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로 대통령 취임을 한다. 트럼프는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을 비롯해 반이민 공약으로 표를 긁었지만 다른 공약들도 물론 많이 있다. 주요 내용은 ①개스 값 갤런 당 2달러 미만 ②식료품 가격 인하 ③자동차 보험료 50% 인하 ④집주인들의 렌트 인하 ⑤집값 하락 ⑥3% 이하 이자율 ⑦은퇴연금 세금 면제 ⑧팁 수입 세금 면제 ⑨오버타임 근무 수입 세금 면제 ⑩20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세금 인하 ⑪1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⑫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 등이다.
 
얼핏 보면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수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지를 앞세운 진보 대통령 후보의 공약같이 보인다. 다른 정당의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화당이 공격했을 만한 내용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연방상원과 하원 그리고 보수 판사가 다수인 연방대법원까지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채 출발한다. 그래서 위의 공약들을 다른 정치 세력에 가로막혀 못 지킬 까닭이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 반소수계, 반여성, 환경 파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정책들은 반대하지만 위의 공약들은 정말로 지켜주기 바란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당시 정책을 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75만5000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또 오버타임 지급 연봉 기준을 3만5000달러(이전 4만7000달러)로 낮춰 800만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줄었다.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기업 법인세를 21%(이전 30%)로,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 세율을 37%(이전 39.5%)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려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감세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공약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역대 최저였으며 임기 말 추락했고, 결국 2020년 재임에 실패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뒤 유권자 다수가 마치 과거의 기억을 지운 듯 다시 그를 선택했다. 그의 공약을 또 믿는 것일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확정한 뒤 플로리다주 자신의 호텔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억만장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다”고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무 많아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짓말’ 공약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운동 공약도 이번 임기 중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4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