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언론, ChatGPT에 소송 제기

저작권 침해 중단하라" 언론사들 강력 반발

프리픽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이 OpenAI를 상대로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ChatGPT를 개발 훈련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캐나다 프레스, 토론토스타, 글로브 앤드 메일, 포스트미디어, CBC/라디오-캐나다 등 주요 언론사가 참여했다.
 
 
언론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OpenAI가 캐나다 언론의 방대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저작권을 정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승인 없이 콘텐츠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널리즘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 미디어는 기술 혁신을 환영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적 재산권 사용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penAI는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며, “공정 사용 및 국제 저작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OpenAI는 뉴스 콘텐츠 표시와 출처 표기, 링크 제공 등을 통해 언론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에서 첫 사례지만,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가 OpenAI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을 고려해 저작권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AI 기업들은 콘텐츠 훈련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이 AI 시스템에도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캐나다 언론사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삭제했다. 이에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메타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