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하라” 소송 시작

뉴욕주법원, 호컬 주지사 상대 제기된 소송 2건 진행하기로
뉴욕시 감사원장 “교통혼잡료로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절실”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를 요구하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연단)이 2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 앞에서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직전에 돌연 중단된 가운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법원 측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법원이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뉴욕시환경정의연합·라이더연합·뉴욕시클럽·시에라클럽 등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이날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소송 기각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여름마다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는 전철역 플랫폼,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전철역, 유엔(UN) 총회 시즌이면 차량으로 마비되는 맨해튼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우버 종사자들로, 교통혼잡료 부과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한 맨해튼 차이나타운 거주자는 "무엇보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을 MTA가 제대로 쓸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MTA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 없이 그저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혼잡료는 스몰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