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