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단속 범죄 줄이지 못하고 폭력 증가

캠프 철거후 범죄율 증감 연구 결과

노숙자 캠프

   노숙자 캠프를 없애는 것이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여론과 정치적 지혜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단속 이후 덴버의 범죄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6일 전미 도시 건강 저널(National Journal of Urban Health)에 발표된 연구 눈문에서 주저자인 덴버 거주 프라나브 파드마나반은 “노숙자 문제에 있어 단속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콜로라도 앤슈츠 의대에서 공중 보건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파드마나반과 이 의대에 재학중인 다른 3명, 그리고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의대생 1명 등 모두 5명이 참여했다. 미국에서 노숙자 단속과 범죄율 동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드마나반을 비롯한 연구진은 2019년 11월에서 2023년 7월 사이에 덴버 시내 노숙자 캠프 300개가 폐쇄된 후 철거된 캠프 현장에서 1/4마일, 1/2마일, 3/4마일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폐쇄 1주, 2주, 3주 후의 범죄율을 전국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에 제출된 덴버 경찰국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했다. 파드마나반은 “평균적으로 단속 후 첫 주에는 자동차 도난과 공공 질서 위반 사건이 약간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가 다시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범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 실제로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캠프 근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지만 연구자들은 단속 후 범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캠프가 폐쇄되면 당연히 범죄율은 감소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비자발적 이주와 범죄 밀집은 관련이 없으며 인근 지역의 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였다. 또 다른 발견은 단속으로 인해 긴밀한 커뮤니티가 해체되면서 노숙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도,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아짐으로써 이주가 범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책의 잠재적으로 유익한 효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2023년 4월에 전미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는 노숙자 캠프 단속후 후속 조치나 외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마약 사용자의 경우 사망, 과다복용, 입원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는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인 셈이다.
노숙자 옹호자들은 노숙자 캠프는 종종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분산되는 등 잘못되면 개인에게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한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23개 도시 중 덴버는 단속 후 마약 사용 노숙자 사이에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의 주저자는 콜로라도대 의대 부교수인 조슈아 바로카스 박사였다. 그는 올해 초 “1~2 블록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이주한 노숙자 개인에게는 현실 세계의 결과가 따른다”면서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덴버 범죄 통계만 살펴보았지만, 그 결과는 노숙자 캠프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도시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연방대법원의 6월 판결(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밖에서 자는 사람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 포함)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하다. 파드마나반은 “이번 연구의 목표는 시정부 지도자들에게 잠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발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노숙자들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HAND(Housekeys Action Network Denver)에서 활동하는 애나-릴리스 밀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알게 돼 기뻤고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과 폐쇄로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거짓은 통하지 않게 됐다. 노숙자들은 범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