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33년 은퇴 부부 소셜 1만6500불 깎인다

연방예산위 연례보고서 “평균 21% 감소”
세금 더 걷고 혜택 축소해야 고갈 면해

 
사회보장 연금을 이대로 두면 2033년 은퇴 부부 소셜연금이 1만6000달러 넘게 깎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매년 발간하는 소셜 연금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2033년에 소셜 연금이 고갈됨에 따라 은퇴자 부부 기준으로 현재보다 연간 1만6500달러의 소셜 연금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RFB 측은 소셜 연금이 바닥을 보이는 2033년 모든 은퇴자의 소셜 연금이 평균 2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이 많지 않아 최소 금액만 받는 은퇴자의 경우에도 부부는 1만 달러, 개인은 7000달러나 줄어든다.  

 
CRFB 측은 최근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하는 감세안이 소셜 연금의 고갈을 더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소셜 연금을 지켜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소셜 연금에 대한 면세는 연금을 더 빨리 소진해 고갈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보험계리인학회(AAA)가 제시한 연금을 줄이지 않고 고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증세뿐이다. AAA 측은 사회보장세를 25% 올린다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5% 증세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도 더 걷고 혜택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CRFB가 아닌 다른 정부기관도 소셜 연금이 10여 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사회보장국(SSA)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소셜 연금 기금이 2035년부터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 5월 8일자 A-1면〉 이는 2023년 보고서에서 전망한 2034년보다는 1년 늦춰진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결과다. 여기에 메디케어 기금도 2036년부터 바닥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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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납세자들과 은퇴자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전국은퇴연구소(NRI)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생전에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특히 X세대(44~59세)와 밀레니얼 세대(28~43세)의 비율은 각각 79%와 77%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소셜 연금 개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은퇴전문가 버트 윌리엄슨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역사적 사례를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 때에도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레이건 대통령이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