"며 '불법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8000만 달러 넘는 보조금을 회수했고, 뉴욕시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트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2025년 2월 2일 오후 4시 3분, 연방정부가 뉴욕시 중앙은행 계좌에 접근해 8048만 달러를 회수했다"며 "회수에 대한 사전 통지도 없었고, 뉴욕시에 어떠한 근거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뉴욕시 행정부는 전례 없는 망명신청자 위기를 능숙하게 관리해 왔으며, 23만1000명 넘는 사람들이 셸터를 요청하며 우리 도시로 들어왔다. 지난 3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금으로 뉴욕시 예산 7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FEMA가 철회한 8000만 달러는 우리 납세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원금"이라며 "이 소송은  
 
납세자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FEMA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이 기관의 일처리가 매우 느려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위기에 놓인 아담스 시장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법무부(DOJ)의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4월로 예정됐던 아담스 시장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호 판사는 "3월 중순까지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무부는 연방검찰에 기소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욕 내에서는 아담스 시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