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ST/HST 면제, 혼란 속 논란

연방 세금 감면, 사업자 자율성 두고 갈등

프리픽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 중인 GST/HST 면제 정책이 일부 사업자들의 혼란과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정부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HST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둘러싼 해석과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합(CFIB)은 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국세청(CRA)은 강력한 준수를 권고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RA는 성명을 통해 “사업체가 GST/HST를 계속 징수하며 고객에게 해당 세금을 청구했다면, 기존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을 반드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이 정책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발했다. 한 레스토랑 운영자는 "우리는 임대료, 전기료 등에서 여전히 GST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본 쉘위츠 레스토랑 캐나다(Restaurants Canada) 부사장은 이 감면 조치가 손님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월과 2월 처럼 비교적 한산한 시기에 가격 인하를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ST/HST 면제 정책이 고객과 사업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