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정당”

민주당 성향 판사가 판결

라시다 트라이브(민주, 미시간) 연방하원의원이 2월5일 워싱턴DC 연방노동부 청사 앞에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는 연방공무원 노조의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인 노조단체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명예퇴직(buyout) 프로그램이기에 문제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오툴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라, 민주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해진 연방정부를 줄이겠다며 각 기관 인력 감축에 나섰으며, 1월 28일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자진사퇴 신청서를 송달했다.  
 
2월6일까지 신청하면 즉시 사직하되, 올해 9월까지는 임금과 베니핏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캐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우선순위 정책을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표를 찍었던 7700만 미국인들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관철됐다는 서살울 반증한다”고 전했다.  
 
연방인사처(OPM)은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연방공무원은 모두 7만5천여명이라고 전했다.
맥라린 피노버 OPM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관대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AFGE)는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다음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중 최대 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워싱턴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