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브, 캐나다 공무원 감축 예고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 떨어져…
피에르 폴리에브 캐나다 보수당 대표가 연방 공무원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는 공무원의 재택근무 여부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폴리에브는 정부 서비스 지연을 예로 들며 공무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연방 의회예산국(PBO)의 분석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연방 정부의 성과 목표 중 연평균 25%가 달성되지 못했다. 여권 발급 지연, 이민 신청 처리 지연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또한 연방 정부의 공무원 수가 2015년 25만 7,034명에서 2024년 36만 7,772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적자가 불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확히 몇 명을 감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방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모든 공무원이 최소 주 3일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노조(PSAC)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원격근무 확대가 환경 보호와 정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론 드수자 PSAC회장은 “무분별한 공무원 감축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외주 계약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네이선 프리어 캐나다 전문직 협회(CAPE) CEO도 폴리에브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과 과도한 외주 계약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감축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 부문의 현대화와 인재 유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그밋 싱 신민주당(NDP) 대표는 폴리에브의 정책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는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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