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출퇴근 의무 행정명령 일문일답

워싱턴 지역 모든 주민 영향 받는다

연방공무원 출근 의무 행정명령이 워싱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Q.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몇 명인가?
A.전체 연방공무원 300만명 중 워싱턴 지역 거주 인원은 15%인 45만명이다.  
연방정부는 워싱턴 지역 최대 고용주이기도 하다.
  
Q.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연방정부의 모든 부처 최고책임자는 풀타임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취소하고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원격근무 중인 연방공무원은 얼마나 되나?

A. 미국 공무원 연맹(AFGE)에 따르면 공무원의 50% 이상이 현장 대면근무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다.  
AFGE는 연방공무원의 10%가 100%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현장 근무 사무실이 아예 없는 완전 원격 근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공무원의 약 79%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Q.모든 연방공무원이 출퇴근 근무로 복귀하나?
A.상당수의 공무원이 단체교섭협약(CBA)에 의해 원격근무를 보장받고 있다. CBA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Q. 원격근무(remote work)와 재택근무(telework)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A.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정의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근무에 대해서 복귀 지시를 내렸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모든 대안적인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재택근무자를 포함한 원격근무자를 포괄한다.
  
Q.연방공무원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되는가?
A.연방인사처(OPM)의 지침에 의하면, 연방부처는 31일 오후 5시까지 출근 근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30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고있다.  
  
Q.워싱턴 지역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A.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다운타운 경제 진흥을 위해 공무원 출근을 반기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해고된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유입돼 경제활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민주당 지역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Q. 행정명령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나?
A.AFGE 등이 연방정부의 고용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은 2월 중순 연방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Q. 원격근무가 폐지되면 생산성이 늘어날까?
A.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퇴근에 불응하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면 비용이 줄고 줄어든 일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지역 공무원 10만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사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