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연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박철웅 일사회 회장

밥 에드워드와 스콧 암스트롱은 저서『The Brethren』을 통해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연방 대법원의 내부를 조명했다. 한국어로는 『지혜의 아홉 기둥』으로 번역된 이 책은 12명의 대법관 중 11명의 사무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과 판사들 간의 관계,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법적 판단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에는 판사 간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법적 원칙과 정치적 압력이 얽힌 복잡한 과정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법적 판단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미국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달라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사한다. 보수는 전통적 가치와 자유를 중요시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나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이 우선이다.  
 
반면 진보는 변화와 평등,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며 정부의 개입과 복지 확대를 지지한다. 환경 보호나 인권 보호, 사회적 안전망 확장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 판사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최대치를 구하고 협력한다.
 

한국의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와는 다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보 문제에서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념적 차이가 좌우로 인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국가로 남북 관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보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안보 강화와 UN의 결의를 준수함과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반해 진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6·25 동란과 각종 군사 도발 그리고 미사일과 핵무기 등 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는 북한에 이용만 당한 정책이었다.요즈음 세계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이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확연히 다른 주장이다.  
 
진보는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정과 국격을 실추시킨 내란 우두머리로 낙인찍고 탄핵 찬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이에 맞서 보수는 부정선거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자를 지키려고 정부 관료 등 탄핵을 남발하고, 망국적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탄핵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모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다. 문제는 어느 당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었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재판관의 성향이 낱낱이 드러나고, 어느 쪽이냐에 타라 재판관에 대한 이념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념적인 굴레에 덮여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엄동설한에도 길거리로 나와 찬반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판관의 판결이 사상적 이념을 떠나 정치적인 압력과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사회적 통합이나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재판관 모두는 이념을 떠나 ‘The Brethren’의 재판관들처럼 공정하길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