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 여파

"명문대 백인 입학 비율만 늘었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입학우대 정책) 위헌 판결 이후 명문대의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입학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역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아시아계' 가 아닌 '백인' 입학생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타인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버드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클래스 2028(2028년 졸업 예정자)의 흑인 학생 비율은 14%로, 대법원판결 이전에 입학한 클래스 2027의 18%에 비해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히스패닉은 14%에서 16%로, 백인은 31%에서 33%로 증가했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소송은 아시안이 주도했으나 입학생 비율은 37%로 변화가 없었다.
 

MIT와 앰허스트 칼리지, 브라운 대학 등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브라운 대학의 경우 흑인 비율이 27%에서 18%로, 콜럼비아 대학은 20%에서 12%로  급감했다. 하지만 작년 판결 이후 아시안은 대학 입학 혜택을 받지 못한채 정부 용역과 공공 영역 인사 쿼터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던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옹호하는 아시안들은 상당수의 대학에서 아시안 입학 비율이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 손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30%에서 39%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우 24.8%에서 25.8%로 증가했으나 백인 증가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버지니아대학(UVA)와 프린스턴과 예일, 윌리엄스, 듀크 대학 등은 흑인과 히스패닉 입학생 비율이 그다지 변하지 않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