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인 경제 영향은
뉴욕 교통혼잡료 폐지, 세금공제 한도 철폐 시사
한국인 취업비자 신설 안갯속, 중국 때리기 영향도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내 재추진하지 않는 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환경평가를 느리게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최근 연방정부 자금이 대부분 지원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과연 없앨지도 관심사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롱아일랜드 유세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의 시한이 2025년 말로 끝나면 이를 갱신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며 본인이 도입한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한인·한국계 기업들이 공들여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민 강경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조차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의회에서 E-4 신설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한인·한국계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을 폐기하면,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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