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위기

공화당,지원 대규모 축소 전망
건강보험 없는 가정 급증할 듯

2025년 연말에 오바마케어(ACA)의 중간 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 보조가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ACA에 대한 대대적 지원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 내용은 내년에 상하원이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연말에 자동 소멸한다.
 
ACA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10만3280달러(연방 기준 저소득의 400%) 연소득일 경우 보험금을 최대 44%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 액수는 약 70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12개 주에서 해당 소득 가정의 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ACA 가입자는 전국에 2280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189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1540만여 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조금 지원법(ARPA)은 내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중간소득 가정의 가입을 해당 기간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측은 이에 대한 폐지와 축소를 주장해왔으며 하원까지 다수당 위치를 갖게 되면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