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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정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는 연방공무원 노조의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인 노조단체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명예퇴직(buyout) 프로그램이기에 문제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오툴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라, 민주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해진 연방정부를 줄이겠다며 각 기관 인력 감축에 나섰으며, 1월 28일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자진사퇴 신청서를 송달했다.     2월6일까지 신청하면 즉시 사직하되, 올해 9월까지는 임금과 베니핏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캐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우선순위 정책을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표를 찍었던 7700만 미국인들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관철됐다는 서살울 반증한다”고 전했다.     연방인사처(OPM)은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연방공무원은 모두 7만5천여명이라고 전했다. 맥라린 피노버 OPM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관대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AFGE)는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다음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중 최대 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워싱턴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자진사퇴 자진사퇴 프로그램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연방공무원 노조

2025-02-13

자진사퇴 기대치 못미치면 해고 작업

연방정부 공무원 최소 5만명이 연방인사처(OPM)의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OPM은 지난달 28일 연방공무원에게 2월6일(목)을 시한으로 자진 사퇴할 경우 9월말까지 임금과 베니핏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5일(수) 자정까지 4만3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응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230만명이 자진사퇴 프로그램 대상이라고 전했다.   군인, 연방우정국 직원, 이민단속과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은 이 프로그램에 응할 수 없다.   연방국세청(IRS)에서 세금 신고와 납세자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6일 시한이 종료하더라도 재차 삼차 프로그램을 가동해 20만명 이상의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조달청(GSA)과 연방국제개발처(USAID)는 산하 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이 신청한다면 전면적인 해고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방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공무원을 고사시키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대국민 사기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OPM은 프로그램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OPM은 6일 오전 1시 이메일을 다시 발송해 “오늘이 마지막 날이며 이 프로그램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유급 휴가 등으로 인해 결근했던 공무원은 OPM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국(NPS)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당국에서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PM 청사 앞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프로그램에 응하면) 항상 원하던 휴가를 보내고 영화를 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임금과 베니핏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자진사퇴 기대치 자진사퇴 프로그램 자진사퇴 기대치 프로그램 연장

2025-02-06

메넨데즈, 8월 20일 자진사퇴 예정

  뇌물수수 등 1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현 연방상원의원이 당내 압박에 못이겨 다음달 20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23일 NBC·뉴저지글로브·폴리티코가 각각 메넨데즈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진 사퇴 보도를 한 차례 부인했던 메넨데즈가 실상은 이날 자신의 사퇴 의사를 공유하고 다음달 20일 사퇴한다.   NBC에 따르면, 메넨데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등에 보낸 성명을 통해 “다음달 20일 사퇴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뉴저지주정부는 임시승계자를 선임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상원의원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항소할 생각이 있지만, 상원의원으로서의 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간 뉴저지주에서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연방상원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후 메넨데즈 축출 표결 관련 검토가 이어진 가운데 메넨데즈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후문이다. 축출이 아닌 자진 사퇴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그는 오는 10월 29일 판결 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1월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내에서 표가 분산될 것이란 우려를 샀다.   뉴욕포스트는 공화당의 경우 커티스 버쇼의 승기를 잡기 위해 메넨데즈가 최대한 오래 버텨줄 것을 바랐다고 보도했다.     메넨데즈 사퇴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임시승계직에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을 택할 경우, 김 의원이 본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뉴저지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표성을 위해 임시승계직을 임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상원의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서 축출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사퇴를 촉구하는 등의 당내 행동이 이어졌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사퇴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 보도했다.   한편 뉴저지글로브는 머피 주지사가 부인 태미 머피 전 후보를 지목하고 싶어도 김 의원을 임시승계직에 임명하라는 당내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 경우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이 반년가량 앞당겨 탄생한다.  강민혜 기자자진사퇴 예정 자진사퇴 예정 머피 뉴저지주지사 자진 사퇴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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