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정부 금고에 현금 넘쳐난다

반년치 예산 상당 165억불 남아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자원 보유"
 
조지아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준비금이 16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와 주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로 끝난 올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꺼내 쓸 수 있는 준비금은 165억달러로, 이는 주정부 예산의 반년치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거의 반년동안 세금이 한푼 안걷혀도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는 “조지아는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회계국은 6월 말 결산 결과, 110억달러의 미지정 예산 흑자와 세수 감소에 대비한 55억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 흑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연방 지원금과 팬데믹 이후의 세수 호조에 따른 것이다. 이는 복권기금 24억달러와 기타 준비금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흑자 발생에 대해 일각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세수 추정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수년간 교사와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을 위한 예산 책정이 어려웠고, 주민과 기업에 세금 환급과 감면도 확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몇달간 주정부의 세수는 둔화 추세다. 6월에 끝난 올 회계연도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0.5%(1억 8200만 달러) 감소했다. 7월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 첫 4개월 기간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감소에 불구, 주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 켐프 주지사는 내년 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에게 10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 환급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신고자는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 조지아 교통부(DOT)는 올해 도로포장에 1억 달러, 건설 프로젝트에 1억2500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허리케인 헐린 피해자들을 위한 감세, 지원 등의 정책에도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