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불체자 주택지원 거부권 행사

‘드림포월’ 수혜 대상 제외
“예산 한정돼 지급 어려워”

첫 주택 구입에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장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드림포올 프로그램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가주 전체의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야만 한다”면서 AB1840에 서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재정문제라고 밝혔다.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주택가격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 처음 시행 됐을 때 3억 달러의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고 올해 에는 2억2500만 달러를 통해서 1700명을 지원했다.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중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는 등 지원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1700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이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1840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가진 불체자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의회에 상정될 당시부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원희 기자