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월 200달러 줄지만 이자 5만 달러 더내야"

내년 120만 건 만기 도래... "연체율 상승 불가피"
"앞으로 20년간 고금리 시대"... 수요공급 균형만이 해법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주택구매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단기 처방이 오히려 가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캐롤린 로저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6일 토론토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최근 정부의 모기지 규제 완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환기간 연장과 계약금 인하 정책이 대출기관과 차입자 모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첫 주택 구입자와 신축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고, 보험가입 가능 주택가격 한도도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5년에서 3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리면 월 상환금은 200달러 줄어들지만, 대출 전체 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약 120만 건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대다수 가구가 현재보다 높은 금리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 0.19%인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연체율이 0.5%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모기지 절벽'을 당장의 경제 위험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20년간은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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