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 I- 새해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요 10대 법안

[일리노이 총무처]

새해와 함께 일리노이 주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법안은 300여개로 이 가운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주요 법안 10개를 정리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는 2025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옵션을 제공한다. 단, 아직까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 카드 형태의 면허증•신분증도 함께 받아야 하고, 공공 기관 및 민간 업체 등은 디지털 면허증•신분증 등을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최저임금 15달러: 새해부터 일리노이 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오른다. 2019년 시간당 8.25달러서 시작한 최저임금은 매년 1달러 가량 오르며 2025년 15달러에 이르렀다. 미성년자 최저임금과 팁을 받는 직종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적용된다.
 
▶'쓸모 없는' 건강 보험: 연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ACA) 기준에 못 미치는 단기간 및 제한된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일리노이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실직 또는 이직한 경우 필요한 단기 보험으로 대부분의 고용주가 연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COBRA 혜택은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연령에 보청기: 보험사들은 이제 모든 연령대의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처방된 보청기, 서비스, 그리고 필수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저렴한 에피펜(EpiPen): 에피네프린 주사기 가격을 2개 묶음당 60달러로 제한, 알레르기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규제: 주 하원법안 4623에 따라 AI를 사용하여 아동 포르노를 생성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하원법안 4875를 통해 AI를 사용해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음성, 이미지, 초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급여 투명성: 15명 이상을 고용한 업주는 채용 공고에 혜택 및 급여 범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 및 공개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에서 채용하는 원격 근무지에 대한 채용 공고도 포함된다.  
 
▶촉매 변환기 추적: 재활용 금속 딜러는 촉매 변환기에 대한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및 부품 정보를 추적해야 한다. 시카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촉매 변환기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 피해자로부터 수집된 DNA 증거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체육관 및 구독 갱신: 일리노이 주 체육 시설들은 앞으로 멤버들이 멤버십을 끊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허용해야 하고,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멤버십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 내 정치 및 종교: 그 어떤 직장에서도 정치 또는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미팅에 직원들의 참석을 강제할 수 없고, 미팅에 빠지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단, 정치 또는 종교가 직업의 일부인 비영리단체 또는 운동 단체는 해당되지 않고, 직장에서 정치 및 종교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 일리노이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는 7일내 회수된 도난된 차량에 대해 토잉 비용 청구 불가, 도난된 차량 번호판에 대한 무료 대체 번호판 신청, 일리노이 대학 운동선수들은 상업적 계약을 맺고 학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