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2024년 10대 뉴스] '트럼프, 다시 백악관으로'외
2024년은 정치적 격변의 한 해였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 위기를 넘기고 재선돼 파란의 2025년을 예고했으며, 한국에선 연말 터진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이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론 뉴욕증시 호황과 달러 강세라는 호재 속에서도 높은 물가로 인한 고통이 동반된 한 해였고, 한인들에게는 최초 연방상원의원 배출과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도 있었다.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핫이슈가 됐던 올 한해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트럼프, 다시 백악관으로
사법위기·암살 시도 등 넘기고
대선 압승으로 화려한 복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이민 이슈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맹공격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7대 경합주를 싹쓸이했으며, 2020년 대선에 비해서도 더 큰 격차로 승리했다.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색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셈이다.
그는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반이민 공약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약속했으며, 국경을 단속하겠다며 ‘국경 차르’를 임명했다.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더 선명해진 ‘미국 우선주의’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폭탄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60% 이상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전통적 동맹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폭풍’ 끝에 직무정지
국회, 두 번 시도 끝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권한대행도 연이어 탄핵
한국시각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 등 거대 야당의 독재·폭거에 맞서 국가 정상화 수단으로 계엄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국회가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과 참모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윤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국회의 반발을 샀다. 현재 헌재는 6명 체재로,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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